메트로신문

[기자수첩]관피아 논란, 예외도 존재해야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피아는 공단, 공사, 연합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취직하면서 재직했던 정부기관과 기업간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전직 관료를 말한다. 이들은 퇴직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같은 관피아 논란에 대한 목소리는 현재 공석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원장 인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언론들은 최근 KISA가 원장 공모를 실시한 데 대해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기획비서관,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등이 신청하자 또다시 관피아 논란을 언급했다. 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한다더니 KISA 원장에도 관피아 낙하산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왜 관피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백 전 비서관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이사,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부사장 등을 거치며 홍보 위주로 담당한 만큼 인터넷 분야에 몸담지 않은 것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김 전 비서관은 KT하이텔, 나우콤, 드림라인, 하나로드림, 다음커뮤니케이션, 오픈IPTV를 거쳐 청와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냈다. 인터넷업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과연 이런 무작위적인 관피아에 대한 비난이 정당할까. 관피아 논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전문성을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14-08-12 16:11:13 이재영 기자

[기자수첩] 해묵은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삭제 논란

얼마 전 화장품 용기와 패키지에 표기돼 있는 제조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 방안을 관계당국에 전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유통하는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에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제조업자 표기가 없을 경우 누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전성분 표시부터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제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생산하며 연구 개발을 통해 원료와 제품의 품질을 높여왔다. 그러나 표기를 삭제할 경우 유통업체들의 원가가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품질 저하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화장품업계의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이 논란은 식약처가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발표하면서 우선 일단락 됐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병행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08-11 15:05:54 정혜인 기자

[기자수첩] 제2롯데월드 '싱크홀' 논란…시민은 불안하다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 지반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 원인이 도로 바로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공사나 하수도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제2롯데월드 공사가 거론됐다. 123층짜리 건물을 짓느라 지하 37m까지 땅을 파면서 이 곳으로 주변 지하수가 유입돼 지반이 침하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석촌호수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본질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2롯데월드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추석 전 조기 개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관련성에 대해 명쾌한 원인 규명을 밝히지 못해 더욱 불안하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는 완공되면 세계에서는 6번째, 국내에서는 최고층 건물이 된다며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기에 바쁘다. 홍보에 앞서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후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2014-08-10 10:02:04 조현정 기자

[기자수첩] SNS, 스타에겐 인생의 낭비?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지난 2011년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남긴 말이다. 그는 정확히 "트위터를 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으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당시 선수들의 트위터가 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스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타와 팬의 소통창구로 여겨졌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최근 논란의 근원지로 전락했다. SNS의 짧은 문장 하나, 작은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는 원인은 그것을 올린 스타 본인에게 있다. 지난 6월 EXO 백현과 열애사실을 인정한 소녀시대 태연은 앞서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이 팬이 아닌 남자친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태연은 약 두 달 정도 SNS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소녀시대 데뷔 7주년 기념사진을 올리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스타가 직접 게재하지 않은 사진이나 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에프엑스의 설리는 한 지인의 SNS에 등장하며 잘 지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룹 활동까지 멈춘 시기에 분명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소통을 포기하고 스타가 SNS를 접길 바라기도 한다.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SNS 공식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는 흔해졌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연습생 기간부터 SNS 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싹을 잘라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팬들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다.

2014-08-07 11:52:17 김지민 기자

[기자수첩]'에볼라 공포' 과잉대응 자제해야

'에볼라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미국인 의사가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 귀국하려 하자 미국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에볼라 괴담'이 도는 가운데 한 국제 행사에 초대된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초청이 취소됐다. 가히 '에볼라 패닉'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평균 치사율이 70%에 달한다. 지난 2월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해 1600여 명이 감염됐고 880여 명이 사망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이야기지만 한국도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 비행기로 하늘길을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진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몇몇 국내 단체는 아프리카인을 초청한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가 하면 방문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이지만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확산했다고 가정하자. 서방 국가가 아시아 전체를 '바이러스 대륙'으로 선포, 아시아인의 방문을 막아 선다면 말이 될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3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곳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하다. 다만 필요 이상의 대응은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쓸데 없는 공포감 조성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2014-08-06 10:23:06 조선미 기자

[기자수첩] '배당=외국인 배불리기' 인식 바뀌어야

새 경제팀의 배당 유도 정책에 대해 '외국인 배만 불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부유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적용 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당을 늘리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일반투자자의 주식투자 외면현상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투자자 수는 508만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7.8세였다. 50대 이상 투자자의 비중이 64.2%로 무려 3분의 2를 넘어섰다. 반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 20~40대 비중은 35.4%에 그쳤다. 과거 산업화 세대가 젊은 시절 축적한 부로 증시에서 돈을 굴리는 것과 달리, 현 국내 경제의 주축인 청장년층은 저성장·저금리로 목돈 마련이 힘든 현실 속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투자를 상대적으로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의 절반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새 경제팀의 배당 유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지를 얻기 힘들다. 배당이 확대되면 배당주 ETF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손쉽게 목돈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금융상품이 확대된다. 또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 투자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의 국적을 따지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의 덩치가 한 국가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구분이 '국가'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넘어간 지는 한참됐다. 국내 기업들도 배당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4-08-05 11:28:00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쉬렉 사태 프로야구 심판 권위 바닥

프로야구 심판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에도 심판 판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19일 문학 삼성전에서 SK 외국인 투수 로스 울프가 최수원 구심의 볼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큰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경기 도중 심판 면전에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쉬렉은 3일 SK전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1회말 1사 1,2루 이재원 타석에서 자신의 초구가 볼판정을 받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심판에게 다가가 불만을 쏟아냈다. 방송 중계화면에는 쉬렉이 김준희 구심을 향해 "XX, XXX아" "Fxxk you" 등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올해 유독 심판 오심 논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시즌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며 기량과 인성에서 모두 최고 외국인 투수라는 극찬이 자자했던 선수의 돌변이라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판정의 잘잘못을 떠나 쉬렉이 불만을 표현한 방식은 잘못됐다. 쉬렉은 4일 열린 징계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중징계를 받았다. 순간적으로 볼 판정에 흥분했다고 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다. 야구 관계자들은 "올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한 명씩 늘어나면서 사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국내 야구 수준을 높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구단의 책임이다.

2014-08-04 12:27:30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교복안감 바꿔치기' 재고 문제였다

교복 가격 안정화를 골자로 한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가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서 의무화 된다. 해당 학교는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 일괄적으로 물량을 납품토록해야 한다. 입찰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교복 안감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비영리 민간단체 학사모는 'e착한학생복'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명 학생복 회사의 교복을 사들인 뒤 안감을 뜯어내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것으로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의 한 생산 공장에서 수거한 안감도 공개했다. 'e착한학생복'은 유명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주 70여명과 대형교복업체에 납품하던 생산 공장이 뭉쳐 만든 협동조합이다. 브랜드 교복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공장 역시 교복 브랜드 업체에서 계약해지된 공장"이라며 "남아있는 재고가 3억원 어치에 이른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형교복업체도 이월상품이나 남아있던 재고로 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입찰 참여 역시 대리점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동일한 교복이더라도 해가 바뀌면 이월상품이 되기 마련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도 재고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재고는 쌓이고, 판매가격과 수주량 등은 대리점에서 모두 결정하다보니 점주의 입장에선 속이 쓰리기도 할 것이다. 결국, 고품질의 교복을 싸게 제공해 교복 가격을 잡겠다는 주관구매의 취지가 '재고처리'의 한 경로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4-08-03 11:37:54 김학철 기자

[기자수첩]LTV·DTI 효과 맹신 말아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효과를 논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얼핏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의가 늘고 호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별 반응이 없고, 강남권 역시 호가만 오를 뿐 이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7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지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만큼, 실제 계약은 5~6월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DTI 규제 완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거래수요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만 오르고 정작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은 외면하는 모습이다.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오른 가격에도 매수세가 붙었겠지만 수요자들이 먼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면 돈줄을 풀더라도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풀린 돈은 어떻게든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부작용은 정부가 그린 시나리오가 아닐 터다. 어차피 DTI·LTV는 완화하기로 했고, 분명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하겠다.

2014-07-31 15:20:07 박선옥 기자

[기자수첩]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규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며 정작 중요한 세월호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해 답답할 뿐이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씨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내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유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변사체 부검의 사인 규명에 실패함에 따라 여러 의문만 남긴채 국민들에게 불신만 안겨줬다. 특히 경찰은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유씨의 유류품과 함께 발견됐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현재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보름 넘게 단식 투쟁 중이다. 단식이 점점 길어지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유족들이 늘고 있지만 국회로부터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정부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직 실종자 10명은 차가운 바닷 속에 있는데 말이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가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근본·지속적인 대책을 마련, 안전한 나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이라고 한다. 유씨 죽음으로 도피극은 일단락 됐다지만 이에 초점이 쏠려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세월호 진상 규명이 등한시 돼서는 안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2014-07-29 14:46:5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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