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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심전환대출 보완책 서민에게 '그림에 떡' 안돼야

경제부 김형석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출시 날이었던 지난달 24일 시중은행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가입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고 나흘 만에 한도인 20조원을 소진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로 20조원을 투입 현재 2차 판매 신청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연 2.6~2.7%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집이 없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만 판매하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다. 정작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그림에 떡'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추가 20조원을 투입하면서도 2금융권으로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이용자 대상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고수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결국 미소금융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으로 나눠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의 경우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집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을 지 아니면 또 다시 서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길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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