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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상인 듯 정상 아닌 '떴다방' 활개

"1년(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왜 기다리세요? 당첨되면 바로 팔아드릴 테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들이 활개치고 있다. 최근 가장 핫하다는 위례신도시는 물론이고, "이곳에 웃돈이 붙겠어?" 싶은 외진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마저 이들의 먹잇감이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떴다방들의 귀환이 은근히 반가운 눈치다. 떴다방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은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사업장이 매력적일수록 더 많은 떴다방이 모인다는 점에서 일부 업체들은 분양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보도자료에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까지 등장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떴다방들의 개입으로 분양시장의 훈풍이 과열양상으로 번져가는 지금, 마냥 이들을 반가워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떴다방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당첨자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매수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활개를 칠수록 분양시장에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만 모이게 된다.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실수요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의 징후라는 이유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너무 만연해 있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정상인 떴다방,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4-10-19 11:58:2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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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육료 예산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30%정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2014-10-15 17:36: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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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국감 증인채택만 요란할까

국회는 추수(秋收)가 한창이다. 매년 가을 정기 국회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등 가을 걷이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금융사태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현안들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 등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등 KB금융의 주요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 한해 KB사태가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를 다루는 점은 환영할만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자칫 정책국감이 아닌 'KB'만을 위한 책임 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사태 후속대책이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증인 채택도 최소화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올해 국감에는 모두 15명의 금융권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현안에 대해 답변하게 되지만, 퇴직 CEO들이 많은데다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을 자성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현안을 따져묻는 권리이자 활동이다.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불러야 한다. 다만,증인 채택만 요란할뿐 심도 깊은 질의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맥빠진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2014-10-14 16:09: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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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지부만을 위한 원격의료

지난달 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저지 투쟁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차린 밥상인 시범사업은 정부 자신만의 것이라 의료계의 노력은 무일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시범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의협이 불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9개 시·군·구에서 11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5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하는 기관은 고작 6개, 환자도 1200명뿐이다. 이마저 절반은 대조군이라 원격모니터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큰 시범사업이라 더 많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이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로 이들은 보통 1~3개월에 한 번 의사를 만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면진료는 아니라도 매주 1번씩 의사와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명분으로 환자에게서는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와 임상검사비, 진료비 등도 지원돼 참여자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보기 좋게 포장되며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밀어붙여야 했던 진정한 이유다. 정말 복지부만을 위한 '기막힌 명분 쌓기'가 아닐 수 없다.

2014-10-13 15:39:2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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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장품 동물실험 불편한 진실

지난 주말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화장품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엑스포를 열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바르는 화장품,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실험 반대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몇 해 전부터 '드레이즈 테스트(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계속 주입하는 것)'와 같은 동물실험은 그 자체의 잔혹함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도 올 6월부터 자국 생산 제품 중 일반화장품에 한해 동물실험을 면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나라다. 국내 상당수의 업체가 동물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대체 실험법을 사용한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이 내놓고 있지만 동물실험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이유로 희생되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수 없어"라는 한 광고 문구처럼 동물실험의 비인도성에 대해 인식하고, '착한' 제품을 선택하는 올바른 소비만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동물실험을 막을 수 있다. 결국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이다.

2014-10-12 17:48:29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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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엔저' 충격 땜질 처방만으론 안돼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슈퍼달러'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달러'는 이달 중 연준의 양적완화가 끝나고 내년 중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슈퍼 달러의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조원 가량 팔아치웠다. 이 때문에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최소한 올해 12월까지는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슈퍼달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엔저 현상'이다. 일본의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상품보다 더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벌써부터 전자·철강 등 국내 주력 업종의 실적 하락세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달러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다. 원·엔 환율은 최근 990원대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엔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엔저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주식 수급 불안 해소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원·엔 환율 추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땜질 처방으론 금융 불안을 극복할 수는 없다. 정부는 엔저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 외교 등 원·엔 환율을 안정시킬 대책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014-10-10 07:52:2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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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돌 수명 누가 결정하나

그룹 소녀시대가 8인 체제를 선언하며 2007년 데뷔 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의 수명을 5~9년으로 본다. 군대와 나이가 아이돌 생명을 줄이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소녀시대 제시카가 팀에서 제외되면서 탈퇴와 퇴출을 놓고 소속사 SM과 제시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제시카가 지난 8월 론칭한 선글라스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가 있다. 팀 활동과 개인 사업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다. 사업가 타일러 권과의 결혼설도 제시카 논란을 키웠다. 앞서 그룹 제국의아이들 문준영은 트위터를 통해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꼬집었다.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비율이 7대3이며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9명이 나눠 갖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그룹 엑소 전 멤버인 크리스도 수익 분배에 불만을 토로하며 팀을 탈퇴했다. 아이돌의 수명은 멤버 개인의 의지와 소속사의 제작 관행으로 결정된다. 장수 아이돌의 표본인 신화와 최근 재결합한 god의 경우는 멤버들의 활동 의지가 팀 유지에 얼마나 주요한 지를 보여준다. 의지보다 절실한 건 아이돌을 상품으로만 간주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이다. '신상'을 위해 업계는 활동 중인 아이돌의 자멸을 부추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엔 한류를 이용해 해외 활동에만 치중하면서 국내에선 잊히게 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이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업계는 여전히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2014-10-07 11:04:56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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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전국민이 그야말로 '호갱(호구+고객님)'이 돼버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 국민 이익을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업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용자간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는 실현됐을지 모르지만 최대 핵심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파리만 날리는 실정이다. 한 휴대전화 유통점주는 "이러다간 절반 가량의 휴대전화 유통점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할 정도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인해 이마저도 회의적이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분리공시 제외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반발도 당연시 됐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복불복이 돼 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단통법에 기대기에는 어려워졌다"며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 이익을 해쳐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급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2014-10-06 15:39:1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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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 중시하는 금감원에 거는 기대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분식회계 등 각종 금융사고 수습으로 골머리 앓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향후 검사 방식을 탁상에서 '현장'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검사 요원들이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카드사의 허위 평가보고서에 속았다가 올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앓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때 점검하지 않았다가 4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서야 부랴부랴 밤을 새 가며 판매 녹취록을 점검해 결국 67%의 불완전판매율을 인정하는 사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분식회계로 고강도 감리에 들어갔는데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 결과가 함흥차사인 대우건설과 같은 사례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파생상품 투자비중이 늘며 우려가 높아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몸을 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어디 그뿐인가.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비율이 평균 15~20%에 그치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는 강압적 태도도 사라지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한다"며 서민 울리는 금융업계의 잘못된 업무 관행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제재하는 서민 공감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또 다른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원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2014-10-05 09:0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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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홍도 유람선 좌초, 세월호 겪고도 달라진게 없었다

또 다시 여객선이 좌초돼 대형 인명 피해가 날 뻔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암초에 좌초됐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5명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10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지만 세월호 참사 다섯 달 만에 사고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유람선은 선령이 27년으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운항한 낡은 배다. 증개축 작업을 거쳐 정원을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것도 세월호와 비슷하다. 운항 허가 당시 선박 노후 문제 탓에 홍도 주민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한 데 따른 예고된 인재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승무원과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해 최초 신고 접수 28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빠른 시간에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명 조끼를 나눠주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선원들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선 인근 유람선, 어선들 덕분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 의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당국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심각하다. 해상 안전과 당국의 대처 능력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선령을 제한하고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재난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은 늘 불안하다. 보여주기 위해 포장만 그럴 듯한 대책이 아닌 실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절실하다. 세월호의 뼈 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10-01 10:44:1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