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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잔치 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이 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서류 제출을 마감함으로써 기업들의 면세점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서울에 허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 3곳 중 2곳을 대기업에게 주겠다고 밝혔다.(중견·중소기업 1곳)

하지만 최근의 면세점 입찰 전쟁을 보고 있으면 대기업들만의 잔치같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호텔신라 합작법인·신세계그룹·호텔롯데·현대백화점·SK네트웍스·한화갤러리아·이랜드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면세점 관련 단독 법인 설립, 주변 관광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협력 등 각종 발표를 하루가 멀다 해 대며 여론몰이 중이다. 면세점 시장이 쇠퇴해 가는 오프라인 시장의 '황금알'로 대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보며 정부 기관인 관세청이 왜 대기업에 시내 면세점 2곳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부추키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면세점이란 정부가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정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만큼 면세점 수익은 공익 목적에 맞게 씌여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수입 명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다. 지난해 8조 3000억원을 기록한 시장의 과실도 모두 대기업들이 가져 갔다. 이번에 대기업이 가져가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까지 주무르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면 어디든 문어발처럼 발을 뻗으며 영세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대기업들에게 조세 수입까지 포기해 가며 면세점을 내줄 이유가 있을까.

지난 31일 면세점 입찰에 도전한 동대문 제일평화상가 상인들은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 '상생'형 면세점을 스스로 제시해 인상적이다.

관세청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 시내 면세점 2곳을 줬다면 진정한 상생형 면세점의 입찰 기회가 2배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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