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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니다"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니다" 법원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 경로 중 재해" 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경찰관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뒤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법원도 A씨의 사망을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면서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면서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했다.

2019-11-03 14:13:15 손현경 기자
대법 "소변서 마약 양성반응..공소사실과 무관한 압수 땐 증거 안돼"

대법 "소변서 마약 양성반응..공소사실과 무관한 압수 땐 증거 안돼"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의자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소변 채취를 위해 발부된 압수영장의 범죄시점과 공소사실의 범죄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면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혐의와 무관하게 입수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1회 투약분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A씨에게 무상으로 건네고, 다음 달인 6월 21∼25일 사이 부산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씩 김씨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필로폰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수사기관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해 5월 23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6일 뒤인 5월 29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한 달 가량 지난 6월 25일에야 A씨 소변을 확보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필로폰 투약 증거인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만을 근거로 압수영장에 기재한 5월 23일이 아닌 6월 21∼25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2심 재판부는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4∼10일"이라며 "소변 압수 시점(6월 25일)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시점(5월 23일)이 훨씬 지난 뒤여서 검찰 공소사실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혐의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해 다른 범행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증거능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1-03 14:13:0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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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③] "4차 산업혁명 견인할 신성장 동력 전공"

[메트로x전·문·인 ③] "4차 산업혁명 견인할 신성장 동력 전공" [인터뷰] 부산과기대 재학생 황선웅씨·신성대학 재학생 신동우씨 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이 항공,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 드론 전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대 드론 전공 재학생들은 "드론은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부산과학기술대학(부산과기대) 드론공간정보과 1학년에 재학중인 황선웅씨 역시 이 같은 점을 특징을 꼽아 부산과기대 드론 전공을 택했다. 황씨는 "드론활용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농업분야가 현재 가장 큰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분야(건설포함)의 상업화 가능성을 큰 것으로 알고 입학하게 됐다"고 했다. "우리 학과에서 드론분야와 공간정보(토지정보 포함)구축분야, 기타 활용분야의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와 활용분야를 전공한 교수님들께(드론지도조종자)이 직접 드론의 조종연습, 공간정보용 드론제작, 드론영상촬영 및 편집기술을 학습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드론사진측량실무와 건설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활용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에서와 같은 영상지도와 같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정밀 정사영상지도 제작이나, 주요 구조물이나 건물의 3차원 가시화 모델링,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3차원 도로지도 제작 등이 공간정보의 한 분야인 점도 드론분야가 매력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성대학 드론산업안전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신동우씨 역시 드론 전공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필요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4년제를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다"며 "이에 실무중심의 취업을 목표로 정했고 그 중 최근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학과를 찾게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캡스톤디자인 과목에서 아이디어를 제시, 논의해 발표하고 지난 5월 한국감성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신씨는 "이 같은 성과가 향후 취업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막연하게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4년제를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미래의 전망이 뚜렷한 4년제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가진 전문대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9-11-03 14:01:4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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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③] "적성 맞춰 전문대학 'U턴 입학'해 취업 성공"

[메트로x전·문·인 ③] "적성 맞춰 전문대학 'U턴 입학'해 취업 성공" [인터뷰]대경대학 졸업생 안진현씨 "'드론(Drone)'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라는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 전문대학으로 'U턴 입학' 했습니다." 일반대학(4년제)을 졸업한 뒤 전문대에 입학하는 이른바 'U턴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 U턴 입학 현황(경쟁률)'을 살펴보면, 2015년 4.0에서 ▲2016년 4.4 ▲2017년 5.1 ▲2018년 6.0 ▲2019년 5.5 등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경대학 신산업창조학부(드론전공)을 졸업한 안진현씨 역시 같은 예다. 그는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를 전공하다 이전부터 관심이 많은 물류와 항공 분야에 특화된 전문대학인 대경대학 신산업창조학부(드론전공)으로 1학년때 U턴 입학한 케이스다. 전문대의 높은 취업률도 물론 한 몫 했다. 그는 "지금은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무인사업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대학의 장점이 4년제와는 달리 다양하고 특수한 학과가 많은 것을 꼽았다. 안씨는 "전문대학은 4년제 학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학과와 전공들이 많다. 해당 분야를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실무와 현장을 단기간에 익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전문대학의 특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후배들에게 졸업하기 전 반드시 어떤 드론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지 반드시 정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드론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광범위 하다"고 했다. 실제로 드론부사관 임관, 드론 제작 및 정비산업체, 드론항공촬영 영상편집 프로덕션,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정부 공공기관, 민간항공사, 무인드론항공업체, 방송국 및 신문사, 드론 파일럿, 산업체 드론 운영요원, 재난 감시요원, 드론 방제요원, 드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업체, 방범시스템업체, 드론교육지도자(교관) 등으로 직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드론 하나만 배우기 보다는 반드시 드론 학문이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융복합적으로 실무에 나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른 부가가치를 배워 구체적인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경대학 신산업창조학부 드론전공은 내년 경찰군사학부의 드론기술부사관전공으로 변경된다.

2019-11-03 14:01:1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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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간호학과,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신여대 간호학과,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지난 1일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운정그린캠퍼스 중강당에서 제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선서식은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초석을 다져온 성신여대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00명이 첫 임상실습을 앞두고 섬김의 정신을 새기며 간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양보경 총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정명실 간호대학 동문회장, 김애리 간호대학장이 참석했고, 지도교수와 가족들이 함께 자리해 이들을 격려했다. 양 총장은 축사를 통해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희생과 봉사, 섬김의 정신을 새기며 간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오늘의 다짐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다"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진정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따뜻한 의료인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 간호학과는 국내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첨단 의료교육 장비와 시설을 갖춘 '스완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기관 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하는 등 최상급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9-11-03 12:4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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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베브릿지 김연지 대표 창업CEO 초청 특강

서울여대, 베브릿지 김연지 대표 창업CEO 초청 특강 서울여자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지난 31일 오후 교내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베브릿지 김연지 대표를 초청해 '나의 20대, 베브릿지 창업 이야기'를 주제로 창업콘서트 특강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인 김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같은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항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타임라인을 제작했고, 타임라인을 통해 나의 욕구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베브릿지는 한국외대 창업동아리에서 시작됐다. 창업동아리 내에 인테리어를 꾸미고 카페를 열었다. 공정무역의 착한 커피를 아이템으로 했지만 카페는 낮은 수요로 인해 오픈 두달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한국외대생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세계음료전문점 베브릿지'를 구상했다. 세계 각국의 음료 5가지로 시작한 메뉴는 15가지로 늘어났고 큰 성공을 거뒀다. 베브릿지는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 외에도 다문화 기부,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베브릿지만의 철학을 지켜나갔다. 김 대표는 현재 18개 지점을 내년엔 70개까지 확장해 베브릿지를 국내 글로벌 프렌차이즈로 만들 계획이다. 김 대표는 "누구에게나 때가 오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아는 것이다. 20대일 때 질문을 많이 하라, 20대일 때는 누구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여대 창업콘서트 특강은 실제 창업 성공스토리를 주제로 창업 CEO의 특강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매 주마다 각 분야 CEO를 초청해 강의를 열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프랜차이즈, 유튜버, 사회적기업, 영화감독, 패션업계 등 분야 CEO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03 12:4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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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4일 환경기술 '그린패트롤' 국제심포지엄

건국대, 4일 환경기술 '그린패트롤' 국제심포지엄 건국대학교는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조천 교수, 사회환경공학부)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9 그린패트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미세먼지와 주요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측정· 분석하는 기기와 장치의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민간위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 베트남 호치민산업대학, 베트남 환경측정센터,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응용청 등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 기관 관계자, 해외 환경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국대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기기의 국산화와 4차 산업과 연관한 IoT(사물인터넷)기반의 환경 측정 분석 기술개발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환경측정과 측정 기기분야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방안을 논의한다. 김조천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장은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은 국가 난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와 환경측정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여기서 개발된 환경측정 관련 기술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 감시 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독립을 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야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2019-11-03 12: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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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알바생 54% "직장내 '프리라이더' 있다"

직장인·알바생 54% "직장내 '프리라이더' 있다" 잡코리아·알바몬, 1030명 설문조사 직장인과 알바생 2명중 1명은 재직 중인 직장(매장)에 업무 참여도가 낮고, 무임승차 하려는 '프리라이더' 동료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프리라이더 동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알바생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9%는 '재직 중인 직장·매장에 업무 참여도가 낮고 무임승차 하려는 프리라이더가 있다'고 답했다. 프리라이더가 있다는 답변은 ▲아르바이트생 그룹(51.8%)보다 ▲직장인 그룹(59.1%)에서 소폭 높게 나타났다. 회사(매장) 내에서 프리라이더 하는 대상은 주로 '상사/선배(54.2%)'와 '동기/동료(37.3%)'가 많았다. 프리라이더 동료로 인한 피해(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47.1%)'는 답변과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46.9%)'는 답변이 많았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이 하락하고 회사(매장) 분위기가 나빠졌다(37.3%)', '동료들 간 협업 분위기 및 신뢰관계가 깨졌다(20.2%)' 등의 답변이 나왔다. 프리라이더 동료에 대한 대처법(복수응답)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혼자 속 썩는다(39.3%)',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32.6%)','메일/구두 통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23.7%)','특정 프로젝트/일 등에 업무 기여도를 정확히 명시한다(23.7%)'는 답변이 이어졌다. '귀하의 회사/매장에는 프리라이더를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2.2%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고, '조치가 있지만 실제 사용되진 않는다'(35.7%)고 했다. '마땅한 조치가 있고 실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답변은 12.0%에 그쳤다.

2019-11-03 12:1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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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생 이모작 지원정책' 주민공개토론회 개최

"인천 연수구'인생이모작지원정책' 주민공개토론회 개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30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연수구 50플러스세대(50세~64세이하)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정책 주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구민과 공유하고 관련담당자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구민(50+세대),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의'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 사례 및 연수구 50+지원센터의 운영방안'주제발표로 문을 열였다. 이어 강소랑, 서울50+재단 박사의'서울시 50+재단의 사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수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인생이모작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생이모작지원정책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예비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은퇴준비기와 은퇴 이후의 공공정책의 부재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 10개 군·구 중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50+세대 지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2020년 연수형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시, 연수구만의 특화된 50+세대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3 11:45:47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