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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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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소득세 누락 111개 업체 7억 원 추징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6월부터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를 통해 111개 업체 7억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거나 안분율 착오로 과소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조사를 추진했다. 누락세원을 분석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신고와 안분 신고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방정부에만 신고한 경우 등이 주요 누락 및 과소신고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2018~2019년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재산분·종업원분·법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10만건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천여건과 매칭하여 검토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 현황, 타시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내역 등 우리 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분석·확인 후 최종 검토 자료를 해당 군·구에 통보해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정상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4 15:07:24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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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개최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공동대표 오병혁·김영민)는 지난 1일 강화군장애인회관에서 제9회 강화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14여 명은 강화군수 표창 등 기관장의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매년 열리는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이겨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열린 체육대회다. 게이트볼, 다트, 윷놀이, 팔씨름, 미니농구 등 총 7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강화군 내 장애인은 5,800여 명으로 군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들의 삶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각종 장애인 복지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삶을 이끌어 오신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관계자 및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11-04 15:06:42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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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정시모드 돌입… 정시 지원전략 어떻게 할까

올해 대입 정시모드 돌입… 정시 지원전략 어떻게 할까 서울 주요대학들 정원의 20~30% 정시로 선발 절대평가 영어 2등급 이상 받아야 불이익 최소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입 정시모집 전략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수능 출제기관의 앞선 모의평가가 지난해 어려운 수준을 유지해 다소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다만 전형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규모는 대부분 20~30% 수준이다. 건국대(39.6%), 서울시립대(37.5%), 한국외대(36.3%), 연세대(35.6%) 등의 대학의 경우 특히 정시모집 비율이 높은 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집 인원은 경희대가 1459명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1191명), 중앙대(1155명), 연세대(1136명), 성균관대(1128명) 등도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반영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므로 12월 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가,나,다 3개 군별 한 곳씩 총 3번 지원 기회가 있으므로 군별 지원전략도 짜야한다. 고려대(나군), 서강대(가군), 서울대(가군), 연세대(나군), 이화여대(가군) 등은 단일군으로 선발하지만, 그 외 대학들은 군 분할 모집을 시행한다.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등은 가/나/다군 모두를 활용한다. 이들 대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 선발군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나군'에서 선발하지만, 창의ICT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대학은 '다군'으로 선발한다. 주요 대학 선발 군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집중되어 있고, '다군'에서는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일부모집단위만 선발하고, 홍익대의 경우 다군이 주력 군이라 할 수 있다. 전형 방법은 대부분 수능100% 선발이지만, 일부는 학생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눈 여겨보자. 건국대, 동국대 등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한양대의 경우 가군은 수능100% 전형이지만, 나군은 수능90%+학생부10% 선발로 각기 다르다. 계열별로 다른 수능 반영 영역과 비중도 파악해야 한다. 연세대 인문계열은 국어33.3%+수학33.3%+영어16.7%+탐구16.7%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22.2%+수학33.3%+영어11.1%+탐구33.3%를 반영한다. 한양대는 인문계열 국어30%+수학30%+영어10%+탐구3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20%+수학35%+영어10%+탐구35%를 반영한다. 대체로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다.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은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 절대평가 반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영역과 같이 하나의 반영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에 따라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커서 주요 대학 정시를 고려한다면 영어 2등급은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경희대는 1등급 200점, 2등급은 192점으로 8점의 차이가 나지만, 3등급은 178점으로 2등급과 14점의 차이가 난다. 한양대 인문계열의 경우 1등급 100점, 2등급은 96점으로 4점 차이이지만, 3등급은 90점으로 2등급과 6점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가감점이 아닌 반영비율로 계산이 된다면 등급간 점수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반영 비율의 합이 100%로 수능 총점을 산출한 후 영어 등급에 따라 가산 혹은 감산하는 방식으로 실질 영향력을 낮추었다. 반면, 서울시립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타 대학보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 영어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목표 대학이 어떤 선발 방식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공부만 지금 무작정 하고,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 지원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정시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일단 전형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1-04 14:3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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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정시확대로 교육문제 해결 못 해, 대학서열화 등 풀어야"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1400여 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시 추가 확대가 교육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시민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인사, 일반시민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부회장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기금부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 교육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44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시로 뽑다가 수시로 늘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면서 최근 정부와 교육부의 대입 정시 추가 확대 등 대입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특히 수능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중고교 평준화와 전두환 정부의 과외 금지 등을 언급하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모든 방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학서열이 엄존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조건을 만들고, 출신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온갖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11-04 14:00:14 한용수 기자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 업체 2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해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됐다.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는 없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2017년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직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도 담겼다.

2019-11-04 13:29:5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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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주)힘스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인하공전, (주)힘스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 이하 인하공전)은 지난 28일 인하공전 회의실에서 ㈜힘스(대표이사 김주환)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힘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일반산업자동화 관련 머신 비전모듈 장비 제조 업체로, 세계 최초로 OLED 마스크 용접기 및 검사기, 리페어기 등의 장비를 개발해 양산하고 있으며, 2019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하공전은 협약 이전에도 ㈜힘스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교과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등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힘스는 지난 8월11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WRO (World Robot Olympiad)'의 지역 예선을 통과해 한국 대표 출전권을 획득한 인하공전 메카트로닉스과 학생들(여재호 등 5명)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 WRO'는 오는 8일부터 헝가리 죄르(Gyor)에서 열린다. 인하공전 진인주 총장은 "강소기업인 ㈜힘스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해 우리 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협력해 나가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힘스가 후원해주시는 '2019 WRO'에서 좋은 성과를 내 후원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11-04 13:24:14 한용수 기자
산재 사고사망 전년比 70명대 감소…"산재사망 감축 '총력'"

산재 사고사망 전년比 70명대 감소…"산재사망 감축 '총력'" 안전보건공단 '100일 긴급대책' 발표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사고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통계를 보니 7, 8월까지 사고사망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긴급 대책을 추진해, 9월·10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올해 사고사망 감소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까지 671명이 산재 사고로 숨져 전년 동기(730명)와 비교해 59명(8%) 감소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월 기준으로 보면 70명대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고 했다. 건설업에서도 사고사망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9명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29명으로 전년 동기(235명)에 비해 2.6%(6명)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다. 상반기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503명) 대비 7.6%(38명) 줄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없애 적어도 전체 사고사망자 수를 1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을 비롯해 고용부는 건설 현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또 제조업 끼임, 패트롤 수시 점검 등을 전개했다. 박 이사장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 등 행정역량을 집중했다"며 "이에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2만5818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며으며 2만1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또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 383개소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12개소는 사법처리,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공단은 점검과 감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또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공사종류·시공순위·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대상 사업장 순위를 선정했으며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조업 역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단은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수주량이 점차 회복하고 있는 조선업도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올해 남은 두 달 간 산재 예방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끝까지 추적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장관께서 공표한 100명 사망사고 감소 목표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까지 줄이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보통 산재 예방 효과는 1~2년 이후 나타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노력하면 임기 이후 1, 2년 안에 사망사고가 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9-11-04 13:18: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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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및 도구 지원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 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포획 허가자(엽사)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에 해당하는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등9개 시군에는 포획틀 395개와 포획트랩 852개 등 포획도구 1,200여개의 설치비 및 관리비가 지원된다. 설치비는 1개당 200만원 상당의 포획틀과 55만원의 포획트랩을 합쳐 총 12억5,860만원 규모이며, 관리비는 포획도구 20개당 월 200만원씩 총 2개월 분에 해당하는 2억4,940여만원 규모로 총 15억여원에 달한다.도는 포획 포상금 지급 및 포획도구 지원이 실시되는 만큼 야생멧돼지 포획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11-04 11:59:3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