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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보사 사태'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인보사 사태'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사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끝에 오후 11시20분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보사 주요 구성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임상 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분석을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 부위에 주입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꿈의 치료제'로 불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요 성분이 식약처에 보고된 내용과 달리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 세포는 관절염을 치료하기는커녕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11-05 09:27: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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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9일 교황청 교육성장관 '베르살디 추기경' 초청 심포지엄

가톨릭대, 9일 교황청 교육성장관 '베르살디 추기경' 초청 심포지엄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는 9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을 주제로, 가톨릭계 대학이 교황청립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교황청 교육성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이 '교회 대학교와 대학원들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 교회법 분야에 있어서 그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서 ▲이사야 티옹코 신부(교황청립 산토토마스대 교회법대학원장) ▲전영준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한영만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가톨릭대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황령에 따라 지난 2월 22일 교회법대학원을 설립,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았다. 이어 신학대학 역시 교회 대학으로서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철학 대학을 비롯한 단과 대학 설립을 준비하며 교회 대학으로서의 체계를 다져갈 계획이다.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신부는 "가톨릭계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인 복음화 사명과 일치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교황청립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교회 대학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지침의 적용과 과정에 대한 연구하는 발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2019-11-05 09:1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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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제주대병원, 메조소프라노 '남명숙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열어

11월 6일 12시, 투병에 지친 환우 위로·치료의지 복돋아 쾌유기원 의미 제주대학교병원 희망클래식은 메조 소프라노 '남명숙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가 6일 낮12시 제주대학교 병원1층 서암홀에서 작은음악회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희망콘서트는 메조 소프라노 남명숙씨 진행으로, 투병에 지친 환우들을 위로하고 치료의지를 북돋아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열린다. 오프닝은 플루트 강지연-사랑의 인사(엘가)로 시작되고 첼로 문숙연-무반주 첼로 모음곡 No.1(바흐), 베이스 오준희-연(이원주 곡), 산촌(조두남 곡)과 소프라노 오은실-코스모스를 노래함(이흥렬 곡), Memory(뮤지컬켓츠)가 이어진다. 바리톤 한진혁-마중(윤학준 곡), 뱃노래(조두남 곡)에 이어 이날 하이라이트 메조 소프라노 남명숙-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근 곡)솔로곡 과 소프라노 오은실/바리톤 한진혁-A love until the and of time 등 전문 연주자들과 다양한 장르음악이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중과 다같이-걱정말아요 그대를 부른다. 메조 소프라노 남명숙씨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환자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11-05 09:19:11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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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씨닭 생산량 담합한 4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림 등 씨닭 생산량 담합한 4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총 3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이 '육계'인데, '종계'와 '원종계'는 육계의 부모 닭과 조부모 닭에 해당한다. 종계 판매시장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좀 더 빨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까지 맞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000원 수준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04 16:21:0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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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패싱' 청와대發 대입 개편 제동… 교사·대학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반발

'교육계 패싱' 청와대發 대입 개편 제동… 교사·대학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반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2 대입개편 권고안대로, 정시 확대 지양해야" 2025학년도 이후 대입 정책 연구에 "교육부·정치권 배제해야" 청와대 주도의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일선 교사와 대학에 이어 전국시·도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따른 청와대발(發) 대입 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교육감들은 특히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정치권을 배제하는 정책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4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 고교 교사 809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9일~9월9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고,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 사항도 포함해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특히 2025학년도 대입을 대상으로하는 제안으로, 수시·정시 비율의 경우 '정시 30% 룰'이 포함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하고, 정시 확대는 지양하도록 해 정부의 최근 정시 확대 방향과는 정반대다. 앞서 교사와 대학들도 지난해 결정돼 시행조차 되지않은 2022 대입 개편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시 추가 확대에 반대했다. 수능시험의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절대평가 영역을 탐구영역까지 확대하고,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대평가화나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지난해 결정을 유지하되 학생부 수상 실적을 대입 반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축소·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진로활동 중심), 자기소개서는 현행처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히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을 위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와 정치권은 정책 연구에서 배제해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11-04 16:1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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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불대응 공조체계 확립 나선다

경기도가 올해 11월부터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봄부터 지속된 가뭄, 여름철 마른장마 등으로 강수량이 적어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올 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61건(40.28ha)으로, 최근 3년 평균 114건(40.85ha)보다 높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각 시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각 기관별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 등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관리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임차헬기 20대를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도착해 초기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헬기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지속 협조를 통해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한다.

2019-11-04 15:07:59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