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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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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취약계층 775명 겨울나기 보호 대책마련

-긴급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무료검진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총 775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 노출 시 동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노숙인 156명, 노숙인 시설 5개소 329명, 쪽방생활자 214세대 290명 등 주거취약계층 총 775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중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소방, 군ㆍ구, 유관시설을 연계한 시ㆍ군ㆍ구에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방한복 등 웅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긴급생계, 주거지원 등 제도권 보호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일에 쪽방 주민 214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등 동절기 대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인천의료원, 보건소, 119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의료원에서는 찾아가는 동절기 무료검진을 홀수 달 넷째주 목요일에 부평구 뫼골공원에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권오훈 시 자활증진과장은 "동절기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한파와 겨울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19-11-06 11:26:0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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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내년 예산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 밝혀

- 2020년 중점 사업 관련해 현장점검과 주민대표와 간담회 정하영 시장이 2020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5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현장점검에서 정 시장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하영 시장은 장기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신도시지역을 순회하며 장기역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장기동 단독주택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무대 설치, 구래동 공영주차장 설치,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신도시 내 정류소 개선 등 그동안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충하기로 하고 주차난 실태와 주차장 예상 부지를 점검했다. 정 시장은 현장점검에 이어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신도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정하영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첫 해인 올해는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 5개 읍면지역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여했다. 내년에는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하려 한다"며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신도시 지역 동장을 비롯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위한 이동형 CCTV 추가 설치 △점심시간 주차허용 시간대 확대 △라베니체 금빛수로 활용방안 등 지역별로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했다.

2019-11-06 10:44:1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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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17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 “일산문화공원”서 한다

올해로 제17회째 이어오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일산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명세가 더해지며 전국에서 10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는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를 부활시켰고, 더 나아가 전세계에 막걸리를 알리는 홍보마당이 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8도에서 36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팔도에서 오는 다양한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고, 지글지글 고소한 부침개와 김치를 얹은 뜨끈한 두부 등의 푸짐한 안주도 맛볼 수 있다. 쌀뿐만 아니라 잣, 알밤, 고구마, 인삼, 호박, 옥수수, 오미자, 곤드레, 메밀, 복숭아, 배, 한라봉, 유자, 황칠, 한산모시, 야관문 등 건강에 좋은 온갖 재료로 만든 전국 8도 막걸리가 선보여서 다양한 막걸리, 색다른 막걸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송포호미걸이를 비롯해 태권도시범단의 격파, 통키타, 경기민요, 비보이댄스 등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 최고의 막걸리를 선발하는 막걸리 품평회,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인 막걸리천하장사대회 그리고 시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지며 축제에 재미와 흥과 맛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축제에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막걸리칵테일 체험도 준비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다. 한편 축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때 마셔서 유명해진 쌀로 빚은 고양의 대표주 배다리막걸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594호로 지정된 지평막걸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받은 한산소곡주의, 전라북도문화재 제6-3호인 송명섭 막걸리 그리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안동소주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주가 참여하며 우리나라 전통주의 역사와 전통을 음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2019-11-06 10:44:04 김승열 기자
동국대 수시 합격자 발표 오류… 즉시 정정

동국대 수시 합격자 발표 오류… 즉시 정정 동국대가 지난 5일 오후 발표한 2020학년도 대입 일부 전형 합격자를 잘 못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학 측은 즉시 이를 인지하고 합격자 정정 발표와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1차 합격자를 잘 못 발표하는 소동을 빚었다.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 2020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형 최초합격자 161명과 예비합격자 150명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 직후 한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초 합격자 중 일부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삼수 이상의 졸업생은 실기고사 점수를 변환한 비교내신 점수를 산출해 적용해야하지만 이를 입력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교육, 미술(서양화) 연극, 영화영상 전형에 지원한 일부 인원이 불합격 처리됐고, 반대로 일부가 합격자로 잘 못 처리됐다. 동국대 관계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직후 오류를 인지했고 오늘 오전 중 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내신점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수 이상의 수험생들에게 비교내신 점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이날 오전 총장과 입학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실기전형 지원자들에게 합격자 명단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이번 합격자 산출 오류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9-11-06 10:39:11 한용수 기자
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법원 몸수색에 변협 "변론권 위축"

변호사는 잠재적 범죄자? …법원 몸수색에 변협 "변론권 위축" 일부 법원이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 내규를 개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9월24일 대법원이 시행하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개정안' 제13조 보안검색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을 제시한 경우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에서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한다'로 바뀌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1월27일 1인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지난 1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80대가 밤새 대법원 건물에 머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법원 청사 내부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보안 검색은 청사 보안 및 법정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법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19-11-06 10:07:20 손현경 기자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여라' 법원행정처, 일부 장기근무제 검토 법원행정처,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잦은 대규모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경합법원'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게시글을 올려 내년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 도입 여부가 주된 연구·검토 대상이며 2020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엔 간략한 설문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전보인사는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순환하는 형식으로 2~3년 전국 단위로 이뤄진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권한이다. 이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법원 내 관료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잦은 인사가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조 처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형성돼 온 원칙과 관행에 따라 전보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인사 재량이 남아있는 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불식시키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 이후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전보인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40대 초중반의 법조인들이 전국 단위로 이사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법관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를 제시했다. 비교적 근무지로 선호되지 않는 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희망을 받아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시행 여부, 시행 시기에 대해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이어진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의 숫자는 종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바 있다.

2019-11-06 09:59:09 손현경 기자
IPA 남봉현 사장, 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IPA 남봉현 사장, 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 수상 "인천항만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위한 리더십과 노력 인정받아"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5일 오후 KBS 아트홀에서 열린「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시상식에서 남봉현 사장이 '대한민국 봉사대상'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해 선정하는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찾아 격려하고, 이를 널리 알려 나눔과 기부,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체계 구축과 내재화를 통한 전사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해왔으며, 전담조직인 일자리·사회가치실 신설과 기부금 예산의 편성 확대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더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 서왔으며 인천 지역 해양수산 사회공헌 협의체 '함께海'(10개 기관)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기금(3개 기관, 15억) 조성 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공사 직원들과 협업 기관들을 대표하여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6 09:51:4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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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본격 활동 개시

IPA,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본격 활동 개시 "인천항 다중이용시설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강화 위한 아이디어 논의"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제2기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서포터즈는 연안여객터미널 등 평소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인천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논의한다. 대학생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는 참신한 시각으로 인천항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관심도 제고 및 소통기회 창출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함께 참가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안전한 인천항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재난,안전 서포터즈를 통해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서포터즈에서 제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실화 검토를 통해 실현시켜 나가려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재난,안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안전한 인천항 구축을 위한 소통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9-11-06 09:51:44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