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유류 가격 41개월來 최대폭 상승...3월 전체물가도 올 들어 최고

중동전쟁발 국내 물가 여파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9%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상승 폭은 3년5개월 만의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9.9%를 기록하면서 물가 전반을 0.39%포인트(p) 밀어 올렸다. 석유류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나마 지난 3월13일 도입된 휘발유·경유 등 대상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가 8.0%, 경유가 17.0%, 등유가 10.5% 치솟았다. 경유는 2022년 12월(+21.9%)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는 작년 1월(+9.2%) 이후 최고 폭이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하락했는데, 이 중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p 낮춘 것.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공서비스(1.0%)는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외식(2.8%)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3.2%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식품은 1.6%, 식품 외 품목은 2.8%의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1, 2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0%를 유지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수급관리 등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을 통해 주요 품목 집중점검 및 대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2 15:24:34 김연세 기자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옆 동네 가도 받는다”...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KTX역·공원 등 부설주차장도 감면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5:04:34 한용수 기자

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

"호르무즈 이미 봉쇄…전쟁 지속돼도 수급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 낮아"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전쟁 끝나도 산업부 전쟁은 안 끝나… 공급망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 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는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돼야 한다.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 한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왔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4:21:55 한용수 기자

해수부, '온난화 완화 블루카본' 겨냥 갯벌 복원책 제시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블루카본이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갯벌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4:02:28 김연세 기자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신설…中企벤처 AX 전환 지원 전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기정원은 산업 전반의 AX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기능을 통합·강화한 AX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업무를 넘어 AI 기반의 R&D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AX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1본부, 1센터 규모로 운영했었지만 신설한 추진단은 전문성 중심의 '2본부 1센터' 체제로 운영한다. 기정원 내 분산됐던 AI 기술개발 및 AX 기능을 통합해 AI 대전환이라는 고유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소벤처기업이 AI·AX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정원은 2002년 설립 이후 지난 2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스마트제조혁신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해 온 전문기관이다.

2026-04-02 13:07:26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이상기후발 '사과 공급위축' 대처 총력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 대응으로, '착과량'(작물에 맺힌 열매의 양) 끌어올리기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가격지표 개편 등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과 소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도의 44만8000톤(t) 대비 10% 이상 늘린 49만3000t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목표를 기존 6~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과다 결실에 따른 '해거리'(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착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저장성이 높은 후지 품종을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와 영양 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한다는 계획이다. 주산지인 경북·경남·충북·전북에는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정부·농진청·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통해 밀착형 기술지도와 농자재 지원을 실시한다. 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의 경우, 2025년산 3만8000t에서 2026년산 4만3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정책자금을 활용해 재해대응·생육관리 목적의 약제·농자재 등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과 매입을 확대하고, 출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에서도 중소과 의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2 11:42:23 김연세 기자

농협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늘릴 것...일손부족 해소 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전국 조합장들과 만나 농기계은행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기계은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 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 616개 농협(지역농협 597, 지역축협 14, 품목조합 5)이 참여하고 있다. 농작업대행 면적이 총 171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일관 농작업대행 사업과 자율주행 농기계 서비스 등 농업인 체감형 지원 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밭농업 참여농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2025년 농기계은행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10개 농협이 표창을 수상했다. 강 회장은 "선도농협은 긴밀한 협력과 운영혁신을 통해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에는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신상철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장(세종강남농협 조합장) 등 전국 조합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4-02 11:02:55 김연세 기자

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1:00:20 한용수 기자

식료품·음료 제조社, 커피 프랜차이즈 총 15곳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료품 제조사(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사(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각 5개 회사 총 15곳이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탁·위탁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증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 109.6% 상승했다. 반면 나프타, 에틸렌 같은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과잉 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의 특성이 있어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 중소 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가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포함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의 탈법 행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 업종에 추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09:14: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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