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관 산업장관, 美와 관세 결론 못 내…"추가 논의 이어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으로 만나 논의를 지속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2시간 여 동안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이 앞서 발표한 관세 인상계획 등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급히 미국으로 입국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논의 기간 동안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함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의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실제로 대(對) 한국 관세를 25%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한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에서의 협의는 끝났으며, 귀국 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31 12:43:51 안승진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 변화 없다는 점 설명… 오해 풀겠다"

트럼프 '관세 25%' 압박에 긴급 방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틑날인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낙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한다. 김 장관은 "상무장관하고는 어느 이슈든 서로 얘기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것이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라며 "그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내일 (러트닉 장관을)만나 더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시점에 대해 김 정관은 "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미간에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역지사지 해 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훨씬 더 세개, 어느 나라 정부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 현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6:17:04 한용수 기자

中企 기술탈취 피해돕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본격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시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돕는 'K-디스터버리' 도입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정안에선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도 포함됐다. 또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6:14:21 김승호 기자

재경부, 국민·농협 등 7곳 '원·달러 선도은행' 지정

올해의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총 7곳이 지정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organChase)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9일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이들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외되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새로 포함됐다. 선도은행 제도는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에 도입됐다.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선도은행으로 뽑히려면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 없음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평가는 ▲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 체결된 거래에 주간 시간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5:43:36 김연세 기자

해수부 "年어가소득 8000만원·귀어 2000명 추진"...청년사업자 주거지원

정부가 5년 내 어가 연평균소득을 8000만 원대, 귀어·귀촌 인구를 연간 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식 체계를 고부가가치 어종 위주의 스마트 양식으로 재편하고, 청년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t)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1억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까지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방침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할 계획이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제를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5:29:49 김연세 기자

건설업 종사자 1년 새 8만명 줄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노동부,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평균임금 세전 395만5000원 지난해 국내 전(全) 산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6만6000명으로 2만7000명(-0.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0.8%) 늘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중소사업체 고용 위축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년보다 8만6000명(3.6%)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6000명, 1.2%), 부동산업(1만4000명, 3.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종사자 수가 8만1000명 줄며(-5.6%) 전체 산업 가운데 감소 폭과 감소율 모두 가장 컸다. 도매 및 소매업은 2만9000명(-1.3%), 숙박 및 음식점업은 1만4000명(-1.1%) 감소했다. 전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만1000명(-0.3%) 줄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0.2%)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4만5000명(-3.2%)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395만5000원(세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5%(15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20만1000원으로 4.3%(17만4000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2만3000원으로 4.6%(8만4000원)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자동차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감소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에서 일용직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만3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6.1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5:13:12 한용수 기자

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지 용도폐지 전 점유에 5% 요율 적용 변상금은 위법”

잘못된 법령 적용에 1억2000만 원 변상금 취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1000m 규모의 박스암거(지하수로 구조물)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용도폐지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적법한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용도폐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49:45 한용수 기자

"한 기업의 폐열·부산물, 다른 기업의 원료로"…산업부, ‘생태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최대 20억원

산업단지 기반 기업 간 자원순환 컨소시엄 모집 한 기업이 공정에서 쓰고 남긴 폐열과 부산물이 다른 기업의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되는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41억5000만원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과제당 평균 8억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 등을 다른 기업의 공정에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업 간 연계 모델을 발굴·확산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다수 기업이 집적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자원 순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공정 부산물·폐열을 공급하는 기업 △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재자원화 자원을 활용하는 수요기업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설비기업과 온실가스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차등 적용한다. 최대 지원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현금 자부담으로 매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1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모두가 선택적으로 설비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원순환 모델 발굴과 기업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미활용 폐열을 산업 공정용 열원으로 공급하거나, 폐플라스틱·폐금속·폐유·하폐수 등을 재자원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500톤/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도전적인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공정 부산물도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그린전환(GX)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35:34 한용수 기자

기후부, 알리·테무 판매 563개 제품 '안전성 탓' 반입 봉쇄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63개를 확인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제품 2025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 등이다. 그 결과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했다. 기후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누리집,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4:33:02 김연세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돕는 '새출발 지원센터' 30→78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개소식을 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센터에선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진행,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상공인이 복잡한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면서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1400원대 고환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수입 비용 증가, 물류 및 보험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의 정책 자금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수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환리스크 상담·교육'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 1000건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으로 수입 원자재의 환동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동 약정 체결 문화에 앞장선다.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에서 현장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처로 전달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면서 환율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1-29 14:3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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