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골목상권 불황 지속…작년 새출발기금 11조 신청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11조원이 새출발기금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새출발기금, 작년 '11조원' 접수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액은 11조22억원이다. 직전년도의 9조3188억원보다 1조6834억원(18%) 늘었고,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인 27조7327억원의 39.7%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 환경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를, 90일 이상 연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요건 신청 자격에 포함했으나, 코로나 유행 종료에도 불황이 이어지자 코로나 피해 요건은 빠졌다. ◆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 악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년의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늘려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3년에 1번, 2024년에 2번, 2025년에는 2번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71.2(100보다 높을수록 낙관적)까지 하락했던 소비심리는 작년 7월에는 110.7까지 올랐고, 11월에는 112.3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을 넘긴 폐업자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를 앞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19일 1월분 접수 개시 5분 만에 월간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는 장기 연체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누적 채무조정액은 5조2354억원이다. 전체 채무조정의 53.4%에 해당하며, 2024년 말의 52.3%에서 1.1%p 늘었다. 1인당 채무원금은 87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원금 감면률은 70%에서 72%로 늘었는데, 정부가 작년 9월부로 저소득층 대상 감면율을 확대한 영향이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서 46.6%로 줄었지만, 1인당 채무원금은 75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에서 5.2%로 0.5%포인트(p) 급등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 금리에 따라 책정된다. ◆ '제도 개선' 지속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채무조정 이후 잔여 채무를 성실상환한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 1금융권 및 2금융권 일부로 한정됐던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협약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약기관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개형 채무조정을 기피하고 있는데, 약정이 늦어지면서 채무자의 연체 상황이 악화하고 재기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서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참여 기관의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회신율은 67.6%(전체 기간 누적)이다. 동년 9월 말의 67%에서 0.6%p 늘었다. 협약기관들이 이미 채무조정 신청의 3건 가운데 2건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거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채권을 보유한 협약기관에 중재안을 제시하면 협약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협약기관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도 길어진다. 정부는 하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캠코가 잔여 채권을 인수해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작년 9월 도입했지만, 한 곳이라도 동의해야 하는 만큼 단기 연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중개형 채무조정 거부가 금융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조정이 거부된 신청건은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넘겨진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채권 매입 가격은 원금 대비 40% 이하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상각처리'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할 만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건은) 이미 한 차례 연체가 발생했던 채무인 만큼 금리를 낮추더라도 해당 대출에서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8 14:12:17 안승진 기자

무보, 올해 무역보험 '역대최대' 275조원 목표…"대미 투자·수출다변화 전방위 지원"

장영진 무보 사장, 신년 기자간담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위기 돌파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275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우리나라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10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 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또한 매년 확대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인 109조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1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사장은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되살릴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의 지원 산업을 자동차·철강·조선에서 플랫폼, 푸드, 뷰티,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연계한 '수출패키지보증'도 출연 재원 확충을 통해 저금리·고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대폭 늘린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을 2024년 73억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원 지원했고, 올해는 3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증가하는 대미 투자 수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도 무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미국발 발주 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6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미래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장 사장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전 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사장은 "'AI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며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해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수출이 순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3:00:26 한용수 기자

중고車·화장품이 이끈 中企 수출, 작년 1186억 달러 '역대 최고'

중고차와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11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수출이 내림세를 기록했던 중국이 3년 만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8219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만개를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200곳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잠정치)은 전년의 1110억 달러보다 6.9% 늘어난 11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중소기업 수출은 2021년(1155억 달러), 2022년(1145억 달러)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중고차, 화장품이 주도했다. 중고차는 작년에만 90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보다 무려 76.3% 증가했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키르기스스탄(106.0% ↑), 카자흐스탄(107.2% ↑)이 한국 중고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아랍에미리트(91.2% ↑) 등 중동(58.6% ↑)으로도 많이 나갔다. 중고차 수출은 2024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늘며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8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년 동안 21.5% 증가한 화장품은 중고차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2위 품목에 올랐다.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메이저 유통사에 한국 화장품이 새로 입점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국가는 2022년 194곳에서 192곳(2023년)→197곳(2024년)을 거쳐 지난해에는 204곳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7%에서 지난해에는 72.5%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은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48억 달러) ▲자동차부품(43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32억 달러) ▲반도체(32억 달러) ▲합성수지(3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수출 국가는 중국이 3년간의 부진을 털고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K-패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확산으로 화장품, 의류 같은 소비재 수출 증가와 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국가는 중국 외에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키르기스스탄, 인도, 러시아, 멕시코가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늘었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화장품,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미 품목관세 대상인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규모가 감소(8.6% ↓)했지만 알루미늄은 기존 대미 주요 수출국의 물량감소분 일부를 한국이 대체하면서 증가(9.3%↑)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도 11억 달러로 전년(10억4000만 달러)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75.6%로 중소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수출 역시 화장품이 6억6370억 달러로 2위인 의류(1억70만 달러)를 크게 앞서며 전체 온라인 수출을 이끌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정책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통상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8 12:00:26 김승호 기자

'근로자 38명이 사업소득자' 유명 맛집 꼼수 경영 첫 적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 사례 발표 김영훈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한 실상 확인…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할 것"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7%(40명)가 청년 근로자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과 함께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4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추락안전매트’ 첫 지원…클린사업장 지원품목으로 도입

클린사업장 사업 신청 사업장 대상, 올해 3월 중 지원키로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전용 제품이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이나 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를 충족하는 추락안전매트를 지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PAS 59는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 인명을 보호하는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의 성능과 시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개발 제품의 경우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지원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품목과 대상이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2:00:22 한용수 기자

농협경제지주, '가뭄피해' 완도군 넙도 생수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 넙도 주민들에게 생수 80톤(t)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서홍 대표이사 등이 현지에 모여, 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수는 가뭄지역 인근의 하나로마트에 공급된 후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도서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농협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생수 전달을 시작으로, 가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완도군 내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은 "식수 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넙도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협은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민에게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현장 중심 상생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식수난뿐 아니라 이상기후 및 식품사막화 등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 농산물 판로 확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8 11:45:16 김연세 기자

설 성수품 공급 1.7배 늘린다...농식품부, 560억 상당 할인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9t을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 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확대해 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수급 관리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28:01 김연세 기자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금지' 44년 만에 해제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이 규제가 풀린다. 이에 연간 130억 원대의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이나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1:08:49 김연세 기자

가맹점 생존율·위약금도 공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과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가맹점 생존율 등이 추가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 위약금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주주 여부, 펀드 및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일 등 소유 구조가 공개된다.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의 세부 조건도 새롭게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실익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서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거부·취소 등 통지 방식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1:04:10 한용수 기자

2조원 ‘5극3특’·AI팩토리 500개…규제프리 R&D·가짜일 걷어낸다

산업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지역·AI·앵커기업' 축으로 산업 R&D 대전환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소규모·수도권 중심 R&D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수요 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산업 R&D를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1조5000억원), 수소환원제철 실증, 특수탄소강 개발 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R&D도 강화한다. R&D 지원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지역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기관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제조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12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AI팩토리를 현재 1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등 임바디드 AI R&D와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R&D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해 R&D부터 실증·양산까지 제안하면 정부가 R&D, 규제특례,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대형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기반 강화책도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투자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부터 스타엔지니어까지 성장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는 중단이나 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정산 증빙 면제 확대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과 AI, 수요 앵커기업을 축으로 산업 R&D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규제와 사업화 간 간극을 줄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R&D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1: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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