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 보고서 발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균형성장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도별로 사업을 나열하거나 예산을 나눠 먹는 식의 분산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앵커기업의 투자와 거점도시의 혁신기능을 유기적으로 묶는 '초광역 성장엔진'을 설계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은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됐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의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핵심 혁신자원인 기업체 연구개발비의 81.4%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의 산업혁신과 인재 정착을 뒷받침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공장 등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 본사, 기획, 창업, 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조성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시도별 사업 목록 대신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를 결합한 대형 초광역 프로젝트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각종 특구 및 금융·세제 혜택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기업에 제공하되, 기업 역시 단순 입지를 넘어 지역 연구소 설치나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혁신생태계에 기여하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성공을 가르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나 투자협약액, 유치 건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인재 정착 등 실제 '산업구조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김송년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