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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매우 우수' 달성

행안부 주관 684개 행정·공공기관 대상 평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일 한유원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쟁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3개 영역, 10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했다. 올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에 대한 평가도 신설했다. 한유원은 평가대상 3개 영역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부문에선 만점을 달성하며 총점 95.2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코레일, 창진원 등 10개 기관과 공공데이터 평가를 위한 유관기관 공공데이터 실무협의회 구성하여 대국민 소통간담회, 교육, 수료증 발급 등 적극행정을 시행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는 향후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등 높은 활용도와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와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 개방해 데이터 기반 혁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10:1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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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5주간 피해신고 820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도입 이후 5주 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 103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접수됐다. 총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820건으로, 신복위는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복합지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또 신속한 추심차단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도입 이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 및 접수했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해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복합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신복위는 피해 접수 이후 불법사금융 채무 537건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이 가운데 156건은 채무 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 복합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해 불법추심을 차단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18건 발급 및 통지했으며,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중단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향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도 강화한다. 또한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2분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해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1 10:01: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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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창립 37주년…"글로벌 기술금융 선도기관 도약"

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술금융 선도기관을 위해 추가로 도약한다. 1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사진)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그간 기보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R&D 금융을 비롯해 녹색금융, M&A 보증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면서 "현재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글로벌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정성·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확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보는 이날 별도의 창립기념식 행사 대신 김 이사장이 참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직원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독립서점 후원과 도서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편, 기보는 올해 5조4000억원의 신규보증을 포함해 총 3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기술선도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중소기업팩토링 1000억원을 공급하고 창업기업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보호제도와 손해액 산정평가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 및 기업승계형 M&A를 촉진해 벤처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2026-04-01 09:38: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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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만개 동네수퍼에 990원 '착한소주'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양소주,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수퍼조합)과 손잡고 전국 약 1만개 동네슈퍼에 소비자가 기준 990원 '착한소주' 990만병을 공급한다. 소진공은 선양소주, 수퍼조합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네슈퍼 한정 착한소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소진공은 가격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지원한다. 선양은 착한소주 990만병을 한정 생산·공급하고, KVC는 전국 회원 슈퍼마켓 체인망을 활용해 신속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특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슈퍼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발걸음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은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의 판매 현황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상생 모델의 확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동네슈퍼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기반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으로 작은 가게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매우우수' 등급은 전체 상위 5% 기관에 부여한다. 소진공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공공데이터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2026-04-01 08:37: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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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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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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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품질관리사'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신뢰 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1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관리 및 현장지도·교육'을 위한 전담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현장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의 품질관리 지도·교육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자의 품질관리 역량 및 상품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다. 지난해 9월 온라인도매시장은 영세한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향후 가입 요건도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진입 장벽 완화로 인한 품질관리 공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갖춘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7명을 위촉했다. 교육을 마친 품질관리사들은 올해 신규 가입된 판매자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청과 및 양곡 부류 판매자 약 700개소를 직접 방문하며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홍문포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품질관리사 현장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온라인거래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5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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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내내 노동현장 안전 강화…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사계’ 추진

김포·부산서 이동노동자 대상 '봄' 프로젝트 첫 시행 노사발전재단은 배택·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 위 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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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반도체생산' 88년도 이래 최대..."중동발 영향 4월 반영 예상"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98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월 산업생산도 5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했으나 소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늘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 6, 9, 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98.6%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도소매(2.7%),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의복 등 준내구재(-5.4%)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다.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는 늘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0.8%), 면세점(-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5%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자동차가 전월보다 65.4%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중동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부터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본격적인 중동 사태의 반영은 4월 이후부터로 관측했다. 이 심의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3월에도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1 15:1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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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재개

한전 "시장 기반 수급관리 전환…2035 제주 탄소중립 속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 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5:15: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