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中企 규제 합리화 대상' 남부발전 정필준 차장 산업포장…중진공 대통령표창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한국남부발전 정필준 차장이 산업포장을, 방위사업청 정해일 사무관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한기성 차장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사적 노력으로 최근 2년간 760건의 규제애로 발굴해 총 255건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을 열고 기업 현장 활력 제고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공헌자 55명에게 포상했다. 먼저 산업포장을 수상한 정필준 차장은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정해일 사무관은 소형드론에 특화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해 중소 드론 제작업체의 감항인증 규제 장벽을 크게 낮췄다. 한기성 차장은 지역 의료기기 분야 현장규제 완화 및 지원의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는 규제 플랫폼 개발 및 규제정보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해 경제부총리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및 기업관련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협회 회원기업의 숨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합리화를 제안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현모 차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김정관 과장도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성장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제도·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모두 성장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를 하나라도 더 발굴·건의하고 소관기관과 치열하게 협의해 기업의 현장소리가 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6 15:00:2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5년 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 9→40개소 확대

정부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공공지원 물류센터를 현재의 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의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곳(현재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0억 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해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6 14:42:5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협, 귀화여성 등과 '상생 김장담그기' 행사

농협경제지주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함께 '성평등 및 상생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 함평 대동면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결혼이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농협 관계자는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성평등 및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동참하고자 농가주부모임도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성평등과 상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비롯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이민여성 농업교육 등) ▲NH농촌현장봉사단 활동참여 ▲밑반찬 및 도시락 나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김장 행사에는 박민숙 연합회장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광일 전남본부장,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2025-12-16 14:21: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심사 내용은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비율 등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주사가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공포 직후 즉각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4:19:5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스타트업이 밀고 대기업이 땡기고…'개방형 혁신' 성과 빛났다

에코프로와 엠버로드가 협력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차전지 제조 공정', CJ ENM과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고단백·저당질 쉐이크, 우미건설과 포비콘의 AI 기반 공사 견적 효율화 플랫폼 등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 더블유디지에서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를 열고 통합경진대회 결선 우수 스타트업과 협업 대기업을 선정·시상했다. 올해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120개사 가운데 신제품·서비스 개발·적용 등 우수 성과를 창출한 앰버로드 등 스타트업 9개사에게 중기부 장관상과 상금이 돌아갔다. 앰버로드가 에코프로의 제안으로 개발한 공정 효율화 솔루션은 연간 약 55억원의 재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솔루션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내 추가 공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은 개발한 쉐이크 판로를 위해 CJ ENM의 마케팅·판매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CJ ENM으로부터 30억원의 직접 투자도 유치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AI 환율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함께 한 농협은행과 스위치원, 'AIoT 지반 안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업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오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 성과가 나왔다. 이들 수상 스타트업에게는 상금과 상장 뿐만 아니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스케일업 펀드 투자 유치 풀 추천, 오픈이노베이션 후속 시장 검증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생산성 증대,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 효율화와 같은 실체적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기업 전반에 확산하고 우리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4:00:5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내년 12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의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PG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의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13:53:4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국남부발전, 국내 최초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윈도우솔라필름’ 실증 착수

재료연과 맞손… 전력 생산·차광·단열 동시에 구현 한국남부발전이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건물형 태양광(BIPV) 기술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윈도우솔라필름(창호형 BIPV)'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재료연은 지난 9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에 스마트윈도우 기술을 접목한 '윈도우솔라필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유연성과 투광성을 동시에 갖춰 기존 BIPV와 달리 창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탈부착이 가능해 차세대 도시형 태양광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실증은 신세종빛드림본부 대회의실 창문에 윈도우솔라필름을 시범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가시광선 투과율, 냉난방 부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실증 초기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윈도우솔라필름이 상용화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함께 실내 가시광선 유입을 조절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실증은 도심 속 고층빌딩이 기존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이 건물형 태양광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철진 재료연 원장은 "이번 고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통해 BIPV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51: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 주도 '국내 최대'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2.7GW의 트랙레코드 확보 후, 민간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에너지보국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41: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립때 '창업' 제외 기업, 7년내 요건 충족하면 '창업기업' 인정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설립 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나중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도 창업기업이 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개설이 잦은 창업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7년 내 창업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4호·5호)를 해소하면, 해소일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A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의 B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정 전에는 A 사업을 접더라도 B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 사업을 폐업할 때 B 사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그밖에 ▲법인과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신생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사업 개시 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 등기 시로 판단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3:21: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