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은 '재도약'의 해…금융이 길 열어야"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추진 목표를 재확인했다. AI·반도체 등 핵심사업을 포함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고, 금융소외자와 중·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보호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라면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고,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장기연체자의 경제 복귀를 지원했다"라고 2025년도 성과를 보고했다. 성과 보고 이후에는 내년도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률을 반등의 원년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생산적 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 본격화, 생산적 금융 협의체 출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됐다. '포용적 금융'에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상품 공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연채채권의 과잉 추심 관행 근절 등 목표가 포함됐다. '신뢰받는 금융'에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을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 마련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코스피 시장의 성장세를 코스닥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을 제고하겠다.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라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위원장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부실 종목의 퇴출이 늦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고, 벤처쪽에서는 혁신을, 투자자들은 신뢰를 우선 고려하길 원한다"라면서 "두가지 목표를 다 살피는 중이지만, 특히 부실이 발생했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손보겠다"라고 답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채무주 간의 금융환경이 금융기관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는 송달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인지료도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만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정책 목표는 IMF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여러 특혜를 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소멸시효를 손쉽게 연장하는 등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금융 환경을 재편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환경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위주로 집중됐다.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하는 자본이 민간 소비 영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집중됐다. 주담대가 부실 우려가 낮고,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면서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인을 위해 주담대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주식 등으로 가는 가중치는 낮추고자 한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9 16:15:08 안승진 기자

중기부, 외교부와 '2차 정책협의회'…내년 협력 방안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교부와 함께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중기부를 이끈 전임 오영주 장관 시절 만든 협의체를 계속 가동하면서다. 중기부는 19일 서울에서 '제2차 중기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그리고 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본부장급이 두루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 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지 기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재외공관 협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이 수행중인 K-뷰티·바이오·IT·친환경 등 해외 유망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활동 및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재외공관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협력·대응 거점으로 활용하고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정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K-뷰티 거점공관 지정 등 공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정세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공관은 현지 상황 파악과 관계당국 협의를 담당하고, 중기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하는 등 부처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은 해외 현장에서 우리 기업 및 유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12:30:17 김승호 기자

빨대 정책 또 바뀐다…카페 현장에 쌓이는 불만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 고객 요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버블티 등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가 많은 점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대 제공 여부가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복된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은 2022년 11월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된 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2023년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애면 친환경이 되는 것이냐", "정책을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맞춰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일부 업체들은 이후 정책 번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정책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 시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동안,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12-19 10:07:24 강성진 기자

농협, 지자체 8곳에 '농업발전혁신인 상'...광명·평창·영동·아산·정읍·나주·고령·사천 수상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이 상은 농업정책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에는 경기 광명(시장 박승원),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충북 영동(군수 정영철), 충남 아산(시장 오세현),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남 나주(시장 윤병태), 경북 고령(군수 이남철), 경남 사천(시장 박동식)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농촌 현장을 지키기 위한 농협의 노력에 각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9 09:58:47 김연세 기자

美·日 기준금리 엇갈리나...구윤철 "환율변동성 대응 24시간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준금리의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실제 인상될 시 이는 이달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국과 다른 행보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참가자 다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원·달러 환율이 1490원 선까지 넘보는 흐름 속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간(晝間)거래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중반께 시장점점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1475원 선을 밑돌기도 했으나 정오를 지나며 다시 1470원대 후반 수준을 회복했다. 전날인 17일에는 장중·종가 기준 모두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8 16:17:30 김연세 기자

무보, 美 버라이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 금융 지원

"북미 스마트폰 수출 견인… 중소 협력사 매출·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최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나선다. 무보는 18일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Communications Inc)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약 1억5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에 조달한 자금 전액은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등 국산 통신기기 구매에 사용된다. 무보는 이번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국산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초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 벨(Bell)에 7억달러 규모의 국산 통신기기 구매자금을 지원했고,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유로와 3억5000만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되는 통신기기 부품 일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 수출 위주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통신기기 등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글로벌 우량 바이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30:22 한용수 기자

고용정보원,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수상… "AI 활용 맞춤 고용서비스"

이창수 원장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AI 전환 선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국민서비스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를 활용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AX(행정·서비스 AI 전환)를 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고용정보원은 'AI 일자리 매칭'과 '잡케어(JOBCare)'를 시작으로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 추천',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 '취업·채용확률 모델' 등 '고용 AI 7대 과제'를 추진하며 고용24와 잡케어에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특히 언어모델(BERT), 거대언어모델(LLM), 벡터DB 기반 의미검색, 직무 온톨로지와 지식그래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지능형 개인·기업 맞춤 서비스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고용서비스 도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잡케어 상담 건수는 2024년 1~10월 3만3000 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5만1000 건으로 55.5% 증가했다. AI 추천 일자리의 입사지원 인원과 취업자 수도 각각 60.5%, 75.4% 늘어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구인공고 AI 작성지원과 채용·취업확률 모델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심층 상담과 추천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AI 고용서비스 모델은 복지·교육·지역일자리 등 다른 공공 분야와 민간 취업포털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다. 월드뱅크(WB), WAPE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도 논의 중이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바탕으로 AI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중심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수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AI 10대 선도기관으로서 AI 윤리원칙 제정,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 AI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13:39 한용수 기자

한우협회 "럼피스킨 올해 발생건수 0...내년부터 자율접종도"

전국한우협회는 소 럼피스킨병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축 질병은 2023년 10월 서산 한우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4년 12월까지 전국 농가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간 협회는 한우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위한 농가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 전파의 매개체인 침파리·모기 등 방제를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업해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위험도 평가 결과, 2026년도부터는 럼피스킨 백신 자율접종 시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매개체 방제 등과 관련해 농가 방역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것. 협회는 올해 '민·관·학 합동 소 방역대책위원회'를 주관해 ▲럼피스킨 위험도 기반 백신접종 방법 개선 ▲살처분 보상 체계 개편 ▲브루셀라 예찰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성과도 이끌어 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학계 등과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8 15:10:06 김연세 기자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 정책상품 등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군·출산 크레딧 제도의 국민연금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구간도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 '연금 개편'…납입 인정 확대·보장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군 복무·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 소득 구간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 및 부부감액 제도 점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군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내년 전역자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으로,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6850원 늘어난 34만9360원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내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월 지급액이 감액 되는데,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12월 초 운영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재직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을 재직하는 동안 최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월 납입액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지만, 더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갈아타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공개 당시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이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판매도 지속된다. 지난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납입 인정액이 높고, 금리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드림청약은 가입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공지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세 혜택 등 주택드림청약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가입 기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부는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8 14:48:54 안승진 기자

LG CNS·美 클라인,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공동개발협약 체결

인공지능 전환(AX)전문기업 LG CNS가 1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글로벌 AI 코딩 에이전트 개발 기업 클라인과 '차세대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LG CNS의 자체 AI 코딩 기술인 '데브온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DevOn AI Native Development)'에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를 결합,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클라인 스펙 드리븐 포 엔터프라이즈(Cline Spec Driven For Enterprise)'를 공동 개발한다.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물던 AI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발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는 오픈소스로 제공돼 기업은 각자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된 코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뛰어나다. 특정 AI모델이나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클라인은 '깃허브'에서 성장률 4704%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LG CNS는 다양한 고객사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지식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한 '지식 파운데이션(Knowledge Foundation)'을 구축하고 있다. 지식 파운데이션은 AI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다. AI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지식 파운데이션에서 찾아 분석하고 프로젝트 설계, 코드 생성, 테스트, 검증 등을 거쳐 맞춤형 결과를 내놓는다. 개발자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품질을 검토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LG CNS는 이 솔루션을 내부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대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8 14:45:4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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