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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308개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사적 유용 뿌리 뽑는다”

4월부터 결산서류·정관 집중 조사… 중대 위법시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5308개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이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각 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 실시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착수한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4: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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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 농촌특화지구형 정비사업' 합천·남원 선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육성하는 사업다. 개소당 50억~100억 원 규모(국비 50%)를 지원한다. 주거·산업·경관 기능을 집적해 농촌을 생활·산업·관광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합천군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펫-웰니스'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백면 일대에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펫푸드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체험, 숙박, 관광,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에 나선다. 또 인근 농촌마을보호지구에 6만 수 규모의 축사를 철거하고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와 힐링숲을 조성해 장기간 지속된 악취와 환경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스마트팜과 가공·체험 산업을 결합한 농산업 집적 모델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가루쌀 생산지 등을 연계해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공장 철거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체류시설과 힐링공원, 마을공용구판장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특화지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맞춰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3:48: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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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해 없는 일터' 내걸고 5대 안전관리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30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을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신규 근로자를 밀착 관리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신규 근로자는 작업 현장에 익숙지 않아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공사는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는 첫날 '현장 둘러보기'를 의무화한다. 신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건설 현장의 주요 위험 구역과 안전시설을 직접 확인하게 해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깔 안전모를 지급해 관리 감독이 더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개인보호구(PPE) 착용도 일상화한다. 개인보호구는 유해 요인을 줄여 산업재해 피해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근로자가 작업 중에도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안전 안내를 확대한다. 포스터·안내판·전광판 등 다양한 안전표지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안전은 속도나 비용보다 앞서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5대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30 13:4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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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융사별 적립금·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사업자간 경쟁 촉진 기대

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 확대… '수수료 총비용' 항목도 신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별로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등을 합산한 '수수료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비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깊이도 더해졌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각 제도별로 사업자들의 적립금 현황과 계약건수가 상세히 공시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통계 확대에 이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더해, 오는 4월 중에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검증을 마친 2025년 말 기준 최신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를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한정적이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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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미래이음대출' 신설

정부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점이 낮은 청년을 위한 소액대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새롭게 출시되며, 기존 정책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출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목표를 뒀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및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같은날부터 확대 운영된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1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미래이음대출은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한 차주를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생계자금대출은 차상위계층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50%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 가운데 불법사금융대출·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금융을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전세사기피해자나 특별재난구역 거주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생계자금대출' 신설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최대 100만원)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최대 500만원) →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도 확대 운영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며, 거치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0 12:00: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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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인력양성대학사업' 신규 수행대학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계약학과, 기술사관)'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한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선 중소기업 계약학과 14개(일반형 4개, 산업특화 AI형 10개)와 기술사관 사업단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AI)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화 AI 모집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현장 밀착형 AI 학위과정이다. 생산공정 개선, 품질 예측 등 기업 현안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기존 비AI 계약학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AI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사관 사업은 직업계고에서 기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 심화 기술을 습득하고, 협약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해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인력양성대학사업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실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은 재직자 학위과정과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며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2026-03-30 09:4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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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햇살론특례 '심사안심 보장제'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에서 서류 유효기간 초과, 원본 서류 미비 등 서류 부족으로 햇살론 특례 보증 신청이 어려운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할 경우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를 유예기간 내 정기적으로 발송해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대표번호 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0 09:24: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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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銀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社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정비사업 참여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기업은행과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중소기업을 육성해 해외 정비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해양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직접 또는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예정인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제조업 기반의 정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양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0 08:2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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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中企 기술분쟁 대응 부담 낮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낮춘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피소대응)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배창우 상생기술본부장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30 08:1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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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30일 한줄뉴스

2026-03-30 07:00:26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