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면 끝”… 작년 '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김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 강화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 정제에 참여해, 생성형 AI의 고직절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도 눈에 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38:31 한용수 기자

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1 14:23:16 한용수 기자

AI반도체 개발자 등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 …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22일 오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직업관은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돼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췄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00:10 한용수 기자

주영섭 전 중기청장 "CES 혁신상, 과잉 해석이나 자만은 금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는 "CES 혁신상에 대해 자신감은 갖되 과잉 해석이나 자만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영섭 교수는 (사)도전과나눔이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제84회 기업가정신포럼에서 'CES 2026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많은 혁신상 수상을 통해)한국이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초 열리는 CES를 올해까지 총 26회 다녀왔다. CES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CES는 올해에만 총 347개의 혁신상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전체의 59%인 206개를 휩쓸었다. 주 교수는 CES 혁신상 선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혁신상을 놓고 국가간 상대 비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판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이 혁신상을 전체의 60% 가까이 받은 것은 그만큼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상을 신청하기위해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코트라(KOTRA)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혁신상 수상을 위한 과외도 해준다. 주 교수는 "혁신상 신청 비용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혁신상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의 CES 주요 키워드를 ▲AI 대전환의 확산과 피지컬 AI ▲미중 패권전쟁의 심화와 중국의 약진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 심화 ▲협력의 확대로 정리했다. 주 교수는 "AI대전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AI를 활용하는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제품 성능 향상이다. 이를 극대화하기위해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질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에 특화한 피지컬AI와 도메인에 특화한 소규모 언어 모델(SLM) 기반의 AI 멀티 에이전트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6-01-21 13:57:28 김승호 기자

한성숙 장관 "엑시트한 선배들이 후배위해 벤처펀드 결성해 달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엑시트(Exit)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벤처펀드를 많이 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성숙 장관은 21일 오전 (사)도전과나눔이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포럼에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벤처펀드 등에)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행복해야 신규 투자자가 또 생기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84회를 맞이한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포럼에는 선배 기업인들과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장관은 "개인 등 투자자들은 빨리 회수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원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장기투자하는)'인내자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배들이 펀드를 결성하면 업계에 주는 긍정적 신호도 있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경우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성공한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미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결성한 UKF(United Korean Founders)에서도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한 펀드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투자 규모는 6배 이상 늘었지만 회수는 2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다 사실상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투자 회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중기부의 정책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당면과제로 중기부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로컬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창업을 늘리고 새 창업자를 육성하기위한 노력도 더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투자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마중물을 더 붓기위해 VC업계내 관련 전문가들과 전국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국에 있는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오프라인으로 구축해 지역의 현장 민원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1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세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온라인 창업지원 정보를 K-Startup 포털 개편을 통해 연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6-01-21 13:22:55 김승호 기자

해수부, 이달 부산·대전서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설명회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 부산, 30일 대전에서 예정돼 있다. 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이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현재의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해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1 13:17:06 김연세 기자

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종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올해 확보하는 GPU 약 1만장 가운데 약 30%를 우선적으로 받아 시장 가격보다 5~10%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유통, 숙박,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GPU 확보분 총 5만2000장 가운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1만장 중 3000장 가량을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끌고 중소기업이 미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협력기금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두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 국가에 대해선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늘린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1조50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의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상생수준평가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은 올해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은 현행 최대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도 도입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상생 성장전략'은 ▲수출·수주 성과가 중소기업에 공유·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상생협력의 틀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2:09:48 김승호 기자

서금원, 작년 휴면예금 지급액 '3732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한 해 동안 3732억원(65만8000건)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21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 및 운용한다. 특히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232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휴면예금 지급액은 직전년도 대비 23.7% 증가한 3732억원을 기록했으며, 지급건수는 65만8000건에 달했다. 지급액의 55.5%는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 마이데이터 앱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해 지급됐다. 또한 서금원은 지난해부터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번호로 안내하는 공인알림문자시스템을 도입해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안내가 어려웠던 원권리자에게도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피싱, 스미싱 우려없는 차세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문자와 안심마크(방패 모양의 마크 및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 등 개선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앱(12개 사업자)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시 휴면예금도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했으며, 매년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출연 금융회사 등 금융업권과 찾아주기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의 보유 여부를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알림문자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우편안내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도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더욱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1 10:01:09 안승진 기자

中企·스타트업, 정부 확보 GPU 싸게 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하는 약 1만장의 GPU 가운데 3000장 가량을 5~10%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총 1조7000억원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면 3년간 최대 20억원, 미국 이외 국가 동반진출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중 약 30%는 시장 가격의 약 5~10% 수준 사용료로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며 "이런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가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21 08:08:02 김승호 기자

'10년 된' KEIT 대구 본원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공공기관 첫 기축 건물 인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준공 10년이 넘은 기존 청사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획득했다. 업무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ZEB 인증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KEIT는 2014년 준공된 대구 본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노후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전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KEIT는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에너지 성능 진단과 절감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에너지 소요량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한 뒤 설비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병행했다. 앞서 2024년에는 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을 22.1%에서 36.4%로 끌어올렸다. 2025년에는 노후 공조시스템 교체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개선했다. KEIT와 KCL은 이날 제로에너지빌딩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인증은 체계적인 에너지 진단과 지속적인 투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KEIT는 일사 차단 필름 설치, 태양광 모듈 증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도입 등을 검토해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공공·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7:17: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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