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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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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2026-01-20 13:10: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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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곳중 1곳 규제애로 경험…'해결'보단 '순응'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0 12:0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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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신용점수 양극화 해소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상위 점수 쏠림 현상과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미래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연합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기관 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정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용평가시스템의 상위 점수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참여 기관들은 신용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았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이다. 반면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는 데 그쳐, 신용평가점수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대안신용평가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대안신용평가 제도는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을 거쳐 대안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가명처리 및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 신용평가 시 활용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기까지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도 막대한 상황이다.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 개편도 과제로 꼽혔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87%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담보·개인' 특성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미래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 재무제표는 표준화 수준이 낮고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데이터도 금융사, 공공기관, 플랫폼에 흩어져있어신용평가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TF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에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및 설명가능한 AI (XAI)를 통해 AI 기반 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면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0 11:17: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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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즌의 한계를 넘다…SOOP·SLL 리그, 600만 시청자 모았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비시즌 기간 진행된 SOOP·SLL 주최 리그가 누적 시청자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 대회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e스포츠 콘텐츠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OOP과 SLL이 공동 기획·운영한 LCK 비시즌 리그가 누적 시청자 수 600만 명을 넘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정규 리그 공백기에도 팬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비시즌 리그는 기존 공식 대회와 달리 실험적 포맷과 자유로운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팀 구성과 경기 방식에 변주를 주고, 선수 인터뷰와 비하인드 콘텐츠를 강화해 '경기 외 재미'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중계 역시 단순 경기 송출을 넘어 토크·분석·예능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성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SOOP 플랫폼 내 동시 시청자 수는 물론, 클립·다시보기·2차 콘텐츠 소비까지 포함한 누적 이용 지표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LCK 정규 시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관심도를 기록하며 비시즌 콘텐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흥행의 배경으로 '콘텐츠 주도형 e스포츠' 전략을 꼽는다. 단순히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IP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비시즌 이벤트와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SLL의 제작 역량과 SOOP의 플랫폼 운영 경험이 결합된 점도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공은 LCK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비시즌은 팬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백기로 여겨졌지만, 별도의 콘텐츠 리그를 통해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 IP 확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이벤트가 일회성이어서 포맷의 반복 여부, 선수와 팀의 참여 동기, 공식 리그와의 역할 분담 등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비시즌 리그가 정례화될 경우, 기존 LCK 일정과의 조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비시즌 리그가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며 "콘텐츠 완성도와 플랫폼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LCK 비시즌 리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6-01-20 11:04: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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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1985억 규모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21일부터 총 1985억원 수준의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네트워크론)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590억원이 포함돼 있다.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이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 대금은 발주기업이 중진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한 수주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로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잔액 한도 2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발주기업이 추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지원 한도가 일부 확대된다. 대기업은 200억원에서 250억원, 중견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 생산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수주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돕는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는 금융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까지 전이돼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네트워크론과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판매 단계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금융서비스"라며 "팩토링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론으로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09:1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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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꾸준히 늘었지만 종사자·매출액은 '주춤'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은 다소 주춤했다.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7명,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은 490만2000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창업기업 숫자는 2021년 454만9000개, 2022년 483만개였다. 이 기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90만2599개(2021년)→96만4893개(2022년)→97만8847개(2023년)로 점점 늘었다. 5곳 중 1곳이 기술기반업종으로 창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1911만8000명)의 43.6%인 833만명(평균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49만9000명(평균 2.6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중소기업(3301조3000억원)의 34.4%인 1134조6000억원(평균 2억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떨어졌다. 이중 기술기반업종 매출액은 28.2%인 320조원(평균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기업은 전체 29.0%,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의 64.8%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으로 주로 자기자금(95.2%)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등도 활용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돼 창업 저변은 확대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0 08:3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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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성장률 작년추산·올해전망 0.1%p씩 상향...서방 주요 4개국에 앞서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추정치와 2026년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p)씩 올렸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3개월 전)의 1.8% 전망에서 0.1%p 올려 잡은 수치다. 또 작년 성장률 추정치 역시 기존 0.9%에서 0.1%p 높인 1.0%를 제시했다. 계엄·탄핵에 따른 혼돈을 추슬러야 했던 2025년이었지만, 내수 진작 등에 힘입어 1% 선은 지켜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어 2026년에 2%에 근접하는 본격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 세계 GDP가 작년과 올해 모두 3.3%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각 기존 추산·예측 대비 0.1%p, 0.2%p 상향 조정했다. 일본에 대해선 작년 1.1%, 올해 0.7% 성장을 예측했다. 미국 경제 추정·전망치로는 각각 2.1%와 2.4%를 제시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작년 1.4%, 올해 1.3%를 내놨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미국에 못 미치지만 캐나다(1.6%), 영국(1.3%), 독일(1.1%), 프랑스(1.0%), 이탈리아(0.7%)를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평균은 작년 1.7%, 올해 1.8%로 추산·예상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성장률 비교에서, 1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모두에 앞선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 1.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 시 IMF의 추정치인 2025년도 연간 성장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위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비롯해 여전한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는 에너지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가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상호관세가 소비자물가에 전이되면서 상승률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6-01-19 18:30: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