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 노무 애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부 및 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 분쟁 발생 시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2 14:01:00 김승호 기자

기보, 수협銀과 미래전략산업 추가 육성

기술보증기금이 수협은행과 손잡고 미래전략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Sh수협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술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수협은행의 특별출연금 42억원을 재원으로 총 84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술기업의 스케일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2 10:28:57 김승호 기자

젠슨 황 "에이전트 AI 시대 왔다"…삼성·SK, HBM4 수혜 기대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공급망이 직전 세대의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주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발표 직후인 오는 5일 방한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에 나서는 것도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HBM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CEO는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2026'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이 완전한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베라 루빈을 위해 구축한 공급망은 그레이스 블랙웰 공급망보다 두 배 이상 크다"며 "이제는 본격적인 램프업(생산량 확대)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베라 루빈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HBM4가 탑재된다. HBM4는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도록 만든 차세대 메모리로,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양산 규모가 직전 세대의 두 배를 넘는 만큼 여기 들어가는 HBM4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라 루빈 양산 확대는 두 회사 모두에 기회지만 당장은 엔비디아 공급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이전 세대인 HBM3E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해 온 만큼, 루빈용 HBM4 물량에서도 7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나선 데 이어 고성능 제품으로 엔비디아 공급 확대를 노리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주도권 경쟁은 다음 세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HBM4의 성능을 끌어올린 7세대 제품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이날 호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포함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청취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미국 새너제이 GTC에 이어 이번 타이베이 현장도 나란히 찾았다. 최 회장은 표준형 HBM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cHBM(커스텀 HBM)'을 앞세워 AI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 전략을 파트너사들에 공개할 방침이다. 황 CEO는 이날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을 넘어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AI 기업'으로의 전환도 선언했다. 자체 중앙처리장치(CPU) '베라'를 공개하며 인텔·AMD가 장악해온 CPU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고, AI 노트북용 칩 'N1X'와 이를 탑재한 소비자용 PC 라인업 '엔비디아 RTX 스파크'도 처음 선보였다. 모두 대만 미디어텍·TSMC와 손잡고 만든 제품이다. 황 CEO는 "창작과 게이밍, 에이전트를 위해 PC를 재발명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PC 시장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N1X 출시는 국내 메모리 업계에 또 다른 기회다. N1X에는 128기가바이트(GB)의 고용량 메모리가 탑재되는데,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D램 LPDDR5X가 쓰일 것으로 본다. 데이터센터용 HBM에 이어 AI PC가 새로운 메모리 수요처로 떠오른 셈이다. 황 CEO는 '에이전틱 AI'가 몰고 올 생산성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로봇을 겨냥한 '피지컬 AI' 모델 '코스모스 3'과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개했다. 피지컬 AI는 삼성전자·SK가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는 로보틱스 사업과 맞닿아 있어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편 황 CEO는 GTC 타이베이와 컴퓨텍스 2026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저녁 방한해 5일부터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에 나선다. 회동 장소로는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또는 성수동이 거론된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0월 '치맥 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6-01 17:10:15 구남영 기자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 외투·해외기업 360곳, 청년 1만8000 명과 만난다

산업부·노동부 공동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박람회 첨단 6대 산업 'TECH 존' 집중… AI 취업 도우미 부스 신설 청년 구직자들에게 글로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일자리 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과 컨퍼런스룸 E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총 36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이틀간 약 1만 8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수도권 국내복귀 1호 기업인 한국콜마(세종)가 참여해 지역 청년 인재 발굴에 나서고, 글로벌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국내 재취업을 돕는 '1대 1 컨설팅 부스'도 별도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외투기업은 2만여 개사로 국가 전체 고용의 약 5.4%(83만 4000여 명)를 차지하며, 이번 박람회 외투기업 채용관은 약 140개사로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히타치에너지코리아 등이 참여하는 'TECH 존'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IT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 90여 개사가 집중적으로 청년 인재를 채용한다. 외국인유학생 채용관에는 아모레퍼시픽, HK연우 등 국내 주요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외기업취업관에는 총 121개사가 참여한다. 이 중 일본(32개사), 대양주(16개사), 북미(12개사), 중국(7개사), 동남아(6개사) 등 87개 기업은 직접 방한해 인재를 찾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34개사의 경우,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 채용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뛰어난 인재 확보를 위한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다양성이 숨 쉬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 기업들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채용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45:01 한용수 기자

붓 끝에 담긴 꿈, 미래 내 모습을 그려봐…폴리텍대,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7월 17일까지 접수…만 18세 미만 유아·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꾸는 직업과 미래의 삶을 도화지에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소년의 꿈과 진로 탐색을 위한 '제18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2009년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총 20만 6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진로 탐색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라면 유아부터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내가 선택한 미래의 나'로, 자신이 꿈꾸는 직업이나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출품은 1인당 1점으로 제한된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191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총 292점의 입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대상 수상자 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입상작 가운데 우수작으로 뽑힌 작품들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에 더해 한국·독일 학생미술교류전에 출품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작품 접수는 7월 17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myfuturejob2026.com)에서 신청한 뒤, 우편으로 그림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상작 발표는 오는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아이들이 그림 한 장에 담는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18년간 20만 명이 넘는 어린이·청소년이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왔듯이, 올해도 더 많은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08:30 한용수 기자

한전,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제 표준 등재…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기존 대비 생산효율 10%P 향상, 비용은 30% 절감…탁월한 경제성 확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발한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국제 표준에 등록되며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의 표준화 선도에 나섰다. 한전은 발전 5사 및 민간 기업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수소 분야 국제표준(ISO 19870)에 최종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수소기술위원회가 개발한 '수소 공급망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중 수소 생산 부문의 국제 표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등록은 29개월간 진행된 단계별 회의와 검토, ISO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기술의 우수성을 엄격히 인증받은 결과다. 앞서 한전 전력연구원은 탄소중립 전환기를 맞아 2020년부터 한국중부발전과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 기술개발에 착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20kW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며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차세대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경제성이다. 현재 쓰이는 일반적인 블루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포집·분리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반면, 한전의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분리 공정이 따로 필요 없다. 이 덕분에 기존 방식 대비 약 10%P 이상 향상된 생산효율을 자랑하며, 청정수소 생산 가격을 30%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아울러 발전 5사 및 JNK글로벌, 금양그린파워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상용급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00kW급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오는 2027년 인천에서 세계 최초로 연간 수소 230톤 규모를 생산하는 1MW급 상용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연료전지 및 가스터빈과 연계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청정수소 발전모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국제 표준 등록은 한전이 개발한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은 결과"라며, "세계 최초 상용급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6:03:19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해수부, 하절기 유통 농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절기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기온·습도 상승으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2023∼2025년 기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컸던 품목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1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의 유무를 검사할 계획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슬 수 있는 옥수수·대두·율무 등의 곡류와 콩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추, 복숭아 등 채소, 과일 1500여 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다. 아울러 상추처럼 생식하는 채소 740건에 대해 시중에 유통하기 이전, 식중독균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넙치, 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쓰이는 수산물 1000여 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항구 등지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한다. 횟집과 수산물 시장 등지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위생관리 등을 지도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곡류나 견과류는 온도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에 두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5:50:07 김연세 기자

구윤철 "경제도약 위해 매진할 적기"...'재경부 앞장서 줄 것' 당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시점이 바로 경제 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적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세종 재경부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경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경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경제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률 제고를 내걸고 있다. 재경부는 조만간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성장전략'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1, 2 차관과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경부의 AI(인공지능) 활용 확대 의지도 재치 드러냈다.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한 제2기 AI 단기집중반 교육 수료자들의 프로젝트 3건이 시연됐다. 구 부총리는 "부내 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재경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급·고급 AI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을 비롯해, 팀워크를 발휘해 뛰어난 정책 성과를 보인 부서에 대한 '팀확행' 포상, 일상 업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을 격려하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도 진행됐다. 부처 내 팀확행 포상 부서로는 부동산·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산세제과와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 등 5개 부서가 선정됐다. 혁신정책담당관은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혁신 역량 강화를 인정받았다. 또 공공정책총괄과는 해외사무소 협업 플랫폼인 'K-마루' 프로젝트 추진, 경제협력과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성과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1 15:36:23 김연세 기자

항공권 구매 철회했는데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 공정위,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개별 항공사 환급 정책, 국내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 대금을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 업체는 아울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과 2025년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뒤늦게 완료했다. 아울러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5:22:42 한용수 기자

수산자원공단, 대통령표창 수상...해양생태 복원·탄소중립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후블루카본실'이 해양생태계 회복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산 기반의 탄소중립 기여와 해양생태계 회복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혁신적인 해양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지난달 열린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공단은 또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으로 사막화되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분야 핵심 자원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하는 바다숲 탄소거래 시스템구축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김종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바다숲이 가진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인 블루카본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바다숲 탄소 흡수량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1 15:04: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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