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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년, 집단민원 70건 해결… 부패·공익신고 처리 급증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9대 성과 발표… 국민 3만여 명 고충 해소 부처 대표번호 '국민콜 110'으로 통합… 역대 최고 보상금 20억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집단갈등민원 70건을 해결하고 분산된 정부 상담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와 행정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총 3만 498명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 장기 농성자 9명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관성적인 반복민원은 약 15만 건 감축됐다. 지난 1월에는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 범정부적 갈등 해결 기반을 다진데 이어,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등을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불편이 컸던 공공기관 상담번호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약 700개에 달하던 공공기관 상담번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추가 통합했다. 권익위는 이를 2027년까지 34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민원 처리 혁신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국토부, 식약처, 인천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에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답변 추천과 빈발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가동했다. 이 외에도 싱크홀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내 '지반침하' 항목 신설을 권고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 및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반부패 및 청렴 문화 확산 성과도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부패·공익침해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사건 처리 건수 역시 1195건으로 154.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 위법 무상 양도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기존 최고액 1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4:5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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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성능 AI 위협 대응 '민간 기술자문단' 출범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민간 기술자문단'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에 따라 출범했으며, 향후 AI·보안·제도 등 분야에 자문을 제공한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등 각 분야에서 정통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7명(학계 4명, 법조계 3명)으로 구성됐다. 기술자문단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마련된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만큼, 기술자문단은 ▲보안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 검토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망분리 규제 완화시 대체가능한 보안 기술 탐색 ▲보안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정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6-01 14:4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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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회교도 대상 K-할랄 첫발...aT, '아세안 K-할랄푸드 박람회' 성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 처음으로 K-할랄식품 박람회가 열렸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등은 향후 동남아 무슬림 인구 대상의 할랄 행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aT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6 아세안 K-할랄푸드 페어'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세안 내 대표적인 할랄시장으로 꼽힌다. 우선 18~19일 B2B 수출상담회가 현지 원월드호텔에서 열렸고, 21~24일에는 쿠알라룸푸르 대표 쇼핑명소 원우타마 쇼핑몰에서 B2C 행사가 개최됐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K-할랄식품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할랄 인증을 보유한 국내 수출기업 40개사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할랄권역 현지 바이어 79개사가 참가했다. aT는 총 589건의 일대일 상담을 주선했고, 업체들은 할랄 고추장·된장·쌈장 등 전통 장류부터 짜장, 불고기 소스 등 간편 소스류 등을 선보였다. 이른바 '웰니스'(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질) 열풍에 따라 국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호박차·현미차 등 건강 차류가 현지 '헬스앤뷰티 전문스토어' 관계자들 사이 호평을 받았다. 총 33건·4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현장계약이 체결됐다.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B2C 행사장는 K-할랄식품 협의회 14개사의 장류·스낵류 등 87개 품목 전시관이 조성됐다. 또 K-할랄푸드 판매존과 미식관광안내 부스도 설치됐다. 행사기간 현지 소비자 약 10만 명이 다녀갔다. aT 쿠알라룸푸르지사와 자야그로서는 감사패 교환식을 통해, 향후 K-할랄푸드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장을 찾은 하스리나 씨(31세·주부)는 "이렇게 많고 다양한 K-푸드가 할랄 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맛본 할랄 매운김치·매콤달콤 볶음면과 메론맛·붕어빵 아이스크림은 또 먹고 싶은 중독성 강한 맛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대사관과 '프렌즈오브코리아'(한국 연수·유학 경험이 있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및 일반인 모임)가 공동 주관한 'K-할랄 퓨전 요리경연대회'도 열렸다. 이들은 할랄인증 한우 등 K-할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선보였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세계 할랄시장의 관문인 말레이시아에서 K-할랄푸드 페어를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무슬림 국가를 발판으로 K-할랄 푸드의 진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6-01 14:44: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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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기업 2만곳, 서류 없이 '수출보험' 일괄 가입… 무보·서울시 맞손

수출 실적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5만 달러 보상 서울시, 추경 20억 긴급 편성… 무보, 보험료율 50% 인하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 소재 중소기업 2만 1400여 개사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서울시와 협력해 관내 수출 실적 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지원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서울시 등 지원기관이 보험료를 대신 내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을 보상받는 제도다. 특히 이번 지원은 개별 기업의 가입 신청이나 서류 제출 부담을 완전히 없앤 '일괄 가입' 방식으로 진행돼, 그간 절차가 번거로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세 기업들의 무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당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 20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무보는 보험료율을 50% 대폭 할인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무역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4:3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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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통화정책 운신 폭 커졌다"…물가 대응 여력 시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이 줄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높인 가운데 주택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 대응 여력을 강조한 것이다. 1일 한은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의 미래'를 주제로 '2026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신 총재와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의 정책대담이었다. 신 총재는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강력할 때는 고려해야 할 딜레마가 적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총재는 한국이 유로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성장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지표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이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더 많은 운신의 폭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 둔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통화정책 조정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금융안정·디지털화폐, 새 과제 이번 컨퍼런스의 큰 흐름은 중앙은행 역할의 확장이다. 전통적인 물가와 경기 대응을 넘어 금융취약성,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신뢰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금융취약성과 통화정책' 논문을 통해 금융여건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를 키워 미래의 경기침체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와 산출갭뿐 아니라 금융취약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금융안정이 직접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더라도, 금융취약성이 누적되면 향후 경기 흐름과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화폐와 지급결제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디지털화폐 체계에서 효율적인 지급결제, 원활한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삼중 딜레마'를 제시했다. 빅테크 플랫폼은 결제정보를 활용해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독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반대로 익명성을 강하게 보장하는 디지털화폐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거래 추적이 어려워 신용공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신뢰 문제도 논의됐다. 마이클 웨버 퍼듀대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인식될수록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효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대중의 인식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6-01 14:31: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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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독주에 5개월 만에 무역흑자 1019억달러… '연간 1조달러 수출' 꿈 아니다

5월 수출 877.5억 달러 '월간 역대 최대'… '일 평균 수출'도 사상 첫 40억 달러 돌파 1~5월 누적 무역흑자 1091억달러… 2017년 연간 952억달러 넘어서 하반기 수출 '반도체 단가·유가' 관건… 정부 "연간 1조달러 달성 가능성" 대한민국 무역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사상 전례 없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단 5개월 만에 역대 연간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5억 달러, 수입은 20.8% 증가한 608.0억 달러를 기록해 269.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로써 올해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1091억 달러를 기록,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의 952억 달러를 5개월 만에 조기 경신했다. 5월 수출액은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올해 3월(872억 달러), 4월(859억 달러)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반도체 수출이 169% 증가했고,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16%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60.7% 증가한 42.8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 품목이다. 5월에는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9.4% 급증한 3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美·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메모리 수요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섰고,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D램 고정가격이 전년 대비 682.1%, 낸드(NAND)는 806.9% 폭등하며 단가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반면, 모빌리티와 전통 제조업은 대외 여건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 자동차 수출(58.3억 달러, -5.9%)은 순수전기차(+16.0%)와 하이브리드차(+6.8%) 등 친환경차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와 국내 협력사 공장 화재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 제약 등이 겹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기계(38.2억 달러, -6.3%) 역시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동 전쟁에 따른 운송 차질 비용 부담이 작용했다. 이번 실적을 두고 일각에서 반도체만 잘 나가는 '반도체 일극 체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부분이 9.5% 증가했다"며 "보통 5% 증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K-뷰티 선호도에 힘입은 화장품(11.8억 달러, +24.2%)이 역대 5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바이오헬스(+5.2%)도 7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는 등 유망 소비재 전반이 활황이다. 강 실장은 "(다른 품목 수출 증가는)오히려 반도체 증가라고 하는 큰 빛에 가려진 것"이라며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서 그렇게(수출 양극화) 보이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싶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세 자릿수(+243.2%) 폭발을 지속하고 화장품 등 소비재가 힘을 보태며 189.0억 달러(+80.9%)를 기록, 7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대미국 수출 역시 자동차 부진을 AI 인프라 품목인 반도체와 컴퓨터가 상쇄하며 역대 최대치인 159.7억 달러(+59.1%)를 달성했다. 대아세안 수출(158.5억 달러, +58.4%) 또한 주력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물류 차질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2.7억 달러, -7.7%)은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의 관심은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여부로 쏠린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이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확실시된다. 강 실장은 "현 추세를 감안해 보면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불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불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실제로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사에서도 말하는 1조 불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수출의 변수로 유가와 반도체 가격을 꼽았다. 현재 반도체 수출은 DDR5 고정가격이 4월 35달러에서 5월 37.5달러로, 낸드(NAND) 가격이 24.16달러에서 26.57달러로 오르는 등 단가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강 실장은 "물량의 증가보다는 가격이 견인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수출 변동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유가 지속 여부, 미국의 관세 장벽 및 EU의 철강 TRQ(관세할당) 등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주요 하방 압력으로 꼽힙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핵심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인 도입 및 공급망 점검을 통해 기업의 생산과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6-01 14:28: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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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한은, 금리 인하 명분 약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경제의 성장 눈높이를 끌어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동발 물가 충격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올라가자 통화정책의 초점은 경기 방어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관리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2%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수입은 고유가 영향으로 60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0.8%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1~5월 누적 흑자도 1019억1000만달러로 올라섰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통화정책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한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방어할 명분이 커진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를 위한 완화 필요성이 약해진다. 한은의 5월 경제전망도 이 흐름을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0.6%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p 끌어 올릴 것으로 봤다. 추가경정예산과 증시 호황도 각각 0.2%p, 0.1%p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됐다. 성장률 전망 상향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기준금리 경로에는 부담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남아 있을 경우 오히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물가 전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올렸고, 근원물가 전망치도 2.1%에서 2.4%로 상향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안정 부담도 여전하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다시 한은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은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신현송 한은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경제의 성장 버팀목이지만, 한은에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 총재도 반도체 경기의 지속성을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봤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일시적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에 무게를 싣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6-01 14:28: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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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성과 창출 점검등

중소벤처기업부가 11개 공공기관장, 4개 유관기관장과 함께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성과 창출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유관기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정책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하반기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보완 필요사항을 함께 살폈다. 한성숙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께서 정책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1 14:2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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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관내 수출기업 중동행 물류비 지원..."치솟은 뱃길운임 부담 완화"

인천항만공사가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맞서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또 걸프국으로 향하는 선적이 사실상 중단된 중고차 업체를 위해 수출 대상지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공사는 지난달 29일부로 '중동사태 대응 긴급 물류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해상운임이 크게 뛰었다. 최근 인천지역 수출기업 대상 피해·애로 조사 결과, 해상운송비 상승과 선적 지연, 추가보관료 발생 등에 따른 물류비 긴급자금 지원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인천지역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긴급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중고자동차와 화장품, 산업재, 소비재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 피해·애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금융, 물류,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인천 송도동에서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대체시장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중고차 수출기업의 판로 다변화와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동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뱃길 운임이 급등하면서 중고차 수출기업은 주력시장인 서아시아행 선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항의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31%나 줄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내 기업 약 50곳이 참석해 대체시장 내 추이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고차 시장 분석 전문가인 그린자동차평가 신현도 대표이사가 나섰다. 신 대표는 '중동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시장 동향'을 주제로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유망시장의 최근 물동량 흐름과 수요 특성, 가격대, 유망 차종 동향 등을 소개했다. 중고차 유망시장 중 동유럽 수출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 대체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유럽 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헤이맨의 조태신 대표이사가 '떠오르는 동유럽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국내 기업의 동유럽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는 "국내 중고자동차가 동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KOTRA 인천지원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특히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정보 제공부터 바이어 상담, 후속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6-06-01 14:02: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