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사기 어려워진다? 정부, 환전 비용 인상 검토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 가수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규제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행태를 바꿔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도입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언급하면서도 "당시 조치를 방향만 바꿔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조달·환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늘어난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환전 비용이 상승하면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외환시장은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섰다. 해당 발언 직후 야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락했지만, 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미국이 묵인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에 구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대미 투자 이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집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투자가 원화 가치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경우 한국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최근 일본 외환시장을 향해서도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시 구두 개입, 여기에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근본적인 달러 강세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상현 iM증권 상무는 "단기 급등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한 달러 가수요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 수급 조정만으로는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