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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에 통상 압박까지'… 정부 "석화업계 위기, 민관 합동 돌파구 찾을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석유화학 업계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수출여건 개선, 시장 다변화 등 뒷받침할 것"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EU와의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까다로운 환경·인증 기준 확산 등 국내 석유화학 수출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석화 수입규제 조사 대응 시 양자협의·서한발송·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대응 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통한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개선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화학 품목 관세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2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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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푸드 비관세장벽 대응 '전담창구 신설·소통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협회·단체와 소통 기회를 늘리는 등 'K-푸드'의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할 전담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국산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지에서 까다로운 현지 통관·표시 규제 등 비관세장벽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지원 전담창구 설치, 한국형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해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문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 (가칭)'N-데스크'를 설치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지원한다. 또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민·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 농식품 분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로 종합하고, 애로사항이 해소되기까지 논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환영하고, 미국 배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으나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정부에서 업계의 수출 애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 통상정책을 추진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고려해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협·단체에서도 개별 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9 14:23: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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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땐 부당이득금 3배 물린다

내년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유형 명문화 및 제재 강화 ▲가맹점 관리 체계 개선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다. 취약 상권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추진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기존 가맹점이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악용 사례가 명문화되고 부정 유통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건으로 본격화됐다. 대구 팔달신시장 마늘가게 3곳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총 192억원에 달하면서 부정 유통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월 기준 마늘가게 3곳 중 1곳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비거래 환전과 거래액 초과 환전 ▲구역 외 거래 및 상인 간 거래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수취 등이 법률에 규정됐다. 과태료 하한은 5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정유통을 공모한 비가맹점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 현금화가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기간(최대 3년→5년)과 재가맹 제한 기간(최대 1년→5년)도 늘어났다. 가맹점 관리는 부정등록 예방과 시장 감시에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한 뒤 30일 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중기부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가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장된다. 민간 화재 보험 가입률이 낮아 화마에 취약했던 이들의 가입이 가능해져 재난 안전망이 견고해질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13:27: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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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 “좋은 매니저가 곧 서비스의 품질” 연현주 대표가 말하는 청소연구소의 성장 논리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좋은 매니저가 오느냐가 전부다. 그래서 좋은 매니저가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업의 핵심이라고 봤다." 라이프케어 플랫폼 '청연'을 운영하는 생활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홈클리닝 플랫폼 시장에서 '청소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월 20% 이상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재구매율은 88%에 달한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광고비를 늘려서 만든 숫자는 아니다"라며 "서비스 구조가 안정되면 고객은 스스로 남는다"고 말했다. 연 대표가 생활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경영 철학은 '품질에 대한 집요함'이다. 그는 "서비스가 커질수록 품질은 오히려 더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며 "단기 확장이나 외형 성장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초반부터 '속도보다 구조'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연 대표는 "내가 직접 이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별로면 절대 쓰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한 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플랫폼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매칭 시스템, 고객 응대 방식, 교육 구조 전반에 녹아 있다. 청소연구소의 성장 방식은 광고 중심의 확장과는 분명히 달랐다. 신규 고객 상당수가 지인 추천을 통해 유입됐고, 매니저 역시 기존 매니저 추천을 통해 합류하는 비중이 높았다. 연 대표는 "추천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서비스 경험이 축적됐다는 가장 솔직한 지표"라며 "추천이 늘어날수록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경쟁력을 묻자 연 대표는 기술 자체보다 '적용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며 "워킹맘들이 회의 중에 매니저에게 길 안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그게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도 안내, 출발·도착 알림, 안심번호 연결과 같은 디테일이 쌓여 신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디테일은 앱 업데이트와 매뉴얼 보완, 재교육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영된다. 연 대표는 "사소해 보이는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구조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그 과정이 쌓이면서 고객이 서비스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생활연구소가 매니저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회사는 전국 단위 오프라인 교육과 앱 기반 영상 교육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표준화해 전달하고 있다. 연 대표는 "가사 서비스는 각자 집에서 하던 방식에 의존하면 품질이 균일해질 수 없다"며 "책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던 일을 전문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교육에 이렇게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맞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9년 이상 교육을 고도화한 결과, 파손이나 컴플레인 비율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숙련의 효과가 아니라, 플랫폼이 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최근 선보인 '청연케어'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다. 청연케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민간 케어 서비스다. 연 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90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제도권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어르신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공백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종일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식사나 청소, 병원 동행처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필요한 시간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케어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청연케어에는 별도의 시니어 케어 교육을 이수한 매니저만 투입된다. 생활연구소가 매니저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명확하다. 연 대표는 "중장년 여성에게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직장 같다'는 매니저들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서비스 경험에서 출발한 커머스 확장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매니저 건강을 고려해 개발한 친환경 세제는 PB 상품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플러스샵과 청연초이스로 확장됐다. 연 대표는 "현장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서비스와 상품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 대표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단순한 청소 플랫폼을 넘어선다. 그는 "청소연구소가 단순히 청소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남고 싶지는 않다"며 "생활이 버거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플랫폼의 책임 역시 더 커진다"며 "사람의 삶을 덜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은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연 대표가 강조한 것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플랫폼은 단순히 연결만 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객과 매니저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신뢰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연 대표는 특히 돌봄·가사 영역이 가진 산업적 특성을 짚었다. 그는 "이 영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서비스"라며 "그래서 더더욱 방치형 플랫폼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 생활연구소는 고객 응대, 품질 관리, 현장 대응을 외주에 맡기지 않고 내부 조직이 직접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고객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매니저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서비스가 진짜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결과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연 대표는 향후 생활연구소가 업계 전체의 발전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가사·돌봄 산업은 커졌지만 여전히 정책이나 제도 논의에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대표는 "청소연구소나 청연케어의 성장은 한 기업의 성공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돌봄과 노동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플랫폼이 단기 수익을 넘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13:27: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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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청년 73만 명 일손 놓자…대통령실 긴급 대책 착수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70만 명을 넘은 청년 쉬었음 인구를 정확히 몇만 명 줄일 수 있는지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목표 수치를 명확히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쉬었음 인구'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쉬는 청년을 의미한다. 단순 실업자보다 경제활동 단절 정도가 심각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실무 부처를 긴급 소집했고,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쉬었음 인구 10만 명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천 명 증가한 수치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경기 불안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청년층 비경제활동 확대는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쉬는 청년 증가로 인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누적 경제 손실은 4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장기화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일 경험 확대'와 '직업 훈련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턴십 지원, 현장형 실무교육, 디지털 직무 훈련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취업·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잃어버린 청년 노동력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강하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수치 중심의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 비경제활동 문제는 경기 요인뿐 아니라 정신건강, 일자리 질, 주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9 11:07:3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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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총력… 발전 현장 특별전검

"1월 3주 최대 수요 전망…단 한 건의 고장도 없도록" 한국서부발전이 난방 수요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전력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설비 점검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8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5년 12월 8일~2026년 2월 27일)에 대비한 전력수급대책 화상회의와 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2026년 1월 셋째 주 88.8~94.5GW로 관측돼,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겨울철 역대 최대치(94.5GW)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발전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설비 안정 운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경영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 보고체계 ▲긴급 대응·복구체계 ▲연료 확보 현황 ▲한파 취약 개소 보강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설비 안정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동결·동파 위험이 높은 설비와 발전기 불시고장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를 중심으로 세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한파로 전력수급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 1건의 고장도 일어나지 않도록 발전설비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동안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현장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기간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전 사업소 비상체제를 유지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0: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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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금융청과 만나 제9차 한·일 금융 감독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토 유타카 금융청 청장 간 금융 수장 회의 ▲국제 금융 협력 포럼 축사 및 한일 공동 세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토 금융청장 간 고위급 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금융 규제·감독 당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이 한·일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또 양국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개황을 공유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며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금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토 금융청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물론 금융 부문이 발전할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 강화된 소통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해 민·관 영역 전반적인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자산운용업 발전 방안 등 양국 자본시장 개선 현황과 디지털 금융 진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등 새로운 금융 감독 과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은 해외 금융 협력 협의회가 주최한 제10회 국제금융 협력 포럼에서 '디지털 시대 규제 최전방'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했다. 각 기관을 대표한 세 담당자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관련 양국 규제·감독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과제 및 대응 노력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졌다. 제10차 회의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8 17: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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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덕 경기개선 흐름...건설 위축·통상 불확실성은 지속"

국내 경제가 소비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통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점은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와 관련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11월 전망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이달에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라는 문구를 썼다. 경기 진단이 '둔화→완화→개선'으로 점차 상향되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와 밀접한 부문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교역이 다소 위축됐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9~10월 2개월간의 전년 동기간 대비로 보면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3.6%)이 보건·사회복지(6.6%), 금융·보험(4.2%)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생산(-14.2%)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공업생산(1.6%) 역시 반도체(14.6%)를 제외하고 자동차(-2.2%), 기계장비(-3.8%) 등이 감소세를 이어나가며 완만한 증가에 머물렀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페 할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소매판매액은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상승폭(2.2%→0.3%)이 축소됐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9%), 예술·스포츠·여가(9.4%) 등의 생산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6:0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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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KYC·AML 강화, 속도 내야"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L·KYC), 게이트 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 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낡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8 16:00: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