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기관보고, 與 "긴급 구조가 더 중요" VS 野 "총체적 실패"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 보고가 27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전파·초동 대응·골든 타임 수성에 실패했다고 정부 측 인사들을 몰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를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긴급 구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관 보고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당일에 참사 현장과 (관련해) 얼마나 빨리 보고 받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후,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6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 받았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후 11시 20분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았던 SNS 카카오톡 방에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다고 보고가 나왔다. 한 총리가 알았을 때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소방 1단계가 발효됐을 때, 서울시장이 보고 받는데 37분 결렸고, 이 장관이 32분 걸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89분이 걸렸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한오섭 실장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사 초기에 명확하게 하셨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여러 회의 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하셨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이 같은 질문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장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는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꺼내 보이며 "지침 첫 장에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라고 돼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실장에게 컨트롤타워의 주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과 이 장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물었다. 한 실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다.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헌법적 의무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상황 전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소방청 보고 후)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보통 정부 부처 보고 라인이 4단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4단계가 10분 만에 이뤄졌는데, 경찰청에선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후 11시 넘어서 참사 발생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태원 파출소 CCTV를 보니 오후 10시 30분 내외에 알았다. 서울청장 보고는 1시간이 넘었다. 경찰 보고가 1시간이 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은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있고 재난의 구분은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뉘어 있다.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구조가 중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마찬가지다. 재난안전기본법은 법이다. 지침은 훈령이다. 법률이 우선"이라며 "물론,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말했는데, 대통령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장관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그 (참사) 당시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에 방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