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쌓이고 민영화 가능성도?
'난방비 폭탄'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 상태로 선박에 실어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국내에서 기화작업을 거쳐 발전소나 일반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 2번씩,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상폭은 38.5%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엔 19.69원으로 급등했다. 겨울철 이상한파까지 겹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든 가구는 급격히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1년 사이 38.5%나 올렸어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원가보다 쌀 경우 이를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고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너무 비싸게 들여온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약 58% 비싸게 천연가스를 구매한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 시장 구매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정리하면, 천연가스를 비싸게 들여와 싸게 파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엔 9조원 가량이 누적됐다. 정부는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2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가스요금과 관련해 가격 하락 시 원료비가 일정 하한선 이하일 경우 요금 인하를 유보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이를 향후 요금인상 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동제유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9.1%), 개별소비세(3.5%), 수입부과금(2%)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해줄 수도 있고, 천연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인플레이션 감축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선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추후 지속적인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한 대정부질문을 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 만큼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게되면 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공사가 있어봐야 국제가격을 그대로 연동해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럴 바에야 민간에 길을 열어줘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옳지 않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민간에서 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다. 대외적인 가격 변동분이 발생하면 그대로 충격을 받으니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고 미수금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방만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제가격 변동분만큼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공사가 존재 가치가 없고 재정 평가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영화로 가는 길을 건너가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