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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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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철거...尹 풍자 전시회 '표현의 자유' 논란

국회가 새해부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회사무처가 9일 새벽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를 준비하던 풍자 작품 80여점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작품 중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작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을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 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품을 철거한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국회 사무처의 결정을 규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작품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자 엄중 경고를 내린 것과 가수 이랑 씨가 지난해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부르기로 했던 '늑대가 나타났다'가 행정안전부의 문제 제기에 취소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를 들어 전시 작품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내규 제6조 5항에 따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민형배 의원실과 주최 측에 8일 밤까지 내규를 들어 전시작품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풍자 작품이 다수 전시될 뻔한 사실에 공동주최 측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방하는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니,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에서도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가 아니고서야,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의원회관 전시는 이전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7년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실은 박 전 대통령이 나체인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의 풍자화를 전시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여성성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표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23-01-09 14:2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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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만배의 언론인 금전 거래…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한겨레 간부와 수억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언론 매수"라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을 인용,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비리에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 점까지 언급한 정 위원장은 "한겨레는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 검은돈이 한겨레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만배씨가) 언론에 억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냐는 소문이 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내일(10일)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0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메시지도 연이어 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임시국회 개의에 나서는 중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내지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도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그렇게 생각 안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위원장은 '청년 당원 100명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기자회견을 자처한 상황'과 관련 "전당대회를 앞두고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2023-01-09 11:28: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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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앞둔 이재명…"尹 정부, 번데기 정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번데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요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업 부진 삼중고로 경제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참사가 겹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국민 걱정은 태산이지만 정부여당은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렸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 공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계와 작전의 실패에도 거짓말로 참사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히 추궁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뻔뻔해지면 안 된다.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라. 국민이 기막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3-01-09 10:4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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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당대표 출마선언 "尹에 힘 되는 대표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대해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로 규정한 안 의원은 "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중이라며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당 대표 ▲중도·보수·2030세대 통합 및 수도권 승리를 견일할 당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이라며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안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 변화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원 교육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가 경영책임을 맡은 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이끄는 게 여당"이라며 외부 정책 전문가 영입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 보강, 내부 인재 교육과 당원 연수원 설립 등으로 "전문성 지닌 정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축사를 보낸 윤상현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두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이고, 수도권 전장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겨냥해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는 그 말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이 최근 '3월이면 김장 김치가 쉴 수 있다'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한 지적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과 정책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서도 안 의원은 "(인수위원장 때) 110대 국정과제 발표 전까지 대통령과 하나씩 조율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2023-01-09 10:3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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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 위험 대학에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과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개혁 ▲폐교·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가운데 '지방 대학 살리기'부터 집중할 것이라는 셈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에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올해 중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당정은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를 부여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생이 어려워도 학교법인 해산 과정이 복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부가 규제 개선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했거나 학교 유휴 부지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률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당정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및 홍보 매체도 활용하기로 했다.

2023-01-08 16:3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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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 근간…국가 지원 별도 검토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를 맞은 올해, 국정 개혁 과제 추진에 나설 적기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제인 교육 개혁과 관련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한 정 위원장은 "한때 서울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교육·산업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큰 방향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서 일부 덜어내 대학 부문에 지원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 근간"이라며 "특히 지방 대학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가 지원이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과 지방 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지방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말도 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민간과 협업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과 함께 "엑스포 유치 시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위원장이 강조한 대학 교육 지원 방안과 관련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1-08 15:16: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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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상민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하지만 행안부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상민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집착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인가. 아무 책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꼬집으며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 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이상민 장관의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8 14:4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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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레이스 본격화…캠프 개소·출마선언 '세몰이'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선언과 출정식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좌우되는 만큼 주요 주자들의 견제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에서 가장 먼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이기는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친윤(親윤석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은 8일 "김 의원 캠프 개소식에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캠프 개소식 전날인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정치모임 '호밀밭의 사람들' 발족식 및 대담회에 참석했다. 전당대회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고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도 9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 선언에 앞서 안 의원은 최근 여의도 극동 VIP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고, 8일 오후 서울 은평구을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다. 같은 날 안 의원은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총괄본부장 인선도 발표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은 옛 친이(親이명박) 출신인 3선의 김영우 전 의원이다. 총괄본부장은 안 의원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이들은 본격적인 세몰이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를 구축한 가운데 안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3월이면 김장 김치가 쉰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윤상현 의원과 구축한 '수도권 연대'에 대해 견제하는 김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8일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 우려 표명에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지난 6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라고 밝힌 데 이은 입장이다.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공개 비판으로 거취에 치명상 입은 게 아니냐는 분석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고심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 밖에 비윤(非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0∼11일 대구에 방문, 보수층 당심 공략에 나선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윤심' 영향을 고려해, 출마하지 않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권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 출시 지성호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일 청년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데 이은 도전장이다. 한편 당권 주자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 출마 선언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2023-01-08 14:2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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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시련의 계절,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준비

지난 2020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기나긴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는 만큼, 결백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 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용적률·건축 규모·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기업 측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경찰에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3년 넘게 수사를 벌인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자동 송치된 사건은 분당경찰서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물음에 "아침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조용히 (검찰 수사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출석해서 조사 받는데,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이야기 하지 않겠나. 상식적 수준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 가진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들도 10일 이 대표와 함께 성남지청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도 혐의 입증과 방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 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고,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1-08 14:05: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