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노동 시간 선택 폭을 넓힌 데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간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나 야권에서 노동 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지속적인 69시간 업무로 노동착취 아니냐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나 노동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의해 (노동) 문화가 새롭게 정립돼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 시간 개편을 한 취지에 대해 "지금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어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었을 때 (기업이) 소화할 수 없다. 이럴 때 69시간씩 일하고, 월·분기·연 단위로 (일을) 덜 하거나 휴가를 쓰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 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 휴식을 하도록 해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69시간이라는 최대치를 잡아놨지만, 그만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은) 노동에 유연성을 주는 것"이라며 "(현행 주52시간제로는) 계절적 수요나 특수 오더 등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지 않나. 이에 (노동 시간은) 유연하게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여유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예를 들어 휴가를 2주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언급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수준으로 사측과 노동 시간 개편 관련 협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도 성 정책위의장은 "육아휴직도 앞으로 저출생과 관련돼 정부에서 여러 대책도 고민하고, 그러한 문화를 익숙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는 5인 미만 작업장도 요즘은 노동자들 권익 등이 많이 지켜지고, 주장하기에 (이를) 지키려는 문화가 다시 정립이 될 것으로 본다. 선진 시스템을 제도로 도입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