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회의 이어간 여야…'여가부 폐지' 입장차 여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3+3 정책 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 3+3 협의체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하지만, 이날은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됐지만 정부의 형태를 잘 갖춰야 함에도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인 여가부 폐지 문제와 함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필요성을 거론한 뒤 "(과거) 민주당 정부 출범 당시 저희가 협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정부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맞다.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돼 가지만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들이 현재도 있어, 이런 부분이 정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 강화돼야지, (여가부가) 폐지되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범위와 대상, 즉 기관장만 할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양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양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 등 부분을 확장해 다른 부서로 이를 옮기고 본부 등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총체적으로 여성 차별, 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10대 20대에는 역차별도 있어,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했으면 하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