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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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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탄핵 공방'에…與 전대, 진흙탕 싸움 전락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때아닌 대통령 '탄핵' 논란에 휘말렸다. 지역별 순회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론에 탄핵론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포문은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 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차기 대권 주자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현직인 윤 대통령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탄핵'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후보 발언에 당사자인 안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도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김 후보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전당대회 후보를 놓고 '저 사람은 탄핵을 할 사람', '국정 운영의 방해꾼, 적'이라고까지 하면 (내년) 총선을 못 치른다"고 지적했다. 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는 천하람 당 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도 가세에 김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천 후보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결국은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은) 조급함의 표시인 것인데 사실은 말이 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발언을 두고 천 후보는 "당 대표 정도 되면 대부분 당의 큰 리더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어색한 일이고, '당 대표직을 잘 수행해 우리 당원과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드려서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 건 굉장히 건전한 어떤 욕망"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나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이건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 아닌가"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천 후보는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전당대회에서 왜 대통령 탈당,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코 등장해선 안 되는 얘기가 나오냐. 본인 지지율 (올리는 게) 조급해도 정치에 금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탄핵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와 새로운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당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당내 분란이 생겨 당이 쪼개지고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고 곡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후보 등을 겨냥해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컷오프 경선) 1등이라고, 2등과 격차가 크다고 보도해 마음이 다급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왜곡, 곡해하면서 당에 흠집 내는 모습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탄핵 발언과 관련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언급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처리한 점을 언급한 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행연습이라고 유추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당내에 분란이 생겨 또다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2-13 10:3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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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0억클럽' 특검 추진…"제척 대상 양당, 특검 추천권 포기하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의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50억 클럽 뇌물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고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며 특검 추진의 2가지 핵심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합의 추천을 밝히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것"이라며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동안 김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2023-02-13 10:29: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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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덮을 수 없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추진

정의당이 12일 뇌물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하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의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정의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11일 제2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라는 주문에 명확히 답하겠다. 그런 점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불평등한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하나없는 부모들의 심정, 평범한 청년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돈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척척 받아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2 15:2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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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체포동의안 정국, 이탈표 경계 민주당 "檢 영장 청구 부당"

2월 임시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시 비이재명계의 이탈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총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지사 재직 시절 당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았다. 첫번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았고 두번째,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출석에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진술서를 통해 갈음하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가 영장 청구 조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장 청구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 수사는 영장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또한 제1야당 대표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3차례 소환 쇼에 이어 영장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차까지 소환조사가 끝나고 보니 검찰에서 구체적 일정과 새롭게 나온 사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검찰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은 정적제거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영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로,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 지도부는 비(非)이재명계의 반란표를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에 따라 노 의원의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바 있고 여기에 비이재명계도 가세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엔 먹구름이 끼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토론의 결과물을 저에게도 전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포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02-12 14:3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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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8 전당대회 돌입…내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전대 일정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당원 100% 투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후보들은 전국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등에서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역별 합동연설회 일정은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 2일 서울·인천·경기 등 7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 등 4차례의 방송 토론회를 통해 비전과 공약 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한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로 진행되는 공개토론회를 한차례 진행한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가 실시된다. 모바일 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6일부터 7일까지 ARS 투표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에 입성하는 후보자들의 본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 중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비윤석열계인 천하람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김 후보는 '삼고초려' 끝에 손을 잡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 흡수와 더불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초점을 두고 높은 인지도와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천 후보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김 후보와 안 후보를 연일 비판하는 등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고, 황 후보는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제주도로 넘어가 합동연설회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3·8 전대에서 당대표 후보자의 최다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모바일 투표는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3월 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에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8명으로, 이 중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청년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로 단 한 명만 선출된다.

2023-02-12 11:28: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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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탄압대책위, 곽상도 뇌물 무죄에 "국민 대신해 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2일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가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곽상도 전(前)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 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 전 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다.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곽 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면서 "곽 씨는 2021년 9월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씨가 스스로 밝힌 바 대로, 그 당시(2015년) 대장동 일당은 이미 사업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사업성공이 가시권인 상태였다. 화천대유 입사는 검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를 둔 '신의 아들' 곽 씨이기에 각종 특혜와 50억 퇴직금이 가능했던 회사 화천대유의 입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도 곽 씨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병채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 검사도 엄두조차 못 낼 혜택"이라며 "복리후생이 이 정도인데 제대로 근태는 지켰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누린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 씨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원 이상 많다. 참고로,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마지막 해 받은 월급여 383만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2267만원"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 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봐주기 기소·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2 10:5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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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이재명,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사적 보복 옳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1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라며 "그렇다고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사기범을 잡던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1차 조사 때처럼 조사 중 검찰 측과 이 대표 측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오늘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 오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재명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고 밝혔따. 이어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당과의 친밀도를 묻는 등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질문도 했다"면서 "오후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서에 나온 단어의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적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추가 소환을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2023-02-10 23:1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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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이재명, "나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을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다. 무역수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회상하며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인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긴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나"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며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3: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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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컷오프…'양강' 김기현-안철수, '추격' 천하람-황교안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9일 종료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컷오프(예비경선) 발표를 통해 순위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들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약 84만명을 확정·의결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대위원은 8944명, 책임당원 선거인 78만6783명, 일반당원 선거인 4만3842명"이라며 약 84만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고 알렸다. 선거인단은 지역별로 ▲서울 14.79% ▲부산 6.24% ▲대구 6.72% ▲인천 4.29% ▲광주 0.7% ▲대전 2.74% ▲울산 3.2% ▲세종 0.45% ▲경기 18.71% ▲강원 4.46% ▲충북 5.26% ▲충남 6.11% ▲전북 0.75% ▲전남 0.68% ▲경북 14.31% ▲경남 9.2% ▲제주 1.3% ▲재외당원 선거인 0.1%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총 37.79%와 부산·울산·경남(18.64%) 및 대구·경북(21.03%) 등 영남권이 총 39.67%를 각각 차지하며 100%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이번 전당대회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전당대회 첫 관문인 서류 자격심사를 겨쳐 당대표 후보 6명, 최고위원 후보 13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11명을 추린 바 있다.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현재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무난하게 본경선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4선을 지낸 김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영남과 더불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을 찾아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 반면, 안 후보는 대표적인 캐스팅 보터인 충청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청년위원장들의 지지 선언을 통해 세과시에 나서며 오후에는 마포을과 강서를 찾아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본경선을 대비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섰다. 안 후보는 충북도당·괴산·충주서 당원간담회 잇달아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중원 사령관' 역할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정책 개발 투자 확대, 여의도연구원 개혁, 청년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와 안 후보를 제외하고 본경선에 오를 2명의 후보가 누구인지도 주목된다. 현재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남은 2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지지를 선언한 천하람 후보의 추격이 매섭다. 당초 황교안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불출마로 무난하게 본경선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3일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천 후보는 일주일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천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한 비윤계 주자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오를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안에 들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는 지역구를 가진 현역의원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으나 친윤·비윤 후보 구도도 형성된 만큼 전략적 투표를 통해 본경선 진출자들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들은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4명만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등 11명이 모두 예비경선에 진출했으며 이들 중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좁히고, 전당대회에서는 단 한 명만이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2023-02-09 15:3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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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상민 탄핵소추, 2월 임시 국회 정쟁과 민생 기로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난방비 폭등·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됐던 2월 임시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9일 탄핵소추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충돌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국회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보고, 현안질의, 법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서류 의무 제출 요구가 '노조 혐오'에서 기반 한다고 질의 했으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법 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부에선 난방비 폭등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혹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고 정부의 난방비 안정책 마련을 촉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2022년 일몰 법안도 2월 임시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대형 파업으로 이어졌던 안전운임제 도입 논의는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대신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정갈등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여당이 일몰 폐지를 요구했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환노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충돌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에도 양당이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문제,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워낙 많아서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현실화하면 2월 임시국회는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2-09 14:48: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