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 탕감하라"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이 8일 개인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요로 만들어진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에 따른 부채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적 부채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학자금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의 배병인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만연해 있는 부채 문제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의식 하에 학자금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벌여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개인 부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고, 그 첫걸음으로 고등 교육 비용에서 개인이 짐으로써 감당하는 학자금 부채를 사회가 나서서 탕감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큰 문제로 지적됐던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확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와 청년정의당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학자금부채탕감 특별법 발의 ▲사회 내 학자금 부채 탕감 운동을 위한 단체 조직 및 구체적인 사회적 탕감 운동 제안 ▲학자금 관련 상담 진행 ▲기획재정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 위한 재원 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운동본부는 국가가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축적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등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만이 고등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