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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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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현장 실무자' 겨눈 與·'윗선' 노린 野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대응 지휘자에 공세를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 與, 이임재 위증 여부 두고 공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 지휘 실무자였던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전 서장은 일관되게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이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을 보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며 "통화불량으로 서로 통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상황실장과 통화 후 가용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다"며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긴급하게 지원 요청 무전이 와서 교통과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 후) 수행 직원에게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전 서장이 상황실장과 통화 후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걸어서 갔으면 10분 걸린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밤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 정권이 김광호에 면죄부 줬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경찰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실패에 책임 있는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과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임) 결정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면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천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 형사 기동대가 20명 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제출 자료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의 무전망을 확인해보니 20명이 아니고 단 9명만 투입했다. 나머지 9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9시30분은 이태원 도로에 사람이 넘쳐나서 중앙도로까지 사람이 꽉 차있었다. 실제로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9명이 하고 있었다"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나. 서울경찰청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김 청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천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에게 참사 관련해서 은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서울청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형사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통기동대가 현장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도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 "너무 외로웠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유 소방관은 "사고 지점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있다는 느낌보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없었고 인파를 뚫고 사고 뒷지점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유 소방관은 오 의원이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04 15: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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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당권 구도 달라지나…나경원 등판에 촉각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위를 기록하면서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우세한 형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2022년 12월 30∼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만 놓고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32%), 김기현 의원(19%), 안철수 의원(13%), 유승민 전 의원(9%), 황교안 전 대표(7%), 윤상현 의원(3%), 조경태 의원(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 부위원장(30.8%), 안 의원(20.3%), 김 의원(15.2%), 주호영 원내대표(8.1%), 유 전 의원(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대표 경선 도전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나 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직을 맡긴 게 당권 도전은 자제하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나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에 고심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당권 도전에 나 부위원장이 말을 아꼈던 만큼 주요 후보들은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경쟁자로 선회하게 되면 책임당원 표심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 출마에 견제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 부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을) 맡은 지 한 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맡은 일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한 뒤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차기 당 대표에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저에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나 부위원장은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는 윤상현·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총선 출마론'을 강조한 가운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3-01-04 14:48: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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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항의..."역사 퇴행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과정'(2022 개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서영석·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정신을 치켜세운 것과 달리 교육 과정에선 5·18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정치-민주주의와 국가' 부분 내용 요소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로 돼 있으나, 2002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 내용 요소는 비어있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5-6학년군)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고 그 아래 학습 요소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명시해놨다. 반면, 2022 개정 과정(7-9학년군)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항목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표기해놓은 것과 달리 5·18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2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국민 참여단도 참여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한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극우 보수를 위한 극우 보수만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번에서 개정 과정은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관련 사건의 시작과 끝 점을 적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다.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특정한 시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적시한 표현도 있다"며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만 집어 넣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해서 반드시 적시되지 않아도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14: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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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질문 넘긴 이재명, "尹은 코리아 리스크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표에게 나온 첫 질문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확한 검찰 출석 일시와 당 차원에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답하겠다"며 "질문이 없으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질문을 받았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는가? 다음 질문으로 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과 핵 전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계획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안보 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년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와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등 이런 언행을 쉽게 하는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대해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치교체를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04 11:2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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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소집 여부에…與 "방탄국회" vs 野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여당과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을 씌워 국회 문을 잠근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자고 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든지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린다"면서 안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확전이란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한미 핵 훈련 관련 헤프닝으로 한미동맹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심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일몰 법안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임기일치법, 국조특위와 정개특위 가동 등 산적 안건을 처리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16년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1:1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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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尹 '한미 핵공동 기획·연습'은 SCM 공동성명 근거한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핵 공동 기획·연습 개념 논의 중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며 비판하자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대)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한 태 의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핵 관련 한미 공동 훈련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태 의원은 "한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략 폭격기 B-2, B-52 작전을 한국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도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1-04 10: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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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일삼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문턱 넘나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께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 측은 국민의힘이 3차 청문회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증인 출석을 배제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관보고 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명단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듯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신 의원의 증인 출석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국민의힘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23-01-03 15: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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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고심…나경원 "尹과 상의할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3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결심만 서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도 참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 부위원장은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경쟁에 대해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 개혁을 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 시키고 싶다는 (윤심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포함한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을 두고 나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런 연대에 염두한 것이 없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지금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 중)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당 대표로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리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규정한 나 부위원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은)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 신년교례회에서 '모태 TK(대구·경북)'를 말한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라고 해서 농담 삼아 한 것"이라며 지역 여론에 호소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구·경북 당원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당의 존망 위기 때 당원이 있어 문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며 "당시 당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대구·경북 당원이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의미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1-03 15: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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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난 10·29 참사 유가족, "국조 연장하고 2차 가해 멈춰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협의회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갈라치기와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은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조 기간 45일을 여야 합의로 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조사에 네편내편이 어디 있나. 여야가 똑같이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힘을 합쳐도 진상규명이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네편내편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조 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10일 가지고 콩 볶아 먹나. 제사상 차리는데 북어포, 사과, 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딸기를 올릴 것인지 파인애플을 올릴 것인지 로 싸우고 있나. 상식들이 너무 없다"며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일정·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차 가해 경우도 몇번 말씀드렸다. 녹사평 분향소, 댓글, 유튜브(까지) 저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왜 이리 방해를 놓습니까"라며 "상갓집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재할 수 있나"라며 "국조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고 국조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강력하제 제재해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100일을 연장하든, 200일을 연장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소용없다. 알맹이 없는 국조는 하나 마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 피해자의 증언이다. 그래야만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고자 한다.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인가"라고 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합의 핑계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가 예산안 처리 지연, 2차 기관 업무 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3:5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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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대통령, 서민·평화·미래를 보고 국정운영 해달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꿈을 잃은 국민께는 희망이 찾아들고 근심 걱정 대신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께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5.1%로 오른 물가, 9.5% 인상된 전기료,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을 언급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며 "올해는 오른 만큼 더 큰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수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코스피가 25%나 추락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평화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평화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은 없다.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국민의 삶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협력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보복 정치, 검찰통치, 공평치 않은 국정운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달라"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해야 하고 통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강 부대표는 "세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바삐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쟁,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대비, 우리가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이 모든 바람이 새해 덕담과 인사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윤 대통령께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3:48:3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