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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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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與 당 대표 출마 고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의 표명을 부인했으나,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후환경대사 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이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난 뒤 이뤄졌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연히 봤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른바 친윤 당 대표 후보 교통정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차 당 대표 출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다툰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인 '신혼부부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십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통령실과 갈등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엮인 데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실장에게)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3-01-10 16:1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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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중대선거구' 도입될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3-01-10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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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50m 사이 두고 쪼개진 성남지청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남한산성입구역 인근은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으로 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키워준 성남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호사였던 그는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재선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득표차 0.7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예고한 오전 10시 30분이 가까워오자 현장 분위기는 지난 20대 대선 막판을 방불케 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검찰독재 타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답이다', '이재명 사수'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반면, 성남지청 앞 도로 건너편엔 이 대표를 비판하는 군중들이 맞불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설치해 놓은 가로수 사이 현수막엔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글귀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었다. 성남지청 인근 건물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서적 '굿바이 이재명'을 낸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도 있었다. 경찰은 도로 횡단보도를 통제해 양쪽 진영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 촛불연대와 이재명 지지연대는 각각 1000명과 5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은 500명, 신자유연대는 300명도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범계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도 함께 자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수 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는가. 과거 그 어떤 권력자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저 역시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지만, 이런 식의 검찰 출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성남지청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대표 측과 취재진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사법 쿠데타'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고 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23-01-10 14: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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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앞두고 정견 발표한 이재명, "사법 쿠데타...횡포 이겨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과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서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전(前) 대통령을 언급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젠 권력과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2023-01-10 14:1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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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정부, 시중은행의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등 적극 추진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에 할당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재고 등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린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기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할당 ▲시중금리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해 서민 생계 지원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이라며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근거로 구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리사채시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0 11:09: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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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출석 지도부 동행에…"개인비리에 민주당 위세 부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데 대해 "뒤늦게 출석하지만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것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대표 의혹은)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지,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이상민 의원과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개인 문제에 왜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느냐'는 취지로 비판한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라며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입장도 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 대표 검찰 출석에 열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집결하는 점을 두고 "숱한 의혹으로 국민께 실망 드리고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 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데 대한 반성으로 조용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 행차하듯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함께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라는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어제는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으름장 놓더니, 이제는 아예 이 대표 검찰 출석에 함께하며 대놓고 당이 당 대표 개인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 현안 해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2023-01-10 10:3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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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내통설 주장한 신원식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당과 북한의 내통설을 주장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로 제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8일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 최고 존엄의 하명을 받았는가"라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신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우리는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한다'라고 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다른 SNS 글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적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이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2023-01-09 15: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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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나경원 견제 이어진다…출마 vs 불출마 '압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유력 당권 주자로 지목되면서 경쟁자들 중심으로 불출마 압박을 하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할지를 사전에 예견하는 것 자체가 결례"라면서도 "맡은 직책의 무게, 여러 가지 여론, 많은 정치 원로의 충고나 고언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를 하면서 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게) 법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나. 두 개의 직책을 겸직하면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국민 정서에 바람직 한 것이냐' 비판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4층에서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도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며 지지까지 표했다. 캠프 개소식에서 김 의원은 "당 대표는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 당 대표가 개인 정치를 하거나 선사후공(자기 욕심부터 챙기고 공익은 뒤늦게 챙기는 행보)의 정신으로 당을 지도하면 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되면 현재 대통령과 차별화를 많이 시도하고 그런 식으로 당의 분열이 있어왔다. 이제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나 부위원장뿐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까지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부위원장이 취할 최선의 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분에 충실히 임해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대통령과 당원, 국민 인정을 받아 그 힘으로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다. 이어 "이미지 중심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성과를 내고 그걸로 평가받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같은 날 오전 SNS에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친이(親이명박)에 붙었다가 잔박(親박근혜계 잔류세력)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에 붙을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인용한 메시지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인은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뉴스를 보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의 총의로 치러질 수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당원 지지율 압도적 1위인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인위적 정치공세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후보 교통정리를 한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졌으니 당원들은 정해진 대로 투표나 하라는 식의 '답정너' 전당대회는 국민께 큰 실망을 안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대로 전당대회가 흘러간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나 부위원장 같이 당원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당원 총의로 당 대표를 선출해 총선까지 이어가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책 엇박자로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당 안팎의 인사들과 만나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9 15:5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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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 경제협력 가능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넘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다,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결국은 경제와 평화가 사실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우려를 드러내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정부가 안보참사, 경제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대안들도 잘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였던 김경협 의원이 맡았고 오영환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우리가 보통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사실 평화가 곧 안보"라며 "일각에서 '싸워서 이기자' 이러한 이야기 자주 하지만, 다 파괴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실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진정한 평화다. 평화와 공존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위원장은 "특위는 당장 어려울지라도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등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가장 불안한 마음을 졸이는 곳이 접경지역이기에 민주당은 경기도·강원도 의원들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유엔(국제연합)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을 계기로 핵 미사일 물품과 무기 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2차부터 5차에 이르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제재 범위가 경제 분야까지 넓어졌다. 또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등으로 경협의 길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23-01-09 14:4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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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두고 충돌, 與 "이재명 방탄용" VS 野 "민생·경제 위기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인한 파장을 희석시키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대상 긴급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며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1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곳곳이 말그대로 빨간불"이라며 "경제·민생·안보가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국민 불안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1월 임시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기가 차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10개 법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체라도 보고 우리가 막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이 오늘이라도 110개 법안을 내놓으면 봐드릴 것은 봐드릴 테니, 그런 목록도 내놓지 않고 어거지를 부려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소집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철저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국회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10일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날인 것을 두고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인질로 잡혀있다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민주당도 이재명과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도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범죄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전략을 이쯤에서 끝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회가 민주당이 준비한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이재명방탄 물타기용' 본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1-09 14:4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