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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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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번 주 결정…"바로 청구 가능"

검찰이 이르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장동·위례신도시 담당)과 대검찰청이 조율해 결정한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수사팀과도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대검과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면서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배임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1월10일)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장을 일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측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5 09:24:3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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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김기현 "통합 전문가" 안철수 "분열·위기 조장 안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14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상대방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인단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당원 선거인단이 18.6%를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엑스포 유치 등 지역 공약 챙기기에도 집중했다. 김기현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이 울산에서 태어난 뒤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닌 점에 대해 강조하며 '부울경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합'을 강조하며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과 연대한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김 후보가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재차 언급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에 공헌한 제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권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라며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이 절박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한 듯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후보에게 내년 총선 승리 이끌 비전 제시, 인지도, 보수 기반으로 중도·2030세대까지 포용 가능한 확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 황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폄훼 논란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안 후보에게는 "아직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당 대표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게도 "아직은 (당 대표가 되기에는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 후보는 "2016년에 벌어진 탄핵으로부터 6년 뒤 우리는 대선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당원 동지들의 노력은 모두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돼야 마땅하다"며 황교안·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추켜세웠다. 이어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에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2-14 18:1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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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4 16: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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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5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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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2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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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당 대표 다자·양자대결서…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우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가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고성국TV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에게 실시한 '차기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 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기현 후보 41%, 안철수 후보 27%로 각각 나타났다. 예비경선(컷오프) 직전인 지난 1월 29∼30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31%였으나 이번에는 10%포인트 오른 결과다. 반면 안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5%였으나 이번에는 8%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13%), 황교안 후보(12%)가 뒤를 이었다. 김 후보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2% 지지율로 안 후보(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김 후보(43%)가 안 후보(51%)보다 지지율에서 뒤처졌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 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지도는 조수진(17%), 김재원(14%), 민영삼(13%), 김병민·김용태·허은아(이상 8%), 정미경(7%), 태영호(4%) 후보 등 순이었다.

2023-02-14 14:3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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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에 1만명 몰린다…일산 킨텍스로 장소 변경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개최 장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로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예상 참석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개최 장소를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당이 대의원 8944명을 포함한 약1만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다. 당초 당은 전당대회에 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킨텍스로 전당대회 개최지를 변경한 것은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처음 개최지로 정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00명 수준이다. 새롭게 정한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은 1만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와 관련 "이번 전당대회는 정권 교체 및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로 많은 국민의 기대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행사 당일 약 1만여 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국민과 당원 안전을 고려해 기존 개최 장소보다 수용 인원이 넉넉한 킨텍스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맞아 전 당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당은 이번 전당대회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역량 있는 여당 지도부를 선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는 책임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당 대표,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대표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특히 당 대표는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3월 10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결선투표 결과는 3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3-02-14 11:3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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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1: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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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진상 면회 논란 정성호, "위로·격려 차원, 檢 유출 저의 무엇인가"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을 특별 면회해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공적, 사적 인연으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 구속 수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고 과거 변호사 경험으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특별 면회 형식을 통해 접견한 것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 특별 면회를 해서 의원이 특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장소 변경 접근이다. 일반인도 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접견을 신청했고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는 것이다. 해당 구치소장이 심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허가한 것"이라며 "교도관이 입회하게 돼 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적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교도관이 입회해서 작성한 접견록을 공개하면 된다. 제가 변호사 1990년 개업해서 2014년 폐업할 때까지 20년을 넘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며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알리바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과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메모하는 등 변호인보다 피고인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무죄가 나는 것이라고 (대화의) 60~70%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신문 다 보고 있지 않나'고 물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힘들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푹 쉬고 나오라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정 부원장과 정 전실장은 2016년 말에 만나서 (당시)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캠프가 꾸려졌을 때 만났고 제가 거기 총책임자였다"며 "그 이후 쭉 알게 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같이 했고 대선 때는 저는 특보단장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했다.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두 달 전에 만났다. 문제가 됐다면 그 때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정 전 실장도 기소됐다고 해서 설 전에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와서 검찰에서 접견 일부를 뽑아서 정 의원이 마치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한 것 아니냐. 저의가 무엇이겠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우려나 범죄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 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미 수사 끝나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와의 관계는 회유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 공무상으로 취득한 비밀 아닌가. 과거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인 사담, 공개적인 법적 절차 거쳐서 교도관 입회 하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한 저의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민주 공화국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적 대화를 노출해서 정치적 공세로 쓰려는 것은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11:09: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