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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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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실상 지지 선언? 김기현 오찬 회동 후 "많은 인식 공유"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잠행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단독 오찬 회동을 한 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사실상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모 음식점에서 김 후보와 단둘이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내년 총선 승리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균열 전당대회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들의 노력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보수 우파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 전 (원내)대표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나 전 의원이 우리 당 애정, 윤석열 정부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와의 거듭된 만남으로 전당대회 역할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 묻는 말에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시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오찬 회동은 김 후보가 나 전 의원과 약속을 잡은 뒤 당대표 후보 캠프 측과 의원실에 알리지 않고 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수행팀도 따라붙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후보는 앞서 나 전 의원의 자택과 강릉 가족여행 등 두 차례 직접 찾아 연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이번 세 번째 회동에서 사실상 나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삼고초려'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2-07 14:51: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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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최고위 마친 후 檢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찰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데 이어 다시 한번 검찰로 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 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2-07 14: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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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심각, 제도적 보완 필요"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의 발언을 들으며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많은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신혼부부의 피해가 터져나온 곳이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 씨는 "10년 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 대표는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보니 과도기적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소위 말하는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자가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초기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도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상황이 발생하면 경매가 되든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정부당국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대책위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피해자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조항과 관련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세 제도와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10년 전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왔고 왜 아직도 제도적 대책이 없냐는,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07 14:0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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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고심하는 與 VS 추경·횡재세 지피는 野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난방비 폭등에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반면, 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입법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은 이번 겨울 최대 이슈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가스(1월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 이에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치며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자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 9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싸게 팔고 있었는데, 이를 향후 회수해야 할 요금이라고 보고 미수금으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난방비 지원책도 취약계층에 한정한 핀셋 지원에 그쳤다. 훨씬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예정됐던 난방비 관련 당정협의회를 충실한 논의를 위해 미뤘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물가에너지 지원금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횡재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 사태가 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지원금을 더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소득 하위 30~60% 1인당 15만원, 60~8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 유가·천연가스가 급등에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이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치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당 지도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비로 5세 이하 영·유아 부양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 파주시는 1세대당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노원구는 사립 경로당, 소상공인, 어린이집 등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3-02-07 13: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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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에…與 "탄핵 요건 아냐" vs 野 "장관 방탄에만 급급"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 방탄에만 급급하다며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에 적용이 안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을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압박했다.

2023-02-07 11:2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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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이상민 탄핵' 비판에…"장관 방탄에만 급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써 해야 할 책무"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계산기는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며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07 10:5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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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발의에…'탄핵 요건 안 된다'

국민의힘은 7일,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장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언급한 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탄핵 판단에 적용 안 된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마디로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 향한 셀프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난방비 폭등으로 시린 한파를 온 몸으로 겪었다"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게 국기문란이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사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경고했다.

2023-02-07 10:1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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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과거 발언에 해명 요구…"당 정체성 맞는 후보인지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일, 안철수 후보를 향해 "과거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후보에게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인가', '사드 배치, 국익에 해를 끼쳤나', '햇볕정책 계승, 아직도 소신인가', '독재자 등소평이 롤모델 맞나' 등을 질문한 김 후보는 "모호한 과거 언행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치인의 소신과 양심을 판 시류 편승적 행태를 보인 것인지,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는 발언을 언급한 뒤 "최근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회 간첩단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이 숨겨왔던 간첩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안 후보가 지난 2016년 국가 전복을 꾀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후 특별 가석방된 신영복 교수 빈소에 찾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의 곁을 떠나셨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지금도 공산주의 대부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과거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안 후보가 최근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김 후보는 "그 과정과 명분이 석연치 않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안 후보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두고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였던 201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독재자 덩샤오핑(등소평)을 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전범'이라며 표현한 데 대해 김 후보는 "천안문 항쟁을 탄압하고 민중 학살을 자행한 덩샤오핑이 지금도 자신의 롤모델인가"라며 질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안철수의 소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했다면 당의 정체성, 당원 정신과 전혀다른 언행에대해 한번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하지 않겠나"며 재차 압박했다.

2023-02-07 09:38: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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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동의…여가부 폐지 더 숙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운법의 범위와 시기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견에 대해 더 숙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3+3 협의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말 예산 (협상을) 할 때 의장님하고 자주 뵀는데 그 후에 자주 못 봬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가량 회동을 마친 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3 협의체를 통해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지도부끼리 예산을 비롯해 연말에 다들 고생해서 순수하게 식사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다"며 "식사하는 와중에 3+3 협의체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추후 3+3을 좀 더 진행하자까지 얘기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두 개 부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운법 대상만 먼저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등에 대해서는 3+3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3+3 협의체 공식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성 의장은 답했다.

2023-02-06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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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대정부 질문…與 "이재명 방탄" 野 "정치탄압"

여야가 6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방탄 국회 논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0·29 참사' 책임론 ▲북한 무인기 침범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론을 일축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도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항의하는 한편,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10·29 참사'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에 저자세로 나온 점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 집권 10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가"라며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10·29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제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책하지 않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인가"라고 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식"이라며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면 정권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주장이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당원은 공범이 아니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이런 법안을 하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2023-02-06 15:47: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