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정미 "尹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면죄부 판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 "한 마디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돈 몇 푼과 맞바꾸려는 '면죄부 판매법'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제대로 시행조차 안 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켰다"며 "이번 TF를 주재하는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주체와 처벌 요건이 모호하니 과징금으로 갈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 처벌이 두려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 산재 사고부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SPL 평택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업자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이 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1건 중 검찰은 겨우 7건만 기소했고, 이마저 단 한 건도 처벌받은 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산재 사망을 줄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터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기 적용하고, 이 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12 10:23:19 박정익 기자

주호영 "시중은행, 합리적인 예대이율 설정…서민 고통 없도록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지난 10일 기준, 3.89∼4.27%)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지난 10일 기준, 4.93∼8.11%) 차이가 큰 데 따른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이 8%를 넘은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2021년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이 이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기간, 국방·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문제 등에 대해 다음 주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주요 군사 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대안으로) 국방, 외교통일위 개최를 요구했고, 해당 상임위와 상의한 결과 다음 주에 국회 차원에서 (북한 무인기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2023-01-12 09:56:31 최영훈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가 던진 화두, "韓 노후 실태 직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첫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이 지적된 가운데, 미래 수급자도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파괴적인 인구추계를 토대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하는 연금개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국민노후 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엔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인 송옥주·이용우·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었다. 노인고용률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 선진국은 6~7%다. 평생 일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고 노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 전에 쓴 적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유해가는 것이 연금개혁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져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 전체인구의 빈곤율(16.7%)에 비해 노인빈곤율(43.4%)이 상당히 높아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국가 평균 87.9%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불충분한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연금 도입이 100년 이상된 복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기에 개인에게 노후 책임을 맡겨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1263만명으로 총 인구 중 40.9%에 달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1146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2.1%뿐이고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55만7000원에 그쳤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필요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23만원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필요노후소득 중 얼마를 공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보충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지 이견 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표가 노후소득보장 불리...공적연금 개혁만으로 불리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내실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구조를 바꾸는 개혁보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사적연금 개혁도 공적연금 개혁과 발을 맞춰 실시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이 "퇴직금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찾아서 소진된다. 노후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연금화를 위해 강제화 정책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부담 경감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파괴적 인구추계로 개혁 설득은 무리 김성욱 호서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자체가 대한민국 노후 빈곤 악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는 노동, 자산 축적의 역사성,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일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여기반 확대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중위소득 50% 기준인 120만원을 연금으로 채운다는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중위50% 정도의 최저연금도입과 같은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은 가입유인을 확대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연금 관련 이야기와 재정 불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불안을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나"라며 "추계의 문제다. 왜 연금에만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등의 가혹한 추계를 하나. 파괴적 인구추계를 갖고 60년 이후를 추계한다.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추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추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위축을 예상했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번복되고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최대 60년 추계치를 끌어다 소설같은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두려워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문제도 있다. 걱정이 되면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구대책에 연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사람의 말을 끌려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금개혁 관련 연속토론회는 오는 18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다. 2회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해 다루고 3회 토론회에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2023-01-11 20:05:54 박태홍 기자

전당대회 출마 고심하는 나경원…尹과 갈등 의식했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내 친윤(親윤석열)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견제하면서다. 나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의 표명 후 첫 외부 일정이었지만,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마, 불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고심 중이라는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상 나 전 의원이 유력 주자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정작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친윤 의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윤(非윤석열)계가 방어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이 '친윤'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비윤계의 엄호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내려놓게 된 계기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원 팀'으로 활약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나 전 의원이 밝힌 저출산 대책을 두고 "(나 전 의원 주장대로)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절대 화합, 절대 단합, 일치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고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자꾸 말하는 건, 이게 무슨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판단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나 전 의원의 행보와 관련 '제2의 이준석'이라는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얘기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23-01-11 15:24:11 최영훈 기자

민주당의 경제 진단과 해법 모색,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열고 이미 예견된 복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동산 위기 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중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표를 언급하며 "수출과 수입이 둘다 하락세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대 주요 품목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가 잘 돼고 강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가 어렵다. LG디스플레이에서 텔레비전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DE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다"며 "스마트폰도 어렵다. 코로나19 때 많이 교체해서 수요가 줄 것이다. 나머지 산업들도 만만치 않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디램(DDR4 8기가바이트 기준) 가격은 5년간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2022년 수익 예상치는 약 44조원에서 2023년 약 17조원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등의 도시들의 주택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금리의 함수다.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했는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왜 늦게까지 올라갔냐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오른 것"이라며 "작년 11월 기준 지표를 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데, 입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다. 대구를 잘 봐야한다"며 버블 붕괴를 예상했다. 그는 "버블이 고금리에 상쇄됐고 거기서 평균 30%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이야기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의미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집값이 시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떨어질 것이다. 팽팽한 기울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로 가장 늦게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도시 등은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홍 의원은 지난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 과정에서 일었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략 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필요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다가 세액공제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나 고용 등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지 않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맞춤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150개다. 제조업, 수출 기업을 제외해보면 이 기업도 법인세를 깎아줘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며 "배당만 주는 지주회사, 내수를 하는 기업들을 깎아주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가계부채 책임은 한은에 농협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송 전 부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계부채의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선 지금의 금리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9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상을 막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시기에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이 구간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금융시장 부실 위험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의 배드뱅크 격인 'PF정상화 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부원장은 민생재정 추경안을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법제화 ▲6개월 물가상승분에 대한 전국민 물자자원금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을 주요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2023-01-11 14:49:11 박태홍 기자

경제 복합 위기 예고한 김진표, "정치권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과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4:00:51 박태홍 기자

이재명, "檢 수사 모략과 날조...'코리아 리스크'는 한국경제 망가트려"

전날(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수사를 '모략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키운 '코리아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로 화제를 전환한 이 대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로 인해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이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선도, 조속한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3:56:45 박태홍 기자

나경원 "尹정부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당 대표 출마 아직 고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11일 "아직, 출마·불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직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적합도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대해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2023-01-11 11:12:13 최영훈 기자

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0:46:57 뉴시스 기자

'갈등'에도 與 지지층 지지도 1위 나경원…김기현 2위 약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2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58%였다. 잘모름·무응답은 4%였다. 한편 나 전 의원 행보를 두고 당내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에서, 지지율 1등만큼이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출마를 촉구했다. 경쟁자인 안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하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좋겠다"며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국민 관심이 떨어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출마해 전당대회에 국민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자리)"라며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나 전 의원 출마를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을 취소한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같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을 이용해 지지율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11 10:1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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