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도 치열, 일몰 법안·쟁점 법안 산적
여야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했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을 앞둔 법안과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격돌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다. 먼저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극명하게 이견이 갈리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해제했는데, 정부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11~12월 대규모 파업으로 맞섰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 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를 화물연대가 받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자 제도 자체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은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 내지 최저운송운임제로 명칭 변경 ▲지입 차량 운송 구조 개혁 ▲과적, 초장시간 운행 등 안전 확보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 혁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52시간제도 취지를 고려해 절충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충분히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현실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 중 14%를 국고에서 채우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낸다. 정부여당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영구화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차별금지법, 정부조직법 등도 28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여당·기업과 야당·노동계의 이견이 너무 커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당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두고 "민주당은 이익동맹체인 민주노총에 불법파업의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혈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쌀값 하락으로 시끄러웠던 올해, 민주당은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통해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 움직임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 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차별금지법 또한 법사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