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년과 저물어가는 일몰법안…연장근로·안전운임제 폐기 위기

국회가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주요 법안에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주요 일몰 법안을 상정하는데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다. 주요 기관이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일몰 법안 미처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제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근로제 연장을 위해 신속한 근로기준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반복해서 환노위 회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던 것이 있어서 합의만 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자 안전운임제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3년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 이견 차가 커서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주요 일몰 법안은 연말 기습 처리의 가능성을 남겨 놓은 채 내년으로 밀린 숙제를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일몰되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2022-12-29 14:35:30 박태홍 기자

與,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선관위 출범·사고 당협 42곳 인선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고, 공석인 42곳 지역구에 대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도 임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예비경선(컷오프) 기준, 결선투표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당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년 1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첫 회의에서 유흥수 위원장은 "중점을 둬야할 사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라며 "선관위는 사명감을 갖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깨끗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축제 분위기로 끝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첫 회의에 앞서 비대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며,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초선 배준영·장동혁·최형두 의원 등 5명이 원내 인사로 참여했다. 원외에서는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과 함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보고한 공석인 당협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도 의결했다. 당초 공모한 지역은 68곳이었는데, 남은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비대위가 의결한 당협위원장 명단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특보단장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곳은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당협위원장을 내정 받았지만, 당시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한 자리다. 허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다시 심사 받았으나 최종 탈락했다.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내정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임명되지 못했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당 혁신위원이 신청했고, 당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한 채 비워뒀다. 이곳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총선 당시 당선된 곳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도 서울 관악갑에 임명됐다. 이른바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들이 탈락한 가운데 비대위 인사들은 당협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비례)은 윤희석 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대변인과 경쟁 끝에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경기 고양병에 임명됐다. 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비대위원들의 합류는 '셀프 의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윤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당협위원장 심사에 탈락한 허은아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임명 결정을 두고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과 경쟁에서 탈락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SNS에 "헌신했던 사람은 희생되고 혜택받은 사람은 또 특혜를 받는 것, 공정과 상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사고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을 두고 '비윤계 솎아내기'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면접 당시) 당원 배가나 조직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분 다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 전 의원이 조금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6곳 당협위원장 자리를 보류로 남긴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과 관련 "용산에 있는 수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충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29 14:22:49 최영훈 기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尹 무인기 발언에 "빨간 거짓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러가지 말을 쏟아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 팩트 체크를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 대비를 못했다고 했다. 빨간 거짓말"이라며 "방공부대에서 매일 하는 것은 적기 대응 훈련이다.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다. 이 시간에도 고지에서 일부 방공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는 방공부대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한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치부심했다.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들여와서 인왕산, 북한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했다"며 "5년 전에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없어서 방산업체와 ADD(국방과학연구소)가 합작해서 국지 방공 레이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부 전선에 7대를 배치하고 이번에 추적된 무인기는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레이더에서 탐지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드론부대를 새로 창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군에서는 드론을 무인기로 표현한다. 20년 전에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가 있다"며 "말단부대, 사단, 군단까지 수백 개 무인기 부대와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는데, 새롭게 드론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무인기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련 없다. 레이더와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아 저촉되지 않는다. GOP(일반 전초) 라인이나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후방 지역에서 훈련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라며 우리 측의 무인기도 침투시키라고 했다.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위험한 말"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라는 것은 병사의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다. 무인기 대응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관리 상황은 조기에 상황 종료하고 국민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확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9 11:05:26 박태홍 기자

與,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방어 예행연습' 맹공

국민의힘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29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취지로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이 부결시켰다. (이는) 1년 내낸 국회를 열어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북 안동, 광주 등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도피 투어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로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언급한 뒤 "(이는)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 보고에 의하면 증거가 가장 명백하게, 완벽히 갖춰진 뇌물수수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공약, 그 밖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상 특권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그 공언은 어제(28일) 가볍게 실언을 하고 일치단결해 부동의시켰다"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또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국민은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민주당 행동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점식 비대위원 역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거대 야당의 힘을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에만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 또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제 식구 감싸기',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 등으로 규정해 비판한 뒤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9 10:25:30 최영훈 기자

與, 노웅래 체포동의 부결에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민심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은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총 271표 중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 투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송구한 마음이다.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환 조사에 대비한 행보라는 비판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한 뒤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이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 당시 혐의는 부인하고, 검찰에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말한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거 같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이라고 했다.

2022-12-28 17:21:41 최영훈 기자

[종합]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들어 처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호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찬·반·기권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국세청·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보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 노 의원의 혐의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물을 만큼 무거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부탁했다. 바로 신상발언에 나선 노웅래 의원은 "이유불문하고 선배와 동료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나. 묻지도 않고 녹취가 있다고 하면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개인적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회에 와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 하나"라며 "이것이 정치검찰 수사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어제도 (검찰이) 자기 집 안방처럼 들어와 국회 본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한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들어와 완전히 국회를 유린했다"며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도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2-12-28 17:17:37 박태홍 기자

[속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뇌물 및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16:40:23 박태홍 기자

北 무인기 긴급 보고, 與 "경찰보다 도둑에 관대" VS 野 "도둑 놓쳤으니 문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린 가운데,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군 당국을 꼬집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있고 국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다. 첫 번째 오늘 여야가 합의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둑으로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심지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친다는 입장에서 오늘 내로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형 무인기 대응은 따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국방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의 발언에 "도둑에 관대하고 경찰에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둑을 놓친 경찰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도둑이 들어왔는데 엉뚱한 짓을 하거나 놓친 이유를 엉뚱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자료 요청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군 당국에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두 쪽짜리를 달랑 줬다. 축소, 은폐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림에 보면 드론(무인기) 1번기 경로가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했는데,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 속) 이 부분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군 당국 설명대로) 어디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강 (대어) 보니 은평, 서대문, 중구,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간 것 아니냐는 그림인 것 같다"며 "합참에서 26일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를 지나갔다고 했다. 이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관측된 무인기 항적의 원자료와 합참과 대통령실의 대통령실 보고 시점과 주체, 대통령실 경호서 관련 보고 여부와 보고 주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은폐 의혹은 전혀 없었다. 세부 지명에 대해 요도(필요한 것만 간단히 그린 도면이나 지도)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2022-12-28 16:03:36 박태홍 기자

막 오른 與 전대 레이스…'친윤' 당권 주자 교통정리 관심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요 주자들 간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주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의 '교통정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로 정해진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은 속속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지난 27일 공식 출마 선언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도 다음 주중 출마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친윤 색채가 다소 옅은 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 역시 내년 1월 초 출마 선언한 뒤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비윤(非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친윤계 후보들에 표가 분산되면서 유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이번 전당대회에 ▲책임당원 100% 투표 선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 후보 2인에 대한 결선투표 등이 도입됐음에도 친윤계 후보 간 단일화 혹은 연대 등 이른바 '교통정리'가 없으면, 특정 후보에 여론이 결집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공식화했다. 지난 27일 출마 선언 당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장은 이제 다 담갔다"라며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야 하고, 공깃밥도 해서 국민이 보기에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 자산을 활용해 더 큰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 경쟁 주자들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친윤계 후보 간 교통정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 조건"이라며 김 의원에게 서울 지역 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듯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팔고 다니는 자칭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라. 아니면 텃밭에서 편하게 선거 치르면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느니 2030 MZ 세대가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당 개혁 방안과 비전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 언급 없이 연대에 집중하는 모습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은 28일 강원도에 총출동해 당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뒤 처음 열린 당원 행사인 강원 원주갑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는 김기현·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주자들은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2022-12-28 15:29:43 최영훈 기자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예외 없이 찬성 표결"

정의당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000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정정순·이상직 민주당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건과 같이 비리·부패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리고 이러한 당론에 입각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8 15:08:53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