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쌍 특검 추진에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에 즉각적인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그저께(6일)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로 이른바 쌍 특검이 추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쌍 특검 추진 방식부터 수사 대상까지 양당 입장이 달라서다.
정의당은 이른바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은 공정한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결과물 도출을 갖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차가 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정의당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다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 추진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 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쌍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라며 특검 추진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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