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헌재 판결 왜곡한 셈"

민형배(사진)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추진된다. 여야 정치권은 민 의원 복당 소식에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뉴시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추진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는 말과 함께 민 의원 복당 의결 사실을 밝혔다.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가운데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합류하면서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추후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복당 방침에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집을 나가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정의당 또한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에 휘말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 복당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 민 의원 복당 소식을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