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한국식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차원의 '핵 위협 시 미국 핵 자산 제공'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정책 지지에 나선 셈이다.
국민공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軍)의 대응' 주제 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공감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한미는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 사용 억제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강연에서 이 장관은 '2023 국방전략'으로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도 포함된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술핵 개발 차원의 핵실험에 중점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첫 뉴스가 넷플릭스 3조3000억원 투자였고, 2호는 핵 문서 공개다. (핵 문서 공개는) 한국식 핵 방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안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에 대해 "느슨하기 짝이 없다"며 평가한 박 정책위의장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식 핵무장,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에 자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장관은 비공개 강연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 성명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늘 공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국 정보 동맹, 확장억제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답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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