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쌍특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받으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쟁점 법안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별검사 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부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으로 꼽힌다.

쌍특검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극한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당시 여야 갈등이 극한에 달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이 같은 쟁점 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할지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로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고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가 원칙에 충실한 의회주의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현재 계류된 여러 현안에 관해서 끝까지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할 것이라고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준비 중이다.

이에 27일 본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수 법안은 여야가 논의한 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