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적신호' 지적한 이재명, "尹 정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무역 적자,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이 취업 침체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에 대부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점도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 자유주의에 빠져선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면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