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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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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근절' 위해…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차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현행 2년) ▲학교폭력 가해 기록,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전형에 반영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당정은 학행부 기록 보존기간 확대와 관련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호 제도 관련 미비점 개선 ▲맞춤 지원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현장인 학교에는 교육적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은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 또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2023-04-05 10: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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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이준석 "점입가경"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민생119가 남부지방 가뭄 대응 과제로 '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데 이은 행보다. 조수진 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관해 묻자 나온 조 위원장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가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며 반문한 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언급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여성분들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조 위원장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는다',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겠나"며 "갈수록 태산이다. 편도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라며 민생119 차원에서 관련 현장 답사를 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모내기 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필요한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다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굉장히 반갑고 상쾌하게 맞았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민생119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운동'을 1호 과제로 제시했고, 다음 날인 4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과 관련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정말 불편한 것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4-05 09:3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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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발언 해명에 진땀 뺀 한덕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3일)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 발언이 4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받아온 것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온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곡해하지말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치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항의하자 한 총리는 신경이 쓰이는 듯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에게 답변할 의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지칭한 바가 아니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를 지극히 악화시킨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해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윤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세부 지침, 회계 장부 제출 요청들은 거의 지켜지지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협의할 것이다. 미국도 기업의 비밀을 알고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중국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을 해야하는 일이다.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냐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 (정부는) 기업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4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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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與 원내대표 경선…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했다. 경선 레이스 구도는 4선 김학용(경기 안성)·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맞대결로 굳어진 분위기다. 김학용·윤재옥 의원은 4일 자신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라며 나란히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경선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휘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다. 두 사람 모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이번 경선에서 '총선 승리' 목표 달성을 할 적임자가 차기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탁월한 원내 협상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차별화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 양성 ▲2030세대·중도층 지지 확대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과잉 입법·방탄 국회 악습 단절 ▲당 정책 역량 향상 등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에 따른 원내 전략 수립 ▲정책 집중 ▲변화·혁신에 따른 비생산적 국회 운영 틀 파괴 ▲대화·소통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있어 지역적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출신 4선 중진'이라는 점을 총선 승리 보증 수표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18·21대 대선 전략 수립으로 승리에 기여한 점'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영남권 당 대표·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기현 당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은 "이해구 의원 비서관 7년,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등 바닥부터 정치를 해서 의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력이 장점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이 통상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지역 안배를 해온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당시 원내대표인 김기현 현 당 대표는 영남권 출신이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논리에 맞서 "21대 총선 때 수도권 당 대표와 원내대표였지만, 선거에서 참패했다. 유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고 좋은 공천을 하는지 보고 투표한다"며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정책 역량에 대해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윤 의원은 "유권자가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보고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을 5일 후보 등록, 7일 의원총회 투표 일정으로 치른다.

2023-04-04 15: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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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與 원내대표 출마…"힘 있는 與, 반듯한 국회 세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꼼꼼한 원내 전략, 쌍방향 당정 소통, 탁월한 대야 협상으로 힘 있는 여당, 반듯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 가운데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로 자신에 대해 평가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만큼 윤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며 "하염없이 밀려있는 민생 입법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처리,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복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당의 원내상황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선거종합상황실 정세분석단장을 맡아 전국의 선거 판세를 챙기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며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겨냥한 듯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대로 원내 전략 수립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 집중 ▲변화와 혁신으로 비생산적 국회 운영의 틀 파괴 ▲대화와 소통의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 당 선배·동료 의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3-04-04 14: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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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출이자 부담 완화…민생·개혁법안 4월 국회 우선 처리'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하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7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과 별개로 전원위원회 절차에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4월 내 처리도 당부했다. 먼저 국회법은 ▲법안 발의 시 다른 정당 소속 대표발의 의원 최대 3인까지 기재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이용 등이 되도록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형법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 법정형은 하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민법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법은 대출금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도록 해 이자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내용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선서 시 개시된다'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이전 문제와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을 두고 다퉜던 점에 대해 고려한 법 개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마련한 자리는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 마지막 회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5월 초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 환경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의견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에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 등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2023-04-04 14:09: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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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與 원내대표 출마…"민생 최우선, 총선 승리하겠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원내대표 경선인 만큼 김 의원은 "따뜻한 보수,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김 의원은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는 한편, 당리당략에 입각한 부당한 정치공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최우선'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풍부한 경험으로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 약속과 함께 "영남권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대 야당에 맞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결국 소통이 힘의 원천이자 승리의 관건"이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으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 구축 ▲2030세대·중도층 지지 확대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과잉 입법·방탄 국회 악습(惡習) 단절 ▲당 정책 역량 향상 등을 약속한 뒤 "1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의 초심(初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강한 여당'의'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3-04-04 10:5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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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5인 미만 노동자 보호 위해 근기법 11조 시행령 폐지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호언이 실상은 허언에 가깝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밖에 없다"며 "최근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이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58.7%가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극명한 것은 이들 노동자 7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62%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며 "노동 약자 보호하겠다더니 정작 한 것이라고는 주 69시간제로 노동계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주 69시간제 고집을 버리고 노동 약자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별표로 관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차수당과 대체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기본권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11조 시행령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 69시간제 논란에 정부는 황급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하던 대로 공짜 노동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신정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대체휴일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 폐지로 대통령의 의지를 확언할 때"라며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민이라면 고용의 형태와 직종,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권리,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겠다"며 "민생119를 자처한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분명한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0: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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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릴레이 삭발, 어처구니 없다…실패 인정 않는 정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릴레이 삭발 투쟁'을 겨냥해 4일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에 방문하기 직전, 국회 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느냐"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대강 보 해체, 북핵·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며 비판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걸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며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민주당의 4대강 보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 대책 가운데 16개의 4대강 보 활용 계획이 담긴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4대강에 대한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 효과를 폄하하고 보 해체 결정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뭄으로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있는지 분명해졌다. 특히 지금같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않는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이날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소회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오더라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2023-04-04 10:05: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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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릴레이 삭발'…與 "성공 못해, 구시대 투쟁 멈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삭발 투쟁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3일 "그 퍼포먼스는 절대 성공 못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최근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관련 결의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농업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도 '방사능 밥상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오늘의 결의대회 목적도 '지지층 결집', '괴담 유포' 등 오로지 정략적인데 있지, 농민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곡관리법'에서도 이재명표 '내로남불'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고, 1호 민생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만 처리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두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국민적 여론 안 좋으니까 동력을 갖기 위해 극단적 퍼포먼스 하는 걸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까지 삭발하면 그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이 대표가 삭발하면 '머리만 깎지 말고 마음도 닦아라'는 말이 나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릴레이 삭발 투쟁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각종 퍼주기 정책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대표가 '강행하라' 하명하니 어쩔 수 없이 삭발하는 의원들 머리만 수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민주당으로 간 박지원 전 의원 말 '삭발해봐야 머리는 다시 길 거고 단식해서 죽은 사람 없다'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을 위한 구시대적 투쟁을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상 정치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삭발식'을 했다.

2023-04-03 16:58: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