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다가온 총선 1년, 대형 악재 해결 숙제 풀어야 하는 與野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대형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양당제인 것처럼 치러지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비슷한 비중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투표 전까지 중도층의 마음을 설득해야 승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각 정당은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일체감(선호하는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심리)이 낮은 중도층의 성향에 따라, 정당은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하거나 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함과 동시에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하지만, 1년을 앞둔 지금도 양당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골치를 썩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8.2%)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 정의당 4%, 기타 정당 1%, 무당층이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8~29세에서 5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30대 35%, 40대 23%, 50대 26%, 60대 17%, 70대 이상 1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몇년 간 당을 시끄럽게 해온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가 화두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하면서, 극우 세력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 극우 세력의 대표격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들이 광화문 광장을 무대로 혐오 표현이 가득한 시위를 이끌어간 지 오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대표도 '자유 우파'를 강조하며 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당 차원에서 전 목사와 확실하게 결별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은 전 목사와 우리 당을 한 몸으로 봐왔다. 4년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 공동집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목사를) 자르냐, 안 자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선 명확히 이를 정리한다는 메시지를 안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 저 당은 여전히 극성 우파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고 이에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대형악재에와 맞닥뜨렸다. 수사당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중도층 포섭엔 비보임에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문제에 더해 위기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주저 앉았음에도,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2023-04-16 13:43: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9주기 앞두고…정의당 "정치 책임 잊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정의당은 "정치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분의 명복을 빌며 평생 아픔이 가시지 않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다시금 전한다. 여전히 선연한 9년 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날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 당시 10·29 참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한 정의당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잃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을 국가가 다 하지 못해 우리는 또다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야 말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했던 재난 대응 권고안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재난 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모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적참사 재발 방지, 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우리 사회는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10·29 참사를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말과 함께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의 시작임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 정치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정의당도 다시금 이 책임을 되새기겠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했다.

2023-04-15 16:21: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 '돈 봉투' 의혹에…"당내 기구 진실 규명 후 지도부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다음 주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이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등 사이에 돈 봉투가 오고 간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도 대응하는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중 당내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구에서 실무적 논의를 할 것이고,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증거를 입수하고, 관계자 압수수색까지 나선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도부도 움직이기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소위 '돈 봉투'도 뿌리며 선거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 조사 차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지역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운 바 있다. 당선된 뒤 송 대표는 윤 의원에게 당내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2023-04-15 15:32: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민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더넣어 봉투당인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현역의원 10여명, 민주당 관련자 70여명 연루의혹, '더불어 민주당'인가? '더넣어 봉투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당의 전당대회가 '쩐대'로 불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법원은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47개 혐의를 인정, 이번 '쩐대' 사건 핵심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4년 6월형을 선고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오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휴대폰 녹음파일 3만 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현역 민주당 의원 10여명, 민주당 관련자 70여명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당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돈 봉투를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며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두고 "범죄행각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넣어 봉투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손으로는 돈 봉투를 챙기고 입으로는 정의를 앞세우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외치는 표리부동한 이중 작태에 국민이 또 속은 것"이라며 "'봉투'의 일상화로 뿌리째 썩은 민주당의 민낯 그 자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쩐당대회'의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와 현 이재명 대표 모두 범죄 혐의에 싸인 민주당은 이제 국민 민폐 정당이 됐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풀리즘' DNA가 전당대회마저 '쩐의 전쟁'으로 타락시킨 것"이라며 "그들은 서로를 형님·오빠·동생하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좌파비지니스의 먹이사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썩은 돈을 모아 만든 것이 때로는 송영길의 '전대용 저수지'도 되었다가 때로는 이재명의 '대장동 저수지'로 쓰이기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돈 줄기 역할을 해왔던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고도 검찰 탓만 하는 못된 버릇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그랑제콜인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데 대해 "어쩌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미리 외국으로 도피행각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자신이 무죄라고 우기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체포된 권도형이 연상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게 "외국에 도피해 개인적 일탈이니, 검찰 조작이니 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치를 오염시킨 부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5 14:17:5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려 한 양곡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처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표결로 부친 양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높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한 만큼 이날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한편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이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2023-04-13 17:03: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민주, 거짓이 일상…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 더해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민주당이 특유의 내로남불까지 더해지며 쏟아지는 언행들이 보기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이 일상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마저 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우리당 당직자들을 거론하며 징계까지 운운했다"면서 "고 의원은 민주당 내부부터 좀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지오라는 꼬리표'가 달린 대국민 사기극의 대명사 안민석 의원은 물론, 당 대변인을 역임했던 '거짓말 제조기' 김의겸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발언에 제대로 된 경고나 징계 한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는커녕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의 정점은 단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은 법치를 농락하고 압도적 부결을 외치며 사활을 걸더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에는 가결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 뻔뻔한 이중잣대가 부끄럽지도 않나. 그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눈물겹다"며 "민주당 정진술 서울시 의원의 제명은 뒤늦게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그 이유가 '성비위'로 인한 것이라면 내부 징계로 조용히 무마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당 대표 방탄, 내로남불, 극단의 팬덤, 포퓰리즘을 위한 의회폭거, 거대의석 권력아래 절차적 정당성 무시 등 이 모든 수식어가 민주당으로 귀결된다"며 "이제는 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에 돈 봉투 살포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의 당 문제를 지적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지난해 5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민주당에 다시 돌려드린다"며 "거짓말과 도덕불감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3 15:49:3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중기 청년 '69시간, 보상 신뢰 못 해'…與 "신뢰 축적할 것"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청년 인사들이 13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만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 근로 시간 보상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과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청년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청년 보좌역, 대통령실은 청년TF(태스크포스)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당·정·대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MZ 세대 노조 연합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노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두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서 군수물품 회사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는 김지호씨는 "저희는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장 수당을 못 받는 친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연차를) 못 쓰면 (대체 보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69시간이 되면 과연 이게 신뢰성 있게 지켜지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마리나씨도 "포괄임금 부분이 해결된다면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포괄임금제 적용인 경우가) 많은데, 제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민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를 넘어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 관련) 신뢰,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렸다"고 덧붙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근로 감독 확대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축적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노조 없어도 본인들 회사에서 일어난 불이익, 부조리 사례를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권익신고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전국 지자체에 확대·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장 최고위원이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깜짝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대표는 "수요자 차원에서 청년의 눈으로, 청년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다"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04-13 15:40: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선거제 개혁' 원점 돌아가나…결론 없이 전원위 마무리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 차원에서 출범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토론을 마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나서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나, 결론은 없었다. 백가쟁명식 토론만 이어지면서, 선거제 개편 관련 여야 국회의원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이 탄생한 데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여러 의원이 지난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제도 개선 방법을 두고 여야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감축 혹은 제도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표의 등가성' 확보 차원에서 선출 방식 변화를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도 여야 입장은 달랐다. '표의 등가성' 확보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대체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기존 소선구제 존치 혹은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마지막 날인 13일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 지역구·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제(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 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원위 토론에서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거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원칙을 모조리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정개특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해 단일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단일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04-13 15:03: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이 바라본 尹 정부 경제 1년, "대응에 급급, 위기 예측한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1년을 평가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 거기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에게 5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자를 15.9% 받기도 했다.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겐 50만원에 15.9%라는, 사채업을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경제위기센터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유가고 싶다. 결혼을 하러 갔는데, 주례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온 것이다. 향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옛날에 했던 방식이 좋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식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 이단 옆차기, 공중 3회전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위기에 선제 대응이 안 된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 대응은 하지 못했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겨놨는데, 교복 입던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고 상황인식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세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해 유지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재부 관료들은 금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선 오른 금리가 유지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한 채로 있으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금융 정책은 신중하다고 봤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80% 변동금리이고 미국은 약 10%대가 변동금리인 것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소비자에게 급격하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정부의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계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을 은행의 자율적 연장 방식으로 해서 끊어내는 경우 이중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2023-04-13 14:56: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지도부,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설전, 도 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이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당 지도부를 겨냥해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냐"며 여러 차례 비판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에서 전 목사 발언에 대해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벌이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정치인이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홍 시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공개적으로 전 목사를 비판하는 한편, 홍 시장에게 경고한 것은 중진 의원들이 지난 1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당시 김 대표에게 연이은 설화와 관련한 '엄격한 조처'를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4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은 최근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의 연이은 설화, 전 목사 발언 등에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당시 "일부 원외 중진들이 구체적 근거 없이 김 대표 등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경륜 있는 분들이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이 "어이가 없다"며 맞섰다. 한편 홍 시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돼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고 했다. 이어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 모두 징계하는 게 어떻겠냐"고 상임고문 해촉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 본다"며 "내 참 어이없는 당이 되어 가고 있네요"라는 말도 했다.

2023-04-13 11:15: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