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맹폭…"주권 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이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동맹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 '미(美)와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며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우리 국민에게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의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불법 도·감청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주권 침해를 버젓이 자행한 중대사태"라며 "마땅히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권 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나"라며 "국익을 포기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안보구멍이 숭숭 뚫린 대통령실에서 무슨 외교전략을 짜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목매고 미국에 한 마디도 못한 채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주권국가 대통령 자격상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각한 주권 침해 사건으로 최고 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방법을 찾았다는 그 내용도, 도청 폭로 이후 정부의 대처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그토록 맹신하는 동맹국에 의해 대통령실이 털렸는데 미국에 '협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굴욕 불감증' 정권"이라며 "도청하는 동맹 관계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당장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한미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3-04-10 10:46:14 박정익 기자

김기현 "검사 출신 대거 공천, 근거 없는 것"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대거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김기현 대표가 '시중에 떠도는 괴담'으로 규정한 뒤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공천 학살' 문제로 인한 당 내홍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인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 생길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평소 언행은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들은 시중의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검사 출신 인사 공천설과 관련 지난 7일 "괴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늘 그런 지라시들이 나오지만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원정수 감축 입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했다. 의원정수 감축을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제'로 규정한 김 대표는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의 의석수를 줄인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였다"고도 말했다.

2023-04-10 10:25:06 최영훈 기자

당정, '천원의 아침밥' 확대…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비공개 고위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가 한 끼니마다 1000원을 지원,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해 학생은 1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또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당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책무 ▲간호사가 적정 노동 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핵심인 법안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심으로 해당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2조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당은 민간 단체 의견 수렴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해당 의사 면허가 최대 5년간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협의하는 차원에서 중재안 제시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많아진 데 대해 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0·29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유 수석대벼인은 밝혔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부와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3-04-09 16:29:51 최영훈 기자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 토론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 질의 및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병립형을 택했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끝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이 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변수로 등장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우려해 세 가지 안 모두 300석을 유지토록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2023-04-09 14:31:26 박정익 기자

與 "한반도 평화, 굳건한 안보·국제공조로만 지킬 수 있어"

국민의힘이 연이은 북한 무력시위에 9일 "결국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4∼7일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 일대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주장이다. 앞서 북한은 수중핵어뢰 실험(3월 21∼2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3월 27일) 등 무력시위를 해왔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이 최근 핵어뢰 무기 실험을 연속해서 공개하는 이유는, 완성도와 관계없이 핵 공격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작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제적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법에 명문화하기도 했고, 이제는 방사포,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등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결국 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공조로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일 열린 한미 북핵대표 회담, 한·미·일 북핵대표 회담 당시 3국(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중단 ▲비핵화 협상 복귀 등을 촉구한 뒤 '3각 협력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의지까지 표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화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2023-04-09 14:27:54 최영훈 기자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전원위 할 일 넘치는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피튀기는 논리 싸움을 이어간 가운데, 앞으로 남은 4월 국회에서도 각종 현안들이 뒤엉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여야는 원내대표 교체기에다, 22대 총선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3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단독 통과를 막아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다.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간호법 제1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단초가 된다며 반대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개정안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쌍특검 처리(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현안도 넘쳐난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의 가장 큰 또 다른 쟁점은 2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전원위원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넘겼다. 여야 의원 100명은 전원위에서 나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제(10일)와 지역구 선거제(11일) 및 기타 쟁점(12일)을 토론한 뒤 종합 토론(13일)을 벌인다. 전원위는 단일안을 도출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의 변혁을 꾀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에서 뽑는 것이 특이점이다.

2023-04-09 14:16:51 박태홍 기자

'친윤·영남' 與 지도부,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당내 인사들의 각종 설화와 '친윤계·영남당' 논란을 극복하고 답보 상태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4월 1주 차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2%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내렸다. 해당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33%)·정의당(5%) 지지도는 지난주와 달라지지 않았고,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해 1월부터 4월 1주 차 조사까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치면서 9명의 최고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으나 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인으로 최근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설화'를 지목한다. 당 지도부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된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가운데 비윤(非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지명직인 강대식 최고위원 1명이다. 여기에 최고위원회 구성원 6명이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다. 투 톱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각각 울산, 대구 출신이다. 김재원·강대식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각각 경북, 대구, 부산 출신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완전체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 앞에 놓인 숙제는 결국 '지지율 반등'이다. 최근 야당이 쟁점 입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 반등 없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성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도와 함께 조사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50%였다. 정부 지원론(정부 지원을 위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36%였다. 3월 1주 차 조사 당시 심판론(44%)과 지원론(42%)은 비등했다. 김 대표가 지난 7일 의원총회 당시 "우리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요즘 그렇게 좋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각종 설화와 김 지사 논란을 언급한 뒤 "우리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도 위기에 대해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대표는 각종 설화에 공개적인 경고를 하고,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음주 논란이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당무감사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리위 인선도 착수했다. 윤리위 인선이 마무리되면, 경고와 함께 징계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부터 청년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갈등 요소로 꼽히는 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도 당 지도부가 품고 가려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4-09 14:05:44 최영훈 기자

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의회 정치 복원…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된 윤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와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운영도 뒷받침하게 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가운데 재적의원 109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은 44표에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 대표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걱정이 많다. 적어도 원내 일로 대표가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단디(제대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당정 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현안 때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게 긴밀하게 이뤄져야 우리 정책이나 입법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별개로 당내 계파(친·비 윤석열계, 이준석계 등) 갈등 수습 의지도 보였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 당시 '단합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윤 원내대표는 "당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면서도 "중도, 미래 세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진 인사를 안 할 생각이다. 그 기간에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경상남도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뒤 경감·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등 모든 직급에서 '경찰대 출신 1호' 진급자다. 경찰 퇴직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서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2023-04-07 14:04:17 최영훈 기자

與, '밥 한 공기·물 보내기' 논란에도…민생 행보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논란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잇따른 당 지도부 실언이 원인으로 꼽히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 논의 차원에서 연이어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최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려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 논의 차원에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로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범위 내 사업비 투자·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보고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3월 31일 협의회 당시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상황인 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수렴 및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향후 현장 방문 등 추가 논의까지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되도록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고려한 '섬 지역에 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당은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도 논란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을 몰지 말아달라"며 유감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민생119는 ▲농어촌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 ▲부동산금융민생 ▲입법정책민생 등 4개 분과를 구성, 현안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국민께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15:25:24 최영훈 기자

이재명 '보편적 복지' 이번엔 전국민 대출… 여권에선 '퍼주기 포퓰리즘' 반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제'로 선명성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을 민주당에 이식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현대 사회에선 부자와 빈자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권조차 불평등하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대출한도 100만원에 이자가 15.9%에 달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본금융'의 일환으로 당시 대출이자는 3%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본 시리즈 공약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기본저축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 공약과 함께 전국민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5:19: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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