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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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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올림픽'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한 국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국 선정이 오는 11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3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결의안)'을 의결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9인 찬성 239인으로 본회의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박재호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2030 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세계 규모의 국제 행사"라면서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 11월 말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 최근 유치 후보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지 대상을 국가를 전하는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정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결의안을 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8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을 확신 ▲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 및 지원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와 유기적 협력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BIE 실사단을 초대하고 의결된 결의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BIE 실사단은 3일부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사 활동에 들어간다.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8명의 실사단은 실사 후 다음달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BIE 회원국들이 유치국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참고 자료다.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열리는 BIE 총회에서 보고서를 회람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3-04-03 16:0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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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1호 과제는 '물 보내기 캠페인'…지지율 반등될까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광주·전남 지역에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뭄으로 마시는 물뿐 아니라 공업·농업 용수도 부족한 만큼 집권당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 공급'이라는 방법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민생119는 가뭄 지역에 물을 보내는 방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는 정부와 정책 공조·협의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물 보내기 캠페인'과 같은 민생 현안을 꾸준히 챙길 방침이다. 30%대 박스권인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집계되는 가운데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생119는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특위 첫 과제, 분과위원회 구성,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생119 첫 과제는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섬 지역 중심으로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정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광주·전남 지역 주암댐을 찾았을 때 (가뭄으로) 갈라진 흙바닥을 봤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부터는 물 사용도 제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 추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 물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119는 행안부에 물 부족 지역 파악도 요청했다. 조 위원장도 이에 대해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공업·농업용수도 부족하다"며 "(물 보내기 캠페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물 보내기 캠페인 이외에도 민생119 첫 회의에서는 ▲편의점 운영 기업의 전기세 지원금 확대(곽대중 위원)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점검(윤선웅·김민수 위원) 등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제안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민생119는 ▲농어촌 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부동산·금융 민생 ▲입법정책 민생 등 4개 분과도 구성했다. 농어촌 민생 분과 위원장은 정희용 의원이며 김가람·김민수·윤선웅 위원이 참여한다.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분과는 배준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곽대중·도건우·정선화 위원이 함께 활동한다. 부동산·금융 민생 분과 위원장은 조은희 의원이며 두성규·문승관 위원이 활동한다. 입법정책 민생 분과는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등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며, 민생119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과 정해용 위원이 참여한다. 한편 민생119는 산적한 현안 가운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머문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가시적인 성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3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로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47.1%였으며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로 전주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당 안팎으로 지지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만큼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생현장을 챙기는 것이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당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생은 어떤 정쟁 수단이 아니라 민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되새겨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3 15:2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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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거부권에 '삭발투쟁'…박홍근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니 말문이 막힌다"며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며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하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자는 농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민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2023-04-03 15: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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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野 단독 개의, 정황근·김홍삼 증인 채택의 건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 장관과 김 연구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농해수위 출석을 요구받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법 제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의결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됐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한 총리가 농해수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 법이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다"며 "또, 윤 대통령에게 국책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 구조가 심화돼 2030년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3일 정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장에게 불출석을 통보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에게 4월 3일 혹은 5일 한 날을 잡아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전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철 지난 엉뚱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다"면서 "수많은 관료가 동원돼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가짜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이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쌀 초과생산량 3~5%, 평년 가격 대비 쌀값 5%~8%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2023-04-03 14: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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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5주년' 정권 바뀌자 빈곤해진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일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으나 이를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령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는 800자 초반 정도로 ▲4·3 희생자 명예회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한 제주 번영 ▲문화·관광·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제주로 탈바꿈 ▲IT·반도체 설계 기업 제주 유치·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尹, 4·3 왜곡 관련 발언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추념사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폄훼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제주 사회를 위로하는 발언이 없었다. 추념사를 발표한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이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모두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멈추고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4·3 역사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제주 4·3 희생자 유전자 감식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4·3 추념식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감정이 북받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눴다. 특히 대구 소재 서문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여섯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하루 남긴 지난해 3월 8일 제주를 찾아 "제주에 올때마다 늘 4·3보상 문제를 들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며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文, 임기 때 3번 찾아 화해·특별법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4·3 추념식에 3번(2018년·2020년·2021년) 방문했고 3번의 추념사에서 평균 3800자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3 제 70주년 추념사에선 역사적 비극을 짚으면서 유족들과 제주경우회의 화해를 강조했다. 2020년 추념사에선 법률에 의한 배·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 4·3 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6년 만에 발표한 '추가진상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4·3 추념식에 최초로 참석한 2021년 추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하고 이로 인해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준석 발언 눈길...野 "서문시장은 6번 가면서"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3 왜곡 발언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발언도 특정인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한 일도 없었다"고 한 가운데, 오히려 관심은 추념식을 찾은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쏠렸다. 이 전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역의 아픔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언제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3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일정이 안 된다면 성의껏 국민에게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은 6번 방문을 하면서도 추념식에 오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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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출범…"진정성 갖고 민생 살리는 노력할 것"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가 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당 대표는 "여아할 것 없이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목적을 민생이 아니라 정쟁에 두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쟁 소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치권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모습 중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있어 정쟁 목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민생 살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짐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현안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정책) 계승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활동도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위 활동) 후속 조치 가운데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맡아주면 되고, 예산 배정이나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논어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자는 첫째로 '먹고사는 것'을 꼽았다.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인 만큼 특위 위원들도 민생 관련 현안을 챙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들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은 최근 정부의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들이 불법 사금융 벼랑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도 금액은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며, 추가 지원도 확보하는 등 재기를 도울 방안을 민생119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119) 구급대원 한 사람으로서, 세금 정책과 물가를 챙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민생 119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민생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고 고통 그 자체"라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균형 잡힌 건강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 역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이 힘들면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외부에서 참석한 위원들도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대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생119는 첫 회의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오찬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등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2023-04-03 11:4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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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짓선동…제발 이성 찾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선동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라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지난 목요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성대하게 열렸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기업 4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여러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으로 물꼬 트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처럼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로,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03 10:3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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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 맞아…與 "진상규명, 유족 명예회복·지원 노력할 것"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상 규명, 유족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이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 주장과 관련 비판 받은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4·3사건 희생자 묵념부터 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도 입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만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긴 세월 동안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전체가 추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진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 불참으로 4·3 사건에 대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4·3사건에 대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분단,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라며 "저도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에 나온 초·중· 고 대부분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말도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또한 4·3사건과 관련 "집권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역사적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듬는 건 여야를 막론 정치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데, 얼마 전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4-03 10:2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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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법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제75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찾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 4·3 영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는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한 여당 지도부(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사과 한 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의 폭동'이라고 말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김광동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시내에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 제주에서 대전 골령골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분들의 유전자 감식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4·3 명예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1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골령골에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출신 재소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4·3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뒤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04-03 09: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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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주을 與 후보 지원 유세…"범죄·전과자 뽑으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인 2일 오후 김 대표는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김경민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지원 유세에는 정운천·이용호 의원과 함께 조배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지원 유세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심부름하라고 시켜놓은 심부름꾼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면서 전주 살림을 후퇴시켜놨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똑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집권당 후보를 찍어주면, 집권당 대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이번에 뽑을 때는 범죄 혐의 많은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전주시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인 임정엽·안해욱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을 늘 하다가 이번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소속 맞나. 당선되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민주당 공천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는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다'고 선동하던 모습과 같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해 경쟁 중이다. 4·5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했으며, 본 선거는 오는 5일이다.

2023-04-02 17:20:1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