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희용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2만8천여개소…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 내 거주민은 2018년 6만5905명에서 2019년 6만7690명, 2020년 6만9302명, 2021년 7만2174명, 2022년 7만23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3년 6월 현재 7만223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에서 2023년 6월 현재 2만7948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상북도 4935개소, 강원도 2892개소, 전라북도 2311개소, 경상남도 2293개소, 경기도 2242개소, 전라남도 2216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경상북도 9977명, 경기도 9572명, 경상남도 8472명, 전라남도 6913명, 충청북도 6033명, 강원도 4718명, 부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4088명, 충청남도 39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으로 총 9668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는 12명, 총피해복구액은 4791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은 경상북도의 피해 건수가 2156건에 피해복구액 760억400만원, 강원도 1635건·복구액 534억5800만원, 충청북도 1486건·복구액 738억6000만원, 경기도 1273건·복구액 716억3700만원, 전라북도 994건·복구액 729억6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거주민의 수가 줄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마 기간 중 산림 연접지 생활권에 대한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방댐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10:35:46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수능 발언' 교육주체 93.1% 부적절 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주체 93.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26일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생으로 이뤄진 교육주체 1222명에게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분석한 후에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9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갖고 교육부 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경질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2.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년이 돼가는 수능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대처 또한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또한 애꿎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절박하게 수능 업무를 준비하는 평가원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이 선(先)수습한 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보좌하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2023-06-26 09:39:17 박태홍 기자

윤영찬, 이낙연 '떠나지 않겠다' 발언..."예상 못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 연설에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저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들도 굉장히 좀 놀랐다. 대한민국의 퇴행과 후퇴에 대해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각오,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에는 당시 1500명의 지지자와 윤영찬, 설훈, 김철민, 이병훈, 박영순 민주당 의원과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제가 보기엔 1년 동안 밖에 계시다 보니, 오히려 국내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 결국 대선 결과에서 빚어진 일들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회환과 책임에 대해 더욱 더 절박하게 느낌이 왔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잊지 않고 공항에서 연호해주고 찾아주는 것 때문에 본인도 더욱 더 마음이 고조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애정이 매우 강한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는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으냐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어떤 비이재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할 때는 하실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계파가 어떤 계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불과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굉장히 현명하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숙소를 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3-06-26 09:17:03 박태홍 기자

與, '후쿠시마 野 공세' 대응…수산시장·성주 참외농가 '먹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국민의힘이 '횟집' 회식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참외 농가도 방문한다.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먹방'으로 맞불 놓은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6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위치한 상주에 방문한다. 이곳에서 김 대표 등은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참외 농가에 방문, 농민과 만나 애로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사드 레이더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지는 거 같다'는 등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데 대해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73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주 방문에 대해 "나라의 안전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 기지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반대하거나 잘못된 태도가 다신 일어나선 안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국회 상임위원회별 수산시장과 횟집 방문도 이어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행보다. 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참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내달 1일에는 서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부산·인천에 이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산물 시장을 찾으며 대응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지난 23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방문한 뒤 횟집에서 식사했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괴담과 선동으로 많은 수산업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과학과 진실을 토대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시장 상인과 수산업자들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같은 날 노량진수산시장에 방문, 횟집에서 만찬을 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만찬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될 일이 절대로 없는, 언제나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라며 "괴담으로 인해 어민과 횟집 사장님들께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6-25 14:51:08 최영훈 기자

호국영령 기린 정치권, 野 "尹 정부 한반도 평화 위한 대화 나서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각 정당들이 입을모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침 호국영령을 기렸으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을 통해 "그날의 포성은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다"며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에,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호국 영웅 6명의 합동 안장식이 있었다"면서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고(故) 이승옥·오문교 이등중사, 故 전복희·고영기 하사, 故 최봉근·태재명 일병, 우리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화는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 평화는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적대와 대치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기고 지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악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를 외교의 최우선 목적으로 확고하게 설정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는 최적화된 수를 택할 수 있다. 그 수는 바로 철저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라고 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늘 그렇듯 용기와 각고의 노력, 막대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뻔한 수를 택하는 대신 용기 있는 수를 택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6-25 14:14:2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

167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23일 제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에는 가급적 체포나 구금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표결 절차를 거친다. 이 때 부결이 되면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민주당 출신)·정찬민 국민의힘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출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이성만·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출신)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특히, '사법리스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에 '방탄' 논란이 크게 일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다. 혁신위 대변인단은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면서 의원들의 서약서를 원내행정국에 제출하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계파와 상관없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에 박수 갈채를 보냈으나, 실제로 이것이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현역 의원 다수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서상 내부의 갑론을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그건 다른 문제다.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2023-06-25 14:11:24 박태홍 기자

[인터뷰] 허은아 의원 "정치, 사회적 합의 '마중물' 되길 바란다"

"복잡한 문제를 정교하게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허은아는 우리 국민의 생각을 담은 의정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보려고 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메트로경제>와 만나 "제가 하는 정치적 판단은 '자유의 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검열과 규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당장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까지 생각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라고 했다.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게임'부터 '저출산·반려동물'까지 21대 국회에 입성한 허은아 의원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줄곧 활동하며 '검열과 규제'를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허 의원을 상징하는 것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 의원 역시 지난 4년간 활동에서 셧다운제 폐지한 것을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꼽았다. 셧다운제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논의한 현안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통과됐다. 당시 셧다운제 도입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주도로 이뤄졌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당장의 손쉬운 해법인 '검열', '규제' 등에 정치인이 관심을 갖기보다 입법부로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에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년들이 상당히 부당하게 느끼고 있었던 지점이었다. 보수정당 인사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열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부 몫이지,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라며 "입법부가 필요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밥값 하는 법안을 앞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장 처음 제 철학을 담았던 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였다"고 회상했다. 21대 국회로 처음 정치권에 입문한 허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그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산업 육성(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기본법안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단 출범 등)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디지털 유산 승계 등 미래 먹거리와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문제', '반려동물 보호' 등 현안도 챙기고 있다. 허 의원은 내달 4일 국회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를 초청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기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뚜렷하지 않아서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이기에 계속 제대로 들으려 한다.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해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듣고 또 이야기하고 정리하다 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허은아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했던 '타다 서비스'를 대했던 과거 국회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타다는 2018년 등장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였다. 하지만 서비스는 2020년 사라졌다. 당시 국회가 택시 업계 반발에 대해 무시하지 못해, 타다 운행 근거 조항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다. 허 의원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혁신의 씨앗이 자라도록, 공정한 경쟁 토대가 마련되도록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함께 조율하는 것"이라며 "타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공공 영역인 택시 업계와 타다 간 갈등을 함께 조율하는 게 당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를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는 국회가 혁신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조율하는 것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문제를 두고도 허 의원은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들은 OECD 최고의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반려견 '쫑이', '몽이' 엄마로서 최근 화두인 동물권 제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허 의원은 "우리는 보수이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인' 허은아로서 포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허 의원은 정치권 화두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허 의원은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구민과 만나며 소통하는 중이라고 밝힌 허 의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것,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에 실질적으로 고마워하는 국민이 칭찬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정치가 관성적으로, 주권자에 대해 어떤 것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게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는지 끝까지 챙겨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5 13:10:58 최영훈 기자

이낙연 1년 만에 귀국, "여러분 곁 떠나지 않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년여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지지자와 취재진을 향해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 동안에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였다"며 "공부한 것을 책으로 썼고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을 했다. 강연으로 저의 공부는 더욱 충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저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며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 친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관계를 바라주길 바란다"며 "일본에 말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말한다.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 러시아에도 말한다.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 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함에 따라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이 전 대표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3-06-24 18:49:44 박태홍 기자

4세대 나이스 개통 첫날 부터 오류에, 野 "졸속…尹 정부 책임쳐라"

개통 첫날 부터 접속 오류를 일으킨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졸속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때문에 전국의 각급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대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심지어 이 학교의 시험지가 저 학교에서 출력되고, 문제와 정답이 뒤바뀌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천억 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교육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부친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교육현장은 멍들고 학생,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져라"면서 "그리고 반복되는 혼란에 대해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교사는 나이스릁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서비스를 통해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은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1일 4세대로 개선된 나이스가 선뵀으나, 다른 학교 시험 답안지가 유출되는 등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가 2824억원을 들여 개발했다.

2023-06-24 15:12:06 박태홍 기자

정부여당 인사 수산시장行에 정의당,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의당이 24일 정부여당 인사들이 수산시장을 찾아 '야당발(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뭘 보고 뭘 믿고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금이 진짜 '금'이 됐다. 생산지 이력 표지가 없는 천일염이 대량 유통되고, 온라인에서는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있기 전과 대비하여 두 배 이상이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져 일선 현장은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어제 가락시장을 방문해 괴담과 선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며 호언장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도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괴담에 속지 말고 수산물을 소비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한다며 어제 수산물을 직접 측정했다. 오염수 방류도 안 되었는데, 지금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하면 무엇하나"라며 "정치적인 쇼일 뿐이다. 과학과 진실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 없는 불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 그 자체가 실체다. 생명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알 권리'를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만 하염없이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샅샅이 뒤지는 '찾아가는 검증'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일반 시민과 학자가 서로를 불신하고 싸우게 만들지 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괴담은 불안감과 불확실에 비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괴담을 무럭무럭 양성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6-24 12: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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