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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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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박 7일 방미…'尹 방미 후속대책·한미 의회외교 복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차 10일 출국길에 오른다.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주요 정·관계 인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과 만나며 정당 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김 대표는 양국 간 의회 외교 활성화뿐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후속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등과 함께 10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워싱턴 D.C.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김 대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을 방문한 뒤 한국에 돌아온다. 미국 방문 첫날인 10일 김 대표는 워싱턴에서 조현동 주한미국대사와 만난 뒤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를 한다. 이어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김 대표는 워싱턴 일정에서 밥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도 만난다.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남에서는 미·중 갈등,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3대 이종찬 광복회장 취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당 대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와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언급한 뒤 "한국과 아시아 다른 곳의 동맹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각각 열리는 동포 간담회 때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15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2019년에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국에 공식 방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던 2017년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가 미국에 방문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 대책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 정당 외교 일정은 차기 대선주자의 미국 정·관계 활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미국 하원 여야 원내대표 연쇄 회동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 연설,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 등에 이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등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김 대표 측은 미국 방문에서 실리를 앞세운 정당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활동에 선을 그은 것이다.

2023-07-09 11:5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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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전쟁, 지역은 더 전쟁' 민주당 권리당원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인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리당원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반 당원은 경선 때 투표권이 없고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오기 쉽지 않은 반면, 지역에서의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출마를 예정하는 현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권리당원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투표를 하기 위해선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인 내년 2월1일보다 7개월 전인 이달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이나, 출마예정자의 입장에서 이번달이 자신의 지지를 끌어모을 마지막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전북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권리당원 확보전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을 돕겠다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을 통해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년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상대가 누군인지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이름값이 없거나 조직력이 약한 후보들은 권리당원 모집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에겐 가산점을 부여해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의원들이 싸우고 있지만, 지역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비상령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7월에는 휴가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원외 인사가 있어서, 입당원서 제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선 승리까지는 문제가 없고, 현역 의원에게 경선이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의원들 마음엔 경선에서 떨어질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볼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면서 "현역 국회의원도 입당원서 제출 후 지역의 권리당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뿐"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22대 총선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당원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에 비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입장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 인물로 지역 발전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2023-07-09 10:4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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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오전 IAEA 사무총장 면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 대해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IAEA 사무총장이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IAEA는 3차례의 시료분석을 보고서에 넣겠다고 했지만 1차 분석 결과만으로 최종보고서를 냈다"며 "또한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에도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민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마시기와 오염수 수영하기가 아니다"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혀야 할 것은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내일 면담에서는 민주당 위성곤·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이, IAEA 측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수석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6일 IAEA 측에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맞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IAEA 측에서 이에 답하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민주당 대책위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판단내린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민주당 대책위 측은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 내용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8 16:30:0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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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양평 숙원사업에 ‘가짜뉴스’ 침 뱉는 민폐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양평군민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더불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 이 소란을 만들었으니,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제 괴담과 가짜뉴스밖에는 잘하는 게 없는 '민폐당'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남아 있다면 이제는 제발 민폐만 끼치는 가짜뉴스, 괴담을 중단하고 정중히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며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자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도 있다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자작극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또다시 괴담 장사로 재미 좀 보려고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양평 고속도로 괴담까지 제조해대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현직 당 대표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려면 꼼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두고 우리 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가짜뉴스와 괴담은 결국 민주당을 구제 불능의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8 14:07: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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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구는 M&A 하지만, 한국은 기술탈취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구 자본주의는 혁신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해 고(高)평가하지만, 한국은 이를 탈취해 베낀다며 스타트업이 겪는 고통을 당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삿말에서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원시적이고 원천적인 부당·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깔린)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선 롯데헬스케어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도 자리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빌미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준비했던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기업 측에선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7-06 15:2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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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17시간' 동안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수소 폭발 사고 때 멜트다운까지 걸린 '17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농성을 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를 규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 회생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며 "17시간 동안 정부가 (방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제공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7일 점심 때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의 식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7일 오전 결의대회는 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전국 17개 광역 대표, 남녀노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예정이다.

2023-07-06 10: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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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회동' 친명 "자연스럽게 만날 것", 비명 "채근하는 것 예의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성사될 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겹겹이 위기가 쌓이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유력 지도자급 인사인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을 잡으면서 통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회동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 전 총리의 귀국 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이재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하루 빨리 만나 당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방문하고 또 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 당원, 의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아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非)이재명계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서둘러 만나라고 보채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만나야 한다. 이 전 총리는 광주에도 갔다가 현충원도 가시고 오늘은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지 않나"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선 의원은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서로 같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6:1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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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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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정·울산시, 민생경제 삼각공조…획기적 퀀텀점프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삼각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 총력을 다한다면 틀림없이 울산은 획기적인 퀀텀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도시로서 그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울산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의 지표가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4년여 기간에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기에는 관심을 꺼버리고 퍼주고 나눠주기에만 관심을 켠 채 시정을 운영해 왔던 것이 울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전체 하반기 경제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민생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했다. 아울러 "예산 정책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다 살펴보고 왔고, 여러 차례 말을 줘 보고를 받은 바도 있긴 하지만,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며 "울산이 과거 전통산업에서부터 새로운 미래산업에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하이브리드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다. 김 대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석유화학 산업이 신소재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적의 여건을 갖춘 산업도시가 될 것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전날(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정부는 30년, 50년,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IAEA는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그 결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불신과 선동 조장은 과학 외교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고, 이번 오염수 시위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그 일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IAEA)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돌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며 "해양 조사지점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조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수산물 검사량 늘리는 등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량한 절대다수 국민이 야당의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28: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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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