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김대기 "IAEA 오염수 분석 안전 못하면, 日에 양보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놓고 야당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번 대통령실 현안 질의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던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야당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 논의 등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질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여야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출석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참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실장의 인삿말을 문제삼으며 "(업무 보고서에 보면) 거짓말이 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라고 돼 있다.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에 "신성한 국회에 와서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드렸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니 실장으로서 가만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의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 가짜 평화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각자 항의가 이어지며 운영위 회의실 안에는 고성이 오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입장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는 핵종들이 다수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를 반박하며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도 열흘이면 체외로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받아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확히 하자. IAEA에서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김 실장에게 묻자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양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선 국회사무처가 23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 임직원 국회 출입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주면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위는 오후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임직원 국회 출입 기록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다른 상임위에서도 중점적인 현안이 처리되거나 여야 대립이 오갔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당초 정부안 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했고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공방 끝에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상임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 환노위원들은 좀 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맞섰으나, 야당 환노위원들은 여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직회부 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놓고 대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