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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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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남국, 대선 직전 자금 세탁 의심…수사 회피 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현금화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계좌로 쪼개서 인출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비판이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의원은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코인거래소 연결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가져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인출한 2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점에 대해서도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에 (김 의원이) 몰빵해 약 15억원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클레이페이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졌고, 발행 업체 등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원내대표는 "급조된 자금 세탁소로 의심된다"며 "이런 일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김 의원은 지금 몸을 숨겨 검·경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잠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간을 쓸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전히 남국 수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 팬 카페에는 '김남국 힘내라'라는 게시물이 필독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 자산 재산 등록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 자산 변동 내역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당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히 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2023-05-23 10:0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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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가상자산 관련법도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25일 만이다.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5차례 회의 끝에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에 반발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행 서비스에서 정부는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 및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도 담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로 인한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도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계속해 수정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 등록(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도중 가상자산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임 및 추가 위원 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쟁점 현안에 대해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도 소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과정 당시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 동안 진지한 협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박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요구한 것과 관련 "양당 간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5-22 15:21: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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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청문회, 野 '변호사 겸직 불법·총선 출마' 공세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 '국가유공자 보상·지원, 질적으로 대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잘 때까지 국가 보훈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100%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정치적인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보훈처장 임명 대가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두고도 "일부 언론 등에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지적한 것을 봤다"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출마 같은 경우,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지금은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6년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맞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법인을 만들고, 변호사로 겸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민주당 공세 대상이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언급한 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안다.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의원 시절,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는 박 후보자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게 사실이면 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재차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4·19 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추진 여부, 추진 주체, 예산 등 정해진 게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원봉 지사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백번 지당한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훈비서관 신설을 건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여러 번 전달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2023-05-22 14:2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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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단돈 1원' 가상자산도 등록…21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석연치 않은 배경 등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진보시켜나가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05-22 13:4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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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G7 젤렌스키 등장'에 "이재명, '6개월 초보정치인' 말 떠올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념 과잉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목소리가 날로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등장한 것에 대해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6개월 초보 정치인', '무리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공언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 후려치기'에 혈안이 돼 '기승전죽창가'를 외치고, 소위 영끌 수준의 반일 선동에 매몰돼 있다"며 "'외교완박'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제정세 흐름과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 문해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순방을 비롯해 최근 외교 행보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광폭 외교 행보는 'G8 국가 진입' 골문을 두드리는 '유효슈팅'"이라며 "윤 대통령 특유의 직진 스타일이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 지지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표 외교'에 호응해주신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2 11:5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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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세계 정상 만나 국격 높여…野 폄훼, 자폭 수준 국익 훼손"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를 극찬하는 한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극적인 용어로 윤 대통령 외교 성과를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주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의 주요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은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라며 "민주당은 보고 듣고 싶은 대로, 진실과 상관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파견했던 것과 관련 "극좌 폭력단체 계열로 본류되는 중핵파 진료소에 방문해 (민주당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던 것인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언급한 뒤 "자당의 집권 시절에 괜찮다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쉴 틈 없이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나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성과 깎아내리기, 대통령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엑스트라, 들러리 등 온갖 자극적 용어로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자해를 넘어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민주당 비판에 대해 "아무리 뇌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도 부추겨 봐야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철 지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할 당시 '노숙'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은 집회 결사 자유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5-22 10:3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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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일본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지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시료 채취 불가, 시찰단 명단 비공개 등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까지 낸 것 같다"며 "시찰단 명부는 꽁꽁 숨겨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국민께서 신뢰할 리 없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선 결코 안 된다"며 "일본의 심기를 경호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단 두 차례 일본과 실무 협상으로 결국 시찰단은 일본이 원하는 그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 없이', '시료 채취와 검증 없이' 진행하는 박수 부대가 되어 떠났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던 시찰단은 참가 전문인력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단장과 시찰 인원들이 다른 비행기로 출발해 기자들을 피해 가는 꼼수까지 써 가며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검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작 전부터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시찰단에 애초부터 객관적 검증은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외교에서도 오염수 조사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보단 무마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료 채취, 검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 영내에 탱크를 짓든지, 호수를 파든지 해서 보관하면 될 일"이라며 "싸게 싸게 오염수를 버리고 싶어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의 계획에 장단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정의당과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2 10:35: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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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여파에 지지율 4.6%p↓…與와 오차범위 내 접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 넘게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인한 악재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2.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2%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추이에서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3.9%포인트)로 좁혀지게 됐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7%포인트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인 호남권(광주·전라)에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3%포인트↓), 대구·경북(5.9%포인트↓), 인천·경기(4.6%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포인트↓)과 남성(2.8%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9%포인트↓), 30대(8.5%포인트↓) 등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3.8%포인트↓)와 50대(3.1%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이 밖에 중도층(4.7%포인트↓), 보수층(4.5%포인트↓), 자영업(9.6%포인트↓), 농림어업(9.4%포인트↓), 학생(6.4%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4%포인트↓), 가정주부(3.7%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와 함께 민주당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라(2.2%포인트↑)에서도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3.2%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0%포인트↑), 30대(6.8%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올랐다. 보수층(3.3%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농림어업(9.9%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2%포인트↑), 가정주부(3.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2.7%포인트↑), 자영업(2.4%포인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올랐다. 다만 70대 이상(2.2%포인트↓), 학생(2.1%포인트↓), 무직·은퇴·기타(3.8%포인트↓) 등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2023-05-22 10:0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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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숙 집회' 문제 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노숙'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른바 '노숙 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숙 집회 대응 논의를 위해 당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당정에서는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파악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정과 야간 집회 문제, 현수막 설치 등 집회·시위 규정 보완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의 자유 침해나 불편을 끼치는 수준의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당은 야간 집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하면서 논란이 됐다.

2023-05-21 21:1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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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보훈부 인청…여야, '대치' 국면 이어간다

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 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과거 주가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 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 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2023-05-21 14:53: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