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교육을 많이,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꼬집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윤석열 정부 대학입시 개혁 방침과 관련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라.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데 대해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현장 목소리를 살펴보면, 학생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킬러 문항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정부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상 대학입시 전형 계획이 4년 전 발표되도록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킬러 문항 폐지' 방침을 문제 삼은 점도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수능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에 적용되는 점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민주당이 (대학입시 전형 계획)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궁색하다. 킬러 문항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라며 "사교육 벙폐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데, 더 이상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천일염 사재기가 발생한 데 대해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고,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 특성 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