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JMS 민주당' 논란에…태영호 "실수, 당 윤리위 심사 요청하겠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다시 설화 논란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용어 사용이 문제였다. 태 최고위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겨냥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태 최고위원은 곧바로 글을 지우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기현 당 대표가 연이은 당 지도부 설화에 대한 내부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또다시 과도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오늘(17일) 10시경 저의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공개됐다가 몇 분 만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이른바 돈 봉투가 오간 의혹에 대해 태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정명석 총재가 있는 JMS에 빗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비판했다. 문제는 사용한 영문 단어가 과도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 당시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 지시'라는 주장으로 제주도민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관련 주장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이 명기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태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SNS에 당시 한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의원실 보좌진들은 자체 회의에서 해당 메시지를 업로드 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 단계에서 '비공개'로 보고되어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보기' 상태로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론회장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메시지는 곧장 삭제됐다. 그 후 한 시간이 넘어 메시지가 캡처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해당 논란에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저와 당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에 엄중 경고를 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등 구성도 마친 만큼 태 최고위원도 자진해서 징계 요청을 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안다. 본인 스스로가 윤리위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충분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04-17 16:31: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재논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정치권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자, 여야가 17일 이를 재논의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상정하지 않았다. 예타는 일정 기준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검증 및 평가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에서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 투입)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2월까지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의 거대 토목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부문 및 철도 부문이 각각 252건과 132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타 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과 예타 면제를 연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 접촉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정준칙 논의를 촉구했다.

2023-04-17 15:19: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취업난·생활고에 쪼들리는 청년들, 민주 "저소득자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필요

취업난과 생활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이 4년 사이 2배 급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의 장단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대화'의 두번째 편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반대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 달했으나, 2년 만인 2021년 7만8223명으로 1만9976명(20.3%) 줄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000만원 씩 늘어나게 된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석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학원생에게도 학부생 수준의 대출 지원 제도나 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자 지원 제도가 학부생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이 현 상황이다.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부담 없이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고액인 등록금을 낮춰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를 면제하거나 아주 낮은 이자를 받도록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변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누적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비(非)대학생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완화시켜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23-04-17 13:42: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정미 "전세사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 대책 마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느리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사흘 전, 또다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천 '빌라왕' 사기로 인해 빚내어 얻은 보증금 9000만원을 빼앗긴 20대 청년이었다"며 "지난 2월, 같은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비극 이후에도 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느리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5월부터 대환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경매에 걸려 쫓겨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전담 TF 상담인력 보강도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닿는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리로 내몰릴 위협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장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주거 안정 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SH, LH 등 공공주택사업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깡통전세 방지법'과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의당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4-17 10:40:5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 "송영길 즉각 귀국시키고, 관련자 불체포특권 남용 말아야"

국민의힘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17일 '코미디', '진실 뭉개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 표심을 사려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 '야당 탄압' 등 주장으로 방어하는 한편, 자체 조사도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진실 뭉개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 해도 과인이 아니다"라며 "이 쩐당대회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 봉투 쩐당대회 관련자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대표를 비꼬는 듯 "송 전 대표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 대표이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키고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하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송 전 대표 귀국 조치나 관련 민주당 의원들 불체포 특권 남용 금지 등을 지시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송 전 대표를 귀국시켜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돈 봉투 주고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셀프 조사 중단,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 회의 주재에 앞서 "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 가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7 10:31: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돈 봉투 의혹' 확산에 이재명 사과,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의원회의가 열리기 앞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이 사실을 규명하긴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민주 공화정을 무한책임져야할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이 연루자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총선을 1년 앞둔 당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4-17 09:47: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윤재옥 원내지도부, 현충원 참배…"쟁점 법안 타결 노력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 참배했다. 참배에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식·백종헌·서범수·엄태영·임병헌·이인선·서정숙·조명희·정경희·지성호 원내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헌화·분향을 했다. 참배를 마친 윤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정치를 복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국민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법안"이라며 "협상으로 쟁점 법안들을 타결하는 데 새 원내대표단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 상황, 민주당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보류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적 우려에 있어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준칙 문제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3-04-17 09:43:1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與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여당이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하태경(3선,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 공개가 핵심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하 의원은 "현행법이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법 개정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만(臺灣)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음주 운전자 얼굴·이름 공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윤창현(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서 윤 의원실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범죄로 분류,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신상 공개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른다. 7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했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사고 3건, 부상 4명), 2020년(사고 4건, 부상 6명), 2021년(사고 9건, 부상 1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는 등 꾸준히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윤 의원실 측은 "지난 2020년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4-16 15:15: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민생·정책 행보에도 지지율 답보…반등 이뤄낼 카드 있나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관련 현장 방문과 당정 협의로 정책 발굴에 주력하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반등 기회가 찾아왔으나, 최근 대통령실 감청 정황 및 관련 대응과 연이은 최고위원 설화 등 악재로 이를 놓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국민의힘은 3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내렸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 정의당의 경우 4%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김기현 당 대표는 지지율 답보 상태를 고려한 듯,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14일 김 대표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방문했다. 오는 19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 특히 김 대표는 박정희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過)도 있겠지만 과보다 공(功)이 훨씬 많으신 분"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도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목사를 겨냥해 "우리 당 정치인이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말도 했다. 극우와는 거리를 둬 중도층 포섭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 목사 역시 17일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민생119 특위 활동과 함께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보 건의, 서민금융상품 대상·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 청년 관련 정책 개발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16일 오후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도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11시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 옆 광장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다. 2030 청년층과 중도층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 내홍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불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사건은 광복절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논란으로 한 달간 최고위 참석 및 언론 출연이 중단됐다. 김 최고위원은 각종 논란에 지난 1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비공개로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당 민생119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에 이어 최근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시한 일본 외교청서를 두고 "화답 징표"라며 발언해 논란이 됐다. 화답 징표 발언 논란에 태 최고위원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내용이 2018년 이후 다시 명시된 점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공석이었던 중앙당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해 내부 기강도 챙길 방침이다.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꾸린 민생119도 오는 14일 2차 회의를 갖고 민생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 지지율 반등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2023-04-16 14:41: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참사 9주기에 與野 "국민 안전·국가 존재 이유 되새기는 계기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승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주기가 되는 16일, 정치권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논평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팽목항 인근에 건립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오는 10월에 개관하게 된다. 그곳에 먼저 어머니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바다를 앞둔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어머니의 기다림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이 됐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어느덧 아홉 번째 봄, 우리 곁에 있었다면 함께 봄을 이야기하고, 2023년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을 소중한 사람들. 이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이 견뎌내는 슬픔의 길이를 무겁게 기억한다. 견뎌내는 무게의 상처를 아프게 함께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 이어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더 이상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날의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화인'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아이들과 고인들이 남긴 뜻을 되새겨 본다. 더디고 가혹한 9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일, 행정의 실수와 관행이라 불리우는 잘못들의 축적이 낳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우리는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

2023-04-16 13:4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