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장하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유인책 나와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란 가치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육류가 우리네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3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2022년 58.4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은 33.5㎏에 불과했다. 매년 농업 생산액에서 돼지, 한우, 계란, 닭, 우유, 오리 등은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육류는 비좁은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라나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국내 돼지 농가 96.4%(2019년 기준) 가로 60㎝, 세로 210㎝의 철장 '스톨'에 갇혀 어미돼지를 기르는 '스톨 사육'을 선택하고 있다. 어미돼지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철장에 갇혀 임신하고 새끼를 낳길 일평생 동안 반복한다. 공장식 양계 농가에선 닭들이 과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 같은 축산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2022 농장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동물복지'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선 95.7%의 응답자가 현행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도 공장형 축산 방식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운송 과정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적용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가 검역본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한다. 2021년 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364개소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양돈 농가수만 5695개이고, 한·육우 농가 수가 9만1481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책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이다. 공장식 축산의 최대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더 넓은 농장에서 동물권을 보장하면서 키우는 동물 복지 농장은 저렴하게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농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유기농 야채를 굳이 사 먹는 것처럼 인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구매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36.4%에 그쳤다.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1273명)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 21.1%, '일반 축산물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려면 농장 측에 비용이 발생한다. 달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나고 있고 살충제 파동 때문에 인지도와 소비층이 생겼는데, 양돈 농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환을 하기에 시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인센티브도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소비 같은 경우, 공공 급식과 관련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등의 차원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정부에서 행정 지원 정도만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두 배 가까이 지출할 결심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소비자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있다. 인식이 환산되지 않으면 어떤 소비 의향을 가지 힘들다"면서 "반려동물의 문제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마릿수가 훨씬 많은 축산의 경우 사회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