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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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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쾌한 결별' 5선 이상민에 '엄중 경고'…"명백한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유쾌한 결별' 발언으로 분당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해당 행위이기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지도부에서도 회의가 있었고, (이재명)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다"며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명백한 해당 행위라 경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에 대한 경고 조치에 당 지도부 내 반대의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에서 일단 경고하고, 그 이후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 위에서 같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을 바엔 유쾌한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2023-07-12 11:4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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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미 대표단, 美 정관계 인사 만나 외교현안 논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북핵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및 반도체과학법(칩스법)등 양국 외교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조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한국은) 경제적 문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대립하지 못한다고 했고, (캠벨 조정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캠벨 조정관은 'NCG 정례화' 여부를 두고도 북한 핵확산 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캠벨 조정관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한 점을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다. 다만 캠벨 조정관과 면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미국과 만나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 한반도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크리스 반 홀렌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영 킴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의원들도 만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일정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헤리티지 재단과 면담에서는)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국내 정책에서 도움 될 만한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남에 대해서도 "상원 의원들은 국내 정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노력하고 진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IRA법, 칩스법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좋은 여건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 설득 노력이 있다면 저희가 처음과 달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단은 12일 미 하원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한 뒤 미 국무부 관계자 면담, 워싱턴 지상사 오찬 간담회도 한다. 이어 보훈요양원에 방문, 한국전 참전 용사를 만난 뒤 두 번째 방문지인 뉴욕으로 이동한다.

2023-07-12 11:3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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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인가"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고속도로 종점의 위치를 바꿨는지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국토부가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국토부 공개 자료에도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인터체인지(IC) 설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 인수위원회 자체 용역을 통해 나왔고 양평군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것도 국토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자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을 딱 한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꿨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니 아니니 논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꿨는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겠다"며 "이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원회 현안질의로 진실을 밝히고 추가로 대통령실에 질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본질이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정권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라며 "국토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이 특별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2 10:2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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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싱크탱크도 참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투쟁, "해양 방류 대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째"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국민 불안과 불신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10일) 북태평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 및 여야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백 명예교수는 자신의 분석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스크린에 띄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백 명예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어놨고 일본 정부가 증기 방출 등 다른 오염수의 처리 방식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일 2일차인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이날 오전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원전 발전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하는 일본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의원을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정오엔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로 이동해 일본 탈핵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하는 등 일본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우원식 의원이 회복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길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2~3일 정도 계셔야 하는 상황 같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15:5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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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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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양양' 고속국도 원안 재추진..."IC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2023-07-11 15:4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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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7-11 15:4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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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순신 그림' 설치에…윤재옥 "과학 전술 펼친 분이 이순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실 벽면을 이순신 장군 그림으로 채우며 '국민 안전 수호' 문구까지 사용하자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는 건 견강부회이자 역사 오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냐. 철저하게 해류와 날씨를 점검해 과학적으로 전술을 펼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며 "과학보다 오로지 정략적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일본 국회 등에서 시위를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제기구 대표에게 모욕을 주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승인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의 대결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중국 원정 시위를 가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북핵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실 벽면에 이순신 장군 그림이 걸린 점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이 아니다.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선 후기 당시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는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올리는 야당은 헌정사에 없었다"며 "더 많은 민주당의 비리가 나와 낭패를 보기 전에 정쟁 시도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2023-07-11 10: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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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필수 진료과 진료 공백 사태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부족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료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신 9달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지난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던 임신 9개월 차인 임신부 A씨는 조기 진통을 겪었는데, 미숙아 치료가능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 8~9곳의 의원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받고 1시간 가량만에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며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고 임신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하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 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전 전국의 필수 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0:32: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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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귀국 후 17일 만에 이재명과 회동, 혁신·화합 논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저녁 비공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화합과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가 11일 저녁 이낙연 전 총리와 만찬회동을 갖고 회동 결과를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동엔 이 대표의 측근과 이 전 총리의 측근도 배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머물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총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소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17일만에 이 대표와 만난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사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친이재명계'와 사법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의 태도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비이재명계' 사이 설화는 연일 기사화되곤 했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현재 정치 상황이 엄중하니 당 내 상황도 말씀 할 것이다. 검찰 정권이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총 동원해서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말씀 안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 친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있을 뿐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당이 단합돼야 한다는 당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또한) 의원들도 당의 단합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당내 현안,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당이 민심을 져버리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행태를 보였고 강선 의원과 당원에 이끌려서 당이 민심에 동 떨어진 행태를 보였고, 당에 아직도 보여주는 일그러지고 악질적인 팬덤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답은 다 알고 있다. 용기 있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1 09:21: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