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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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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고로 목숨 던져...민생 최후 보루는 재정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만에 가장 높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세배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호주, 미국, 일본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9.9%와 7.5%였다. 민생 경제 악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열한 이 대표는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 뿐"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8 11: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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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시 보충 등으로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2호로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 결과,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대학별로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칙에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가 담기도록 당정이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다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해당 학칙이 개정됐는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도 보호 조치 마련 이후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이 불이익당한 사례가 없는지 합동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에서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기로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 예비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예비군법 상 처벌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과도한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6-28 10:41: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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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질랜드 의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해달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한-뉴질랜드 간 의회 교류 활성화와 교역·보훈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의 이번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국회와 정부, 부산시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합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루라훼 의장은 교역 및 경제협력, 보훈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달러, 한화 약 6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루라훼 의장은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본인이 원주민 출신이라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수교 이전임에도 6000명의 장병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길 바란다. 현재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을 지지한다. 결과물이 기대된다"며 "뉴질랜드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한인들의 현지 활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 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여서 해외동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이 커지는 길"이라며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친정이 잘 돼야 자식들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친정인 한국이 발전한 모습에 본인도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3-06-28 10: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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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보도에 "프레임 씌우는 것...해당 되지 않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셀프 심사' 했다는 보도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셀프입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27일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 받았고 저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저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고 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유공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고, 부산 동의대 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공자로 해야하냐는 반문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입법 아니냐는 세가지 반대 논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천명 중에서 보훈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형법 위반 사건 등에 유공자가 해당하면 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경우에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82학번 동문이고 졸업 후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고(故) 조정식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낼 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이고,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엔 보훈단체나 기존 유공자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유공자란 개념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23-06-27 16: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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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임박, 곡기 끊은 야당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응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7일 현재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단식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은 채로, 전라남도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 8일이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술 더 뜬 여당은 투기 반대엔 관심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2년 만에 핵폐수 안정성 입증할 중대 과학적 발견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을 끝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이틀째 단식 농성을 했다. 점심께 우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천막을 찾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전날(26일)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후적으로 방사능 조사 지점과 횟수를 확대한다고 해도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한 검증도 대비책도 없다"면서 "방사능 물질의 생체축척에 의한 피해는 검증도 않고 방류농도만 갖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벗어나 전날(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농성 일일 브리핑을 통해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핵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면서 "제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전하셨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단식에도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식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3-06-27 15: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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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치와 비전·인재육성' 대안 정당 생존법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하는 대안 정당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대안 정당의 신호탄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쐈다. 양 의원은 지난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희망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등의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도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수렴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대안 정당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거나 인물에 의존하다 기성 정당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유권자 앞에 나설 신당들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 탁월한 가치와 비전, 인재를 제때 수혈해 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신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꼽힌다. 기성정당보다 지역의 조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당은 전국에 흩어진 지지를 모아 비례대표 의원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성정당이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신당의 동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사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탈진영을 선언한 대안정당인 만큼 인구·경제·기후위기 등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관심을 끌 유인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급성장한 극우 정당들도 유럽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요소였던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기성 정당과는 달리, 신당은 조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성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름값 높은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으나, 신당에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자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의 희망도 북유럽식 정당의 정치학교를 벤치마킹해 9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안정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지는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소외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한다면 대안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속됐다. 선거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5:1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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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몰라…안전 정책, 총체적 재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전 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7일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게 항공사 측 입장이다. 허 의원은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5:0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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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이어가는 與…외연 확장 성과 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 마련도 예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검사 공천' 의혹이 외연 확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 협의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별로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비 지원(약5300억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방침 등을 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별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당정은 냉방 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노후 시설에 대해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빈 교실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동안 냉방비를 추가 지원(최대 50만원)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올해 4만원에서 각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도 1500대 추가로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외연 확장 차원에서 당이 구성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대책 관련 실무당정 협의를 했다. 취업준비생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사 공천' 논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 의석 '17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설이 퍼지면서, 검사 공천 논란은 더욱 힘 받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사 주도 공천하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미) 검찰 정권으로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공천, 이렇게 되면 총선 망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4:38: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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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尹 대통령 발언 이후 韓 화장품 기업 시총 2.8조원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과 관련 발언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제에 대해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미국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에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셰이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LG생건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셰이도의 주가가 올랐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LG생건의) 시가총액이 2조8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한 홍 의원은 "중국에서 어느날 상품을 수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세안 수입이 많고 한국 수입은 2012년, 사드 사태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며 "한국 소비재, 한류 관련 물건, 중간재도 함께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원외교를 하면서 관계자에게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중국의 유럽 재화 수입은 꾸준하다. 전체 수입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유럽에서 명품 등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민 소득이 1만4000달러다. 북경, 상해, 심천의 1인당 소득은 2만7000달러다. 한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휴대폰과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소비재 수요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늘고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이 늘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23%(2018년) 한국 제품을 사용했는데, 11%(2023년 5월까지)로 반토막 났다. 대신 프랑스 화장품 수입 비중이 20%에서 2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019년 1~4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182만명이다. 올해 1월~4월까지 25만명 밖에 안 왔다"면서 "일본과 대만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2016년 중국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왔을 때 807만명이 왔다. 1인당 100만원씩 쓰면 8조원이다. 이것이 중소영세 업자한테 가면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6-27 13: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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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韓 정부, 日 정부에 7개 사항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7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전날(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법을 검토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7개 사항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7 10:49: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