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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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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2일 서울서 EU 정상회담…집행위원장 첫 방한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EU가 공식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U의 공식 양자 정상회담 시에는 행정부 수장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영국 G7 정상회의 계기 현지에서 이뤄진 약식 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는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방면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기후변화 대응, 통상 협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선도를 자처하고 있는 EU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EU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EU 내 탄약 고갈 등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EU 지도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북핵 이슈, 북한 인권 현안과 관련한 양측 간 연대 방침도 정상회담 계기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매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전후로 아시아를 찾는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한다. 오는 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는 21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023-05-13 17:52: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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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 처리 위해…25일 본회의 개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범위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등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이다. 그간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것을 마련하는데,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여야는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4:3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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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상시 단속 위해 '특사경'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하기로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함께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을 노동조합·건설사 불법 행위 단속에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 차원에서 공공 공사 중심의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 외에 건설 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하는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입장차도 확인됐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 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고,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엄정한 수사로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고,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2023-05-11 13:5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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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정부 2년차, 정치복원·野대화 과감히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비롯해 정치 복원을 위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며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막히면 병이 되지만,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11 11:19: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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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與 지도부 리스크 해소되나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징계하면서 '설화'로 인한 물의는 일단락시켰다. 당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악재가 사라지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설화'로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공개사과했다. 이어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힘들어졌다. 통상 선거 2개월 전에 공천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되자 윤리위 징계 결정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 당선 두 달 만에 자진 사퇴하고 윤리위 징계까지 받으면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공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윤리위 징계에 당사자들은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성공, 대한민국 번영,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당은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을 채우는 한편, 지도부 차원의 민생 행보와 당정 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도부 공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9일 이전 열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만 채운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 활동을 못 하는 김 최고위원은 '사고' 상태로 돼 있어 추가 선출 대상은 아니다. 당헌 27조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 운동·기간, 선거 일정 등 전반적인 절차가 결정된다. 통상 선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며, 사무 1·2부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당은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는 한편 민생 정당으로서 행보도 이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책 관련 당정 협의와 함께 현장 행보를 통해 유능한 집권당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동안 설화 논란에 대한 처리 방식과 관련 '리더십 부족' 비판까지 받은 김 대표가 다시금 당내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 대표가 '리더십 부족' 비판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김병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정당의 길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5-11 11:01: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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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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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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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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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준표 '균형 발전·중앙 정치' 놓고 거침 없는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총생산(GRDP)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던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국민의힘에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런다. 해촉된다고 할 말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3일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2023-05-10 16:21: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