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피격 사건' 국조서 충돌…"尹 하명 사건" vs "文 월북몰이"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조특위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조특위에 건강상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하명수사가 이뤄진 곳인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와 김숙동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병 중인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국조특위 위원의 참여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35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선원 의원은 적어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 당시) 보초를 선 사람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며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했고,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동욱'이라고 해서 '왜 서영교'라고 했다"며 "왜 서 위원장에게는 지적을 안 하느냐"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