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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I] 오픈AI 덮친 美 주검찰 조사…IPO·올트먼 방한 연기 변수되나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이 오픈AI를 상대로 광고와 데이터 처리, 미성년자 보호 정책 등을 들여다보는 조사에 착수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오픈AI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연기와도 시점이 맞물리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여러 주 검찰총장들이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뉴욕주 검찰총장 명의의 소환장을 받았으며, 회사 운영 전반과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넘어 광고 정책과 이용자 유지 전략, 소비자 데이터와 건강정보 처리, 미성년자와 고령자 보호 정책, 딥러닝 모델 운영 방식, 내부 안전 정책 등으로 폭넓다. 특히 AI가 이용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이른바 '아첨(sycophancy)' 현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AI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챗GPT가 이용자를 어떻게 유입하고 머물게 하는지,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취약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오픈AI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연령 예측 기능과 부모 관리 도구 도입, 어린이 대상 광고 금지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픈AI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비공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규제와 소송 리스크는 기업가치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저작권 침해 의혹과 이용자 정신건강 피해 논란 등 여러 민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이달 초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정부 차원의 압박은 오픈AI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42개 주 검찰총장 연합은 오픈AI와 메타, 앤스로픽, 구글, xAI 등 주요 AI 기업들에 챗봇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가 xAI의 AI 챗봇 '그록'을 활용한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를 조사하는 등 생성형 AI 전반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조사와 올트먼 CEO의 방한 연기 발표 시점이 맞물린 점에도 주목한다. 올트먼 CEO는 당초 이달 한국을 찾아 주요 기업들과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오픈AI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주 검찰의 조사 착수와 뉴욕주 소환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시기와 일정 변경 발표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일정 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두 사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AI는 공식적으로 개인적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성장 단계를 넘어 규제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이 기업가치의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IPO를 추진하는 오픈AI도 규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4 12:42: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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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왜 중국인 선거우편이?"...외국인 체류자 관리 허점 논란

지방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서 "우리 집 주소로 모르는 외국인 명의의 투표안내문이 배송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수년째 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대 최다인 '15만 명'을 돌파한 외국인 선거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본엔 없는 '유령 가구원'...직접 찾아야 아는 공백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집으로 낯선 중국인 이름이 적힌 투표안내문이 배송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단순 배송 오류인 줄 알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외국인 체류 서류를 확인해보니 지난 2016년부터 한 외국인이 자신의 집 주소에 그대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실거주자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소지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가구주가 등본을 떼어도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다. 가구주가 의심을 품고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별도 서류를 확인해야만 유령 등록 여부를 겨우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내국인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거주 사실 실태조사를 벌여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소를 강제로 정리하는 '직권조치'를 취한다. 반면, 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다. 외국인이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출국 후 정보가 갱신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파악해 주소를 말소하기 어렵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도입 20년 만에 22배 급증...'15만 유권자' 시대의 명암 주소지 관리 부실이 유독 선거철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6726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무려 22.5배나 급증한 수치다.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갖는다. 외국인 유권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기초단체나 선거구에서 외국인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과 '부실한 행정'...본질은 음모론 아닌 시스템 신뢰 하지만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려와는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급증한 반면, 투표율은 오히려 매 선거마다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5.2%였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 13.5%, 2022년 13.3%로 떨어지며 바닥을 치고 있다.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 역시 가장 집중된 안산·시흥 등지에서도 1.8% 수준에 머물러 선거 결과 자체를 뒤흔들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다. 실거주자는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수년째 동일 주소에 등록돼 있고 그 이름으로 선거 관련 우편물까지 발송되는 상황은 국가의 체류정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은 선거우편 한 장이 아니라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어떻게 방치됐는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 전반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체류 정보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 관련 우편물이 발송되는 현실이 국민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6-14 12:33: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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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주요대 수시문 좁아진다…2028학년도 4명 중 1명 ‘지원 불가’

주요 10개대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1942명→4894명…1년 새 2.5배 내신 5등급제 전환 영향…올해 2027학년도 교과전형 경쟁 심화 전망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대 수시 모집인원 4명 중 1명가량은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서로 다른 내신 체제의 수험생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서는 주요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쏠림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14일 종로학원이 2027·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 N수생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의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 1942명에서 2028학년도 4894명으로 2952명 늘었다. 증가율은 152%다. 분석 대상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이다. 주요 10개대 수시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의 비중도 커졌다. 2027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1만9279명 중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1942명으로 10.1%였지만, 202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2만264명 중 4894명으로 24.2%를 차지한다. 주요 10개대 수시 모집인원 4명 중 1명가량이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으로 선발되는 셈이다. 대학별로는 2027학년도 수시에서 N수생 지원 제한이 없었던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이 2028학년도에 관련 전형을 신설한다. 이들 5개 대학의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신설 인원은 성균관대 415명, 한양대 506명, 경희대 580명, 이화여대 377명, 한국외대 375명 등 총 2253명이다. 기존에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을 운영하던 대학에서도 모집인원이 늘어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41.6% 증가하고, 연세대는 512명에서 564명으로 10.2% 늘어난다. 고려대는 650명에서 672명으로 3.4% 증가한다. 중앙대는 86명에서 497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강대는 180명으로 유지된다. 2028학년도 각 대학 수시 모집인원에서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가 3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대 28.7%, 고려대 27.1%, 한양대 25.4%, 연세대 24.0%, 경희대 23.3% 순이었다. 서울대와 중앙대, 고려대는 수시 모집인원 10명 중 3명 안팎이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으로 선발되는 셈이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제한이 집중됐다. 2028학년도 주요 10개대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4894명 중 교과전형이 4079명으로 83.3%를 차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728명으로 14.9%, 논술전형은 87명으로 1.8%였다. 이는 내신 정량평가 비중이 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서로 다른 내신 체제를 적용받은 수험생을 비교하는 데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8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지만, N수생은 기존 9등급제 내신을 적용받는다.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제 고3과 9등급제 N수생을 같은 전형 안에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3과 N수생 모두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보다 신중하게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해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은 2027학년도 수시에서 불합격할 경우 2028학년도에는 지원 가능한 주요대 수시 전형이 줄어들 수 있다. N수생과 반수생의 움직임도 올해 수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8학년도부터 주요대 수시에서 N수생 지원 제한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9등급제 내신을 가진 수험생들이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대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내신뿐 아니라 수능최저 충족 여부도 합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시에서도 일부 변화가 예고됐다. 2027학년도 주요 10개대 정시에서는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없었지만, 2028학년도에는 고려대 489명, 서강대 90명 등 총 579명이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으로 신설된다. 전체 정시 모집인원 1만3163명 중 4.4% 규모다. 다만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2028학년도 정시에서 N수생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다만 이 같은 제한 조치가 2029학년도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2028학년도는 내신 5등급제 전환 첫해인 만큼 대학들이 내신 체제 혼재에 대응해 지원 자격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대입 환경과 지원자 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6-14 12:2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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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창성 안양시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자족도시 안양 만들겠다”

8평 오피스텔에서 15개 사업부 기업 일군 사업가 4년 전 패배 딛고 안양 여야 후보 중 최다득표 당선 생활정치 강조 "횡단보도, 출퇴근길 체증부터 살피겠다"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집 앞 횡단보도 하나, 출퇴근길 교통체증 하나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성 안양시의원 당선인(이하 생략)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여야 후보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시의회에 입성했다. 4년 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나선 두 번째 도전이었다. 그는 이번 결과를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다. 그 4년은 패배를 성찰로, 성찰을 신뢰로 바꾼 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579표 차 낙선은 저를 멈추게 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게 한 숫자였다"며 "이번 당선은 선거운동 몇 달의 결과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주민 앞에 섰다. 8평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사업을 15개 사업부를 둔 기업으로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을 일하고 배우고 즐기며 머물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낯선 땅에서 배운 자립과 공감 이 의원에게 자립은 이른 나이에 찾아왔다. 중학교 2학년이던 그가 현지 선교사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중등 공교육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아버지가 처음 1년가량 함께했지만, 이후에는 대부분의 유학생활을 홀로 보내야 했다. 부모 곁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생활비와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가나 출신 가정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갔다"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지만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귀국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당시에는 큰 좌절이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란 경험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줬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다. 어린 시절에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기대와 선입견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도 있었지만, 부모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이후 그의 가치관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이 의원은 "어려움을 직접 겪어봤기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해봤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책임과 동행으로 키운 사업 그가 사업가로 첫발을 뗀 공간은 8평 남짓한 오피스텔 한 칸이었다. 결혼 후 원룸 월세살이를 하던 그는 안정적으로 일하던 교육업을 뒤로하고 창업에 나섰다. 자본도, 인맥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지만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십여 년 전 첫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사업을 하며 붙잡아 온 원칙은 '신독(愼獨)'이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누가 평가하든 하지 않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금난과 예상치 못한 위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실패를 멈춤의 이유로 삼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려 했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때 배웠다. 이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대표가 해결해야 한다"며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개선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해법을 찾고 변화를 이어간 끝에 사업은 여러 분야로 뻗어갔다. 맞춤정장 사업으로 출발한 ㈜벨로벨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맞춤정장 생산·유통을 비롯해 바버샵, 한복, 뷰티, 외식, 커피, 기프트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약 60명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내가 힘이 됐고, 동료들은 함께 회사를 키워갔다. 그는 "사업은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다"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믿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 첫 도전 낙선…생활정치서 새출발 기업을 이끌며 쌓은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향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고, 정치는 주민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주민들의 일상이었다.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행정과 정치가 답해야 할 영역이었다. 그는 "누군가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직접 들어가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의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4년 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그 시간을 실패로만 남겨두지는 않았다. 다시 지역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쌓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며 층간소음과 주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가까이에서 조율했다. 안양 덕현초등학교에서 5년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활동을 이어오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근명고등학교의 기업 연계 도제식 교육에 참여기업 대표 및 현장교사로 참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 "10년 뒤 안양은 자족도시로" 이 의원은 안양의 장기 과제로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꼽았다.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도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는 안양의 강점이지만, 청년들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은 풀어야 할 과제로 봤다. 이 의원이 그리는 안양의 미래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돌봄이 한 도시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에 가깝다. 주거 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청년은 일하며 꿈을 키우며, 어르신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안양의 미래"라고 말했다. 평촌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신도시는 노후화에 대비해야 하고, 원도심은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생활 속 요구를 정책으로 옮기고,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민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도시가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세대가 뒤처지지 않도록 살피고, 안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 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남기고 싶은 변화는 주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출퇴근길 교통, 학교 주변 안전, 주차, 생활 인프라처럼 일상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실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주민 요구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작은 불편이라도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실제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2026-06-14 11:3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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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중앙회,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을 방문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상자중앙회가 추진하는 1박 2일 워크숍 일정과 연계해 진행됐다. 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양구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 30여 명은 '양구의 풍성한 수확, 우리의 정성을 더합니다'란 슬로건 아래, 양구군 내 일손이 부족한 두 곳의 농가를 방문했다. 회원들은 뜨거운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사과나무밭의 자갈을 줍고, 비닐하우스 안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김동문 수상자중앙회장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동안 농업인에게 봉사했던 마음을 은퇴 후에도 이어가고자 이번 양구농촌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회원들이 정성으로 보탠 일손이 시름 깊은 농가에 작은 희망과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을 받은 한 농업인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애를 태우던 차에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도와주어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2026-06-14 11:25: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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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0곳 중 6곳, 2년 연속 등록금 올렸다…서울 사립 일반대는 88%

김문수 의원, 교육부 제출 등록금 현황 분석…전국 317교 중 203교 인상 사립대·수도권 대학 인상 흐름 뚜렷…"대학 재정 구조 살펴야" 전국 대학 203곳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셈이다. 특히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두드러졌고,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10곳 중 9곳 가까이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모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317교 중 203교로 집계됐다. 전체의 64%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203교를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이 115교, 전문대학이 88교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200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공립대는 3교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15교 중 84교, 비수도권 대학 202교 중 11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 비율은 사립대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 4년제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뚜렷했다. 수도권 사립 일반·교육대학 65교 중 51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해 78.5%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인상 비율도 높았다. 서울 소재 대학 48교 중 3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려 81.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립 일반대학은 34교 중 30교에 해당하는 88.2%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사립 일반대학 10곳 중 9곳 가까이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2024년 대비 2026년 평균등록금 증감률은 8~9% 구간이 가장 많았다. 해당 구간에 속한 대학은 131교였다. 9~10% 인상한 대학은 6교, 10% 이상 오른 대학은 1교였다. 대학별 인상 폭은 2.55%에서 11.48% 사이였다. 다만 이 수치는 대학이 공시한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학과별 정원 변화 등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률과는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잇달아 올린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와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이 맞물려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적립금, 기부금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왔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정책적 장치가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이 해당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사립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던 간접적 장치는 약화되는 분위기다. 대학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경우 학생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학 재정 확충과 학생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과 동시에 학생·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만 기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법인 투자, 대학의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6-14 11:13: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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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차세대 다중항체 신약 효능 입증..고형암 적응증 확대

셀트리온이 차세대 다중항체 신약 'CT-P72/ABP-102'의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 등을 입증하고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이중특이항체 & T세포 인게이저 서밋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수한 치료지수(TI)의 HER2 TCE 'CT-P72/ABP-102'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CT-P72/ABP-102는 시험관 내(In vitro) 세포독성 시험에서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이하 HER2) 고발현 종양에 대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인 반면, HER2 저발현 세포에 대한 살상력은 현저히 감소해 암세포에 대한 높은 선택적 반응을 보였다. 또 영장류를 이용한 약동학(PK) 및 독성 시험에서 고용량인 80mg/kg까지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위암을 이식한 동물에서 종전 약물의 효능을 넘어서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다른 HER2 고발현 방광암, 담도암, 유방암 등에서도 우수한 항암 효과를 검증해 고발현 고형암 치료제로서 다양한 적응증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유방암의 경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미세생리학적 시스템(MPS)에서도 면역세포인 T세포(T-cell) 침투 등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T-P72/ABP-102 본 임상에 속도를 가해 기존 HER2 고발현 대상 치료제(ENHERTU)의 내성과 내약성 한계를 극복하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고 의약품)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임상 개발 본격화를 위한 참여 환자 선별 단계에 있으며, 연내 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다중항체 항암신약 CT-P72/ABP-102는 전임상을 통해 HER2 고발현 타깃에 대한 높은 항암 효능과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기존 약물보다 우수한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6-14 11:08: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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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전 서명" 자신...이란 "시기 미정" 선 그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서명 시점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중재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14일 화상 회의를 통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중재에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대면 방식도 검토됐으나 일정상 제약으로 화상 서명 방식이 유력해졌다. 미국 측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과 맞물려 별도 대면 일정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협상 진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24시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장 내일 서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미국 측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명수비대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서명 일정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을 의식한 정치적 연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개인 홍보를 위한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6-06-14 10:3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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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한파'...고용률 5년 만에 최대 폭 추락

기업들이 공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수시채용 중심으로 인력 운용 방식을 바꾸는 가운데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22년 47.8%까지 올라섰던 고용률은 이후 3년 연속 떨어졌고 올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려났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30대와 40대, 50대는 고용률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한 반면 청년층만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도 줄고 있다. 5월 청년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떨어졌다.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0세 이상 고령층보다 낮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인력을 선발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은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6-14 10:14: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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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통합 운영’ 시대…초·중·고 묶는 이음학교 확대

사립은 공모·공립은 교육지원청 지정…2027년 3월 운영 목표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 찬성해야 지정…시설 개선비 최대 110억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확대에 나선다. 학교 재배치와 통폐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정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대 1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빛초·중, 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잠실여중·고,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 등 5개 학교가 이음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7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합 유형은 초·중, 중·고, 초·중·고 등이며, 운영 방식은 ▲일체형(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 ▲연계형(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복합형(2개 이상 학교급을 동시에 신설·이전)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학교가 많으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정 시기는 앞당기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음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재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을 추진한다. 학교 규모와 통학거리 등도 함께 고려된다.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240명 또는 12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또는 15학급 이하가 참고 기준이며, 통학거리는 200m 이내가 고려 사항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활용해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 10억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운영 과정에서는 교장 1명, 행정실장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음학교 초기 안정화와 학교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정 배치도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각종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하되, 구성원 의견에 따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고,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행사, 학생 생활지도, 교직원 연수, 학부모 협의회, 시설·교구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별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운영 상황 점검, 문제점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학교 지정과 연구학교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중·고 이음학교는 이달부터 공모 안내와 신청을 시작해 후보학교 선정, 설명회와 설문조사,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이후 학교·학교법인·학부모·의원·동문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와 교육청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2027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6-14 09:37:4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