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안보 공백과 방첩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 개입 차단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군 정보기관 흔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첩 업무 특성상 정보·수사·보안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군사기밀 유출, 방산 기술 탈취 시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첩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 내부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방부가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 방첩 인력 전체가 잠재적 정치개입 세력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조직 전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첩 역량 유지와의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적 상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수사권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는 부분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방첩·보안·수사 기능이 분리될 경우 실제 간첩·기밀 유출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별개로 북한·중국·해외 정보전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 방첩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 이후 실제 방첩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