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관세 재인상' 현안질의, 송언석 "왜 비준 안하나"·조현 "비준과 관련된 것은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트럼프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합의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이 발의되는 순간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며 양해각서에 따라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앗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공개해서 국민이 검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해당 서한의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해당 서한은 이번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관세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